2026.07.17 금요일
검색
'국토 균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베트남, 2027년 초 남북고속도로 15개 구간 동시 확장 착공 추진…2030년 완공 목표 베트남 정부가 국가 물류 대동맥인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의 수송 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기존 4차선 중심의 주요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해 증가하는 물류·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쩐홍민(Trần Hồ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은 최근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 확장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에 국회 제출용 투자 정책 보고서를 조속히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업은 2017~2020년 단계에서 건설된 남북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초 확장 공사를 동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 마이선~깜로·광응아이~저우제이 구간 6차선으로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수요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두 가지 확장 방안이 검토됐다. 베트남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남북 물류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2안(Phương án 2)’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해당 안은 북부 닌빈성 마이선(Mai Sơn)부터 중부 꽝찌성 깜로(Cam Lộ)까지 그리고 중부 광응아이(Quảng Ngãi)부터 남부 동나이성 저우제이(Dầu Giây)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144㎞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약 154조2460억 동으로 추산된다. 현재 왕복 4차선 또는 일부 임시 2차선으로 운영 중인 구간을 설계속도 시속 100~120㎞ 수준의 완전한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물류축의 병목 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장거리 화물 운송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 투자 후 통행료 회수…PPP 구간은 민간 참여 우선 베트남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방식을 구간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15개 공공 투자 구간은 국가 예산을 활용해 우선 확장 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관련 시행령(Nghị định 130/2024/NĐ-CP)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 재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건설된 3개 구간은 기존 민간 사업자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확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 사업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되 재정 여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금융 구조와 통행료 징수 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 동서축 고속도로와 연계…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베트남 건설부는 이번 확장 사업이 단순한 도로 확장 사업을 넘어 국가 물류 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쩐홍민 장관은 향후 동서축 고속도로 노선이 순차적으로 완공돼 남북축과 연결될 경우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수요 전망을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체 사업을 203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프로젝트관리위원회(PMO)의 관할 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과거 시공 실적과 기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기존 도로와 확장 구간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검토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건설·물류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 남북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인프라 현대화 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베트남은 최근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남북고속도로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 장비와 자재, 설계·감리, 스마트 교통 시스템 분야는 물론 물류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기업,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과 물류 효율 개선에 따른 수혜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정부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남북고속도로의 6차선 확장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2026-06-05 17:53:11
-
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
與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세종 찾아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고리로 세종시장 탈환에 나섰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연고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았다"며 "산업·주거 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 그 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4년부터 8년간 세종시장 자리를 지켰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탈환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이 생각난다. 성실, 절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27 13:46:56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 취임…"데이터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다”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34
-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