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우려 탄원서 제출…임직원 1720명 서명

[경제일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울 금융중심지 집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전문 인력이 장기간 형성한 생태계 안에서 상호교류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인 만큼 감독기구와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 국가 과제로 추진됐고 이후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금융산업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중심지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민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상시적 정보교류가 약화되면 금융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 이후 퇴사자가 2022년과 2023년 100명 가까이 늘었던 사례를 거론했다.

금감원 내부 설문 결과도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설문에 참여한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중 609명(80.4%)이 이탈 우려 대상이다. 변호사는 172명 중 147명(85.5%), 회계사는 361명 중 285명(78.9%), 석박사는 310명 중 203명(65.5%)이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접근성 문제도 강조했다. 노조는 연간 80만여건에 달하는 금융민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방 민원은 연간 3468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금감원이 감독현장과 멀어질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시장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을 고려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서울 여의도 등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지방 성장동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포지티브 관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