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
![[2026 국감]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5709821720.jpg)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10-06 14:57:49
-
![[2026 국감]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4453107566.jpg)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6-10-06 14:46:43
-
![[2026 국감]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3833444559.jpg)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을 이어가면서 사이버안보와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모델의 산업·공공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최첨단 AI 기술 확보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개발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결과물이 글로벌 모델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라며, 3차에서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픈웨이트는 학습된 매개변수를 공개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 환경에서 활용하거나 추가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정부는 2차 결과물을 공공부문에 본격 확산하고 산업·연구 분야의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론티어 AI 추가 추진 배경에는 글로벌 모델의 빠른 성능 향상이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현재 최상위 모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원 사이에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배 부총리는 기존 AI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와 사이버안보에 대응할 AI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미토스 쇼크’는 AI의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보안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계기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주요 소프트웨어에서 수천 건의 고위험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AWS·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도 출범시켰다. 보안 취약점을 찾는 AI의 발전이 공격과 방어 양쪽의 속도를 높이면서, 고성능 모델 확보가 국가 안보 의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안 설명에 따르면 최신 GPU 베라 루빈 약 1만 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에도 8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함께 늘리려는 것이다. 사업 운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별로 자원을 나눠 경쟁시키면서 GPU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최상위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자원 집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독파모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재를 후속 개발로 연결하면서 별도 공모를 통해 프론티어 사업 수행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독파모 3차 개발을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2월 중순 평가를 마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프론티어 사업은 국회 예산 승인 이후 공모를 진행해 내년 2~3월 출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AI 정책은 모델 개발 경쟁에 더해 산업 현장의 활용 확대와 사이버방어 기술 확보를 병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2026-10-06 11:39:22
-
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2026-09-22 11:52:53
-
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
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2026-06-18 16:28:50
-
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경제일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2026-06-18 16:10:42
-
앤트로픽 '미토스' AI 위협 현실화…과방위 국가전략 부재 질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지만 국가적 대응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AI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미토스'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토스는 인간 해커가 수개월에 걸쳐 수행하던 보안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구성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다.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 자체를 허물어 버린 셈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AI 위협이 현실화할 때 대한민국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 추진체계와 예산 전문인력 양성 같은 구체적 방안이 국가 전략으로 묶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지해 미토스의 일반 공개를 보류한 상태다. 대신 일부 글로벌 파트너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보안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 AI안보연구소(AISI)는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AI 글로벌 3강을 목표로 내건 국가의 현주소다. 정부의 중장기 보안 기술 개발 계획이 2027년 이후에 초점을 맞춘 점도 기술 발전 속도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에게 보안 수준 상향을 공지하고 내년 예산에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강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은 정부 수뇌부도 인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가 사이버 보안의 공격과 방어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롬프팅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취약점 탐색과 공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기존의 방화벽을 높이 쌓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AI 기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해법은 'AI로 AI를 막는' 구도로 귀결된다. 배 부총리는 단순히 막는 보안을 넘어 AI가 먼저 취약점을 찾고 위험을 예측하며 공격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언은 나왔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AI 기술의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보안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26-04-28 14:20: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