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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4828725361.jpg)
'1000억 R&D' 문체부…5년간 단 한 건도 '우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R&D) 사업들이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의적 문화국가' 구현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문체부 R&D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된 문체부 R&D 사업 8건 중 '보통'이 7건, '미흡'이 1건으로 집계됐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 R&D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과기부는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전담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6개 사업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고, 올해 사업 2건 중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사업은 비대면 첨단공연 기술을 통해 한류 확산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 개발 성과 점수가 배점 60점 중 27.36점에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2027년, 총사업비는 156억원이다. 또 다른 사업인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역시 성과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머물러 '보통' 평가를 받았다. 2022~2026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문체부 자체평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과기부의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령자 대상의 스포츠복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성과 지표인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2018~2022년 총 165억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사업이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3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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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jpg)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이코노믹데일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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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64033521945.jpg)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K뮤지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는 국가 대표 문화기관으로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관장은 "올해 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경주·부여·공주 등 지방 소속 박물관까지 합치면 1000만명에 근접한다"며 "이는 프로야구 관중 수에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이 소장한 약 250만점의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순신·손기정 특별전'은 한국인의 저력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새로운 나라 조선의 미술'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5년간의 준비 끝에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한다. 유 관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보다 정밀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저변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2029년까지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전국 박물관·미술관 학예 인력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 지역 문화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나아가 'K뮤지엄' 전환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유 관장은 "문화유산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이라며 "중장기 융합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K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 산하 디지털 헤리티지 단체 '시파(Seoul CIPA)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 초까지 오세아니아 문화 특별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전, 이슬람실 신설 등을 추진하며 전시 콘텐츠를 다각화했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덴버박물관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에서 공동 특별전을 개최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2025-10-2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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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