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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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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PI·반도체 호재… 코스피·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 [경제일보]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15일 국내 주식시장이 장 초반 폭등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08포인트(3.3%) 오른 7082.91로 개장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그러자 코스피 시장에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6.5% 급등한 1170.6을 기록했다.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0.73포인트(7.16%) 치솟은 7347.56을 기록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외국인은 3489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84억원과 192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대형 반도체 종목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18% 상승한 27만925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11.71% 급등한 213만70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급등은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크게 반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38%와 0.90% 상승 마감했다. 특히 전날 급락했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27.29% 폭등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랐다. 이날 강세를 보인 종목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 △AMD 등이다. 아울러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3.8%)를 밑돈 3.5%로 발표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21.73포인트(2.77%) 상승한 805.71로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17분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오르고 현물지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는 각각 6.11%와 5.86% 폭등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33.18포인트(4.23%) 상승한 817.16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내린 1487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07-15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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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18일부터 서비스 개시 [경제일보]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개인 대상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 대환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용이 제한됐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은행권에서 받은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이다. 중도금대출, 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우대금리가 적용된 정책금융상품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13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한 뒤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 이후 이용 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사업자 증명이나 매출·납세 자료 등은 인증을 통해 확인되며 필요한 서류도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7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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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카드론 수입 비율 감소…금리 인하·대출 규제에 수익성 부담 '고심' [경제일보] 카드사가 지난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로 카드론 취급 확대가 제한된 가운데 대출 금리도 지속 하락하면서 카드사의 수익 확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고객에게 제공한 자금융통 상품 중 이자·수수료 총수입액이 전체 융통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의 지난해 4분기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 단순 평균은 14.21%로 전년 동기(14.63%) 대비 0.42%p 하락했다. 지난해 분기별 기준으로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1분기 14.86%였던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 평균은 2분기 14.71%로 낮아졌으며 이후 매 분기 0.2%p 이상 감소했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KB국민카드의 수입비율 하락 폭이 타사 대비 크게 나타났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4분기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14.22%로 전년 동기(15.32%) 대비 1.1%p 감소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13.22%로 전년 동기(14.31%) 대비 1.09%p 줄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비율 감소 폭은 △신한카드 0.79%p △삼성카드 0.75%p △현대카드 0.69%p △롯데카드 0.68%p △하나카드 0.40%p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카드론 수입비율 감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제도 시행·신용대출 한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편입 등을 추진하면서 대출 규모 확대를 억제해왔다. 또한 낮아지는 카드론 금리도 수입 비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카드사 카드론 적용 금리 단순 평균은 13.93%로 전년 동기(14.46%) 대비 0.52%p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14.58%까지 금리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카드론 취급 금액이 타사 대비 적은 수준인 BC카드를 제외하면 모든 카드사의 금리가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 카드론 금리도 13.63%로 전달(13.93%) 대비 0.3%p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정부의 포용 금융 압박, 금리 경쟁력을 통한 차주 확보 목적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차주는 줄어들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타 수익 사업 강화를 위해 카드론 취급을 늘려왔으나 정부의 대출 감축 압박,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스탠스에 맞추기 위해 높은 카드론 금리를 책정해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방향이 잡혔다"며 "신용판매, 카드론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금융 사업을 통한 신규 수익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3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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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교보생명 등 보험사 대출 금리인하 신청 확대…전체 수용률·감면액은 축소 [경제일보] 지난해 한화·교보생명 등 보험사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건수가 증가했으나 신청 증가 폭이 수용 증가보다 커 업계 수용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6만4398건으로 전년 동기(5만3931건) 대비 1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건수도 3만5296건으로 전년 동기(3만17건)보다 17.6%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만2638건으로 전년 동기(6799건) 대비 85.9% 급증했다. 수용 건수도 6946건으로 전년 동기(3773건) 대비 84.1% 늘었다. 같은 기간 이자감면액은 3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9400만원) 대비 2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인하 금리는 전년 대비 0.16%p 늘어난 0.26%를 기록했다. 교보생명은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건수를 기록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만2045건으로 전년 동기(1만5395건) 대비 43.2%, 수용 건수는 1만2116건으로 전년 동기(9073건)보다 33.5%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자감면액도 4억35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8500만원) 대비 52.6% 늘어났으며 인하 금리는 0.17%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각 이용 지표가 감소했으나 이자감면액은 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만984건으로 전년 동기(2만2738건) 대비 7.7% 감소했으며 수용 건수도 1만981건으로 전년 동기(1만1425건)보다 3.9% 줄었다. 같은 기간 이자감면액은 22억600만원으로 전년 동기(34억1300만원) 대비 35.3% 감소했으나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건수 증가는 상생금융 취지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안내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만큼 저신용자 차주의 금리 부담이 커진 것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업계 전반적인 금리인하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금리인하 수용률은 수용건수 대비 증가 건수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55.7%) 대비 0.9%p 하락한 5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자감면액은 34억9300만원으로 전년 동기(60억5600만원) 대비 42.3% 줄었다. 이는 삼성생명의 이자 감면액 감소 및 삼성화재의 지난 2024년 17억원 규모 기업대출 금리 인하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24년 기업대출 1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17억55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준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당국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만큼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안내문구 개정 등 대고객 안내 및 금리인하 신청 프로세스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횟수를 기존보다 늘린 이유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11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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