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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41105362842.jpg)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 [경제일보] 올해 연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B금융이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택하면서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와 자회사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들여다보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CEO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연말 인사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이환주·이호성·정진완·강태영 행장은 취임 후 첫 연임을 앞두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해 추가 선임 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 은행장들의 상반기 경영성과는 엇갈렸다. 정상혁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은 상반기 2조458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환주 행장의 KB국민은행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조2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지난해 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 취임 2년차인 올해 상반기 2조1211억원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냈다. 정진완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상반기 1.51%로 높아졌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1%에서 0.39%로 상승했다. 강태영 행장의 NH농협은행은 상반기 1조18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NIM도 같은 기간 1.70%에서 1.74%로 높아졌다. 다만 제충당금 전입액은 4100억원에서 5201억원으로 늘었다. 은행장 연임 여부는 실적뿐 아니라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성과 전반을 토대로 결정된다. 여기에 내부통제와 생산적 금융 등 임기 중 추진한 주요 경영과제의 이행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맞물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현 회장, 이 부문장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경력·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을 평가해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승계 절차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후보 검증 기간을 늘렸다. KB금융은 이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선택 이후 연말 금융사 CEO 인사에서 변화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성과가 여전히 주요 평가요소인 가운데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추상적인 CEO 자격요건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부재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 압축·검증 등을 문제로 꼽았다.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기록까지 승계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2026-09-1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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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산적 금융 272조 공급…연말 백서로 실적 공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원 이상이 공급된 가운데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개해 금융권 내부에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생산적 금융 팩트북 작성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총 1560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금융이 628조원, 정책금융이 932조원을 맡는다. 기존 계획은 1250조원이었지만 기존 공급계획 확대와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 참여로 310조원 늘었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정리하는 팩트북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오는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관련 조직과 역할 △추진 경과 △지방금융 △우수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5월께는 연간 실적을 담은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도 발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생산적 금융 추진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방향성 논의와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공급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담보·보증 중심 금융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추진 사례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올해 6월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높였다. 지난 7월에는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 21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iM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을 그룹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추진 조직을 신설·재편했다. 임원 평가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도 반영했다. 증권업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대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장사 메자닌 투자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신규 사업자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한화생명은 지역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운용과 지원 조직을 나눠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총 90조원 규모 여신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지원목표 30조원의 60% 수준인 17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 해외전략수주 지원,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을 중심으로 총 78조5000억원 규모 여신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11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체질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2026-09-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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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대 실적에도 내부통제·건전성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82107870966.jpg)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대 실적에도 내부통제·건전성 시험대 [경제일보] 진옥동 회장이 이끄는 신한금융그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비은행 경쟁력과 자본효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진 회장은 임기 동안 실적과 주주환원, 비은행 이익 확대에서 성과를 냈다. 다만 그룹 전체 순이익은 KB금융에 뒤진 만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자본효율 개선이 2기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반기 최대 순익 신한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4조6307억원으로 같은 기간 약 17.0% 늘었다. 주요 계열사 순이익은 △신한은행 2조4585억원 △신한카드 2534억원 △신한투자증권 5777억원 △신한라이프 2906억원 △신한캐피탈 94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23.1% 증가했다. 비은행 순이익은 1조3277억원으로 38.3% 늘었다. 비은행 이익 기여도도 지난해 상반기 29.7%에서 올해 35.0%로 5.3%포인트(p) 높아졌다. 자본비율과 주주환원도 확대됐다. CET1비율은 지난해 말 13.35%에서 올해 6월 말 13.43%로 상승했다.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은 50.2%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소각한 데 이어 지난 7월 7000억원을 추가로 결정했다. ◆비은행 체급 확대 과제 신한금융은 상반기 3조4427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KB금융 3조8846억원에는 4419억원 뒤처졌다. 비은행 이익 기여도 역시 35%로 KB금융의 44%보다 9%p 낮았다. 신한투자증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리딩금융 자리를 차지하려면 보험을 포함한 비은행 계열사의 체급을 함께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EZ손해보험의 경우 타 손해보험사 대비 규모가 작은 데다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은 손해보험사를 포함한 인수합병(M&A) 매물을 검토 중이다. ◆생산적 금융과 자본효율 과제 자산 확대 과정에서는 건전성 관리도 중요해졌다. 상반기 말 그룹 총여신은 496조15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은 3조9196억원으로 10.8% 늘었다. 이에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지난해 말 0.74%에서 0.79%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같은 기간 126.55%에서 116.97%로 낮아졌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NPL비율이 지난해 말 0.28%에서 0.31%로 높아졌고 신한캐피탈은 2.30%에서 3.14%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73%에서 153%로 하락했다. 다만 그룹 대손비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0.08%포인트 개선된 0.42%를 기록했고 NPL 커버리지비율도 전분기보다 2%p 상승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진 회장에게는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과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날수록 RWA가 확대돼 CET1비율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금융도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RWA 관리와 자본효율 제고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95조원과 포용금융 15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은 17조원이며 포용금융은 당초 3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 위험가중자산(RWA)은 367조595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ROE 10% 이상 △주주환원율 50% 이상 △CET1비율 13%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연간 ROE는 9%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부통제·조직운영 부담 수면 위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24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선물거래로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사고 이후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하고 운영리스크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ETF LP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추가로 살피고 있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미정이다. 관련 제재안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다. 디지털 사업에서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 가입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7월 공동성명을 내고 과도한 가입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와 증권 등 계열사 직원들에게 가입 확대 부담이 커졌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 2기의 과제는 은행에서 확보한 수익성을 비은행으로 확장하면서도 자본효율과 건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내부통제 개선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느냐가 KB금융과의 그룹 경쟁력 격차를 좁힐 관건 이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15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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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에 103조원 금융지원…대출 만기도 자동 연장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총 1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임금과 납품대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4%포인트다. 기업은행도 9조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각 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연휴 기간 중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오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만기가 연휴와 겹치는 예금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 매매대금은 거래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T+2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거래 전에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관련 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융회사나 해당 상품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9-13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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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평가 신뢰도 높인다…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리 강화 [경제일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하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정 산출과 변경, 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전제다.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로 반영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된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투자영업손익과 기타영업손익, 재무손익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2026-09-11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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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사업장 방문…주택공급 금융지원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김포 풍무역세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이 공급된 사업장에 방문해 금융지원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시공사,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확인하고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4·B5·C5 블록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PF 사업자 보증을 공급한 약 2700세대 규모 수도권 주거사업장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6522여세대, 약 1만7000명 수준이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녹지 △대학부지 등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늘어나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착공 이후에는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도 활용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호반건설 △주금공 △KB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금공은 8·13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다. 향후 PF 관련 내부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관리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 건의와 자금조달 애로도 접수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없는 공사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0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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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확보…종투사 지정 9년 만 [경제일보] 삼성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번 인가로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8곳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자체 신용을 활용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후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했으나 사업권 확보까지 약 9년이 걸렸다. 지난 4월에는 인가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거점점포 검사 관련 제재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인가 결격 사유가 해소됐고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금융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다.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사업자는 8곳으로 늘었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도 지정돼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의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9-09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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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과제 21개 중 12개 완료…주 1회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주 1회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8월 중 조치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도 추진을 마쳤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시작됐고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이뤄졌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과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신디케이트론 확대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장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끝난 만큼 각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 500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중 8137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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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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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2026, 코인 거래 넘어 금융판 키울까…거래소 넘어 월가·AI 거물까지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이 개인 투자자의 코인 거래에서 기관금융과 결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도 글로벌 금융·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축을 모색한다. KBW2026 주최사 팩트블록은 9일 업비트와 0G, BRV, 비트고, 스테이블, 트리아 등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업비트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와 한국 시장의 역할을 설명한다. 첫날인 29일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이 열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글로벌 주요 인사도 무대에 오른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투자사 메일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아서 헤이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비트마인 회장 톰 리, ‘네트워크 스테이트’ 저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이 연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서 헤이즈와 톰 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망을,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동체와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을 제시해왔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제프 얀 CEO도 참여해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금융 간 경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금융 부문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가 공식 인스티튜셔널 스폰서로 나선다. 마이크 벨시 공동창업자 겸 CEO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수탁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트고의 참여는 국내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지 않고 국내에 신규 법인을 세워 신고를 마친 첫 사례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각각 약 25%, 10% 보유하고 있다. AI와 스테이블코인 기업도 핵심 의제를 맡는다. 마이클 하인리히 0G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경제’와 탈중앙화 인프라를 설명한다. 브라이언 멜러 스테이블 CEO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전송 인프라를, 존 릴릭 트리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업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다중 블록체인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네오뱅크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연사와 파트너 구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래 수수료에서 기관 수탁과 결제, 온체인 자본시장, AI 기반 자동거래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거래소에도 기관 고객을 위한 보관·결제·자산관리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상환권을 다룰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글로벌 연사의 담론이 국내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법인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 KBW2026의 성과도 유명 인사의 참석을 넘어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계약, 투자 및 실증 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2026-09-0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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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3년 반 새 15.7% 감소…울산·경남 감소폭 20% 넘어 [경제일보]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최근 3년 반 사이 4600개 넘게 사라졌다. 감소율은 15.7%로 7개 중 1개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울산과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폭이 20%를 넘어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 은행의 ATM은 2만4711개로 2022년 말(2만9321개) 대비 15.7% 감소했다. 지난해 말(2만5347개)보다는 636개(2.5%) 줄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6월 말 울산의 ATM은 472개로 2022년 말(601개) 대비 129개(2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1265개로 332개(20.8%), 제주는 183개로 48개(20.8%) 줄었다. 수도권의 감소율은 15%대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같은 기간 세종은 171개로 지난 2022년 말(188개) 대비 17개(9.0%) 감소했다. 대전도 695개로 2022년 말(799개) 대비 104개(13.0%)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은행별로는 소비자금융에서 철수한 씨티은행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말 씨티은행의 ATM은 68개로 2022년 말(126개) 대비 58개(46.0%) 줄었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감소폭에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말 대비 ATM 감소 규모는 △NH농협은행 1110개(21.8%) △신한은행 1020개(21.0%) △하나은행 44개(1.3%)로 집계됐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20% 넘게 줄인 반면 하나은행의 감소율은 1%대에 그쳤다. 은행 영업점도 줄어드는 중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5381개로 2022년 말(5657개) 대비 276개(4.9%) 감소했다. ATM과 영업점이 함께 줄면서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방 등을 중심으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ATM도 확대 중이다. 서 의원은 "은행 지점 축소와 함께 ATM마저 줄어들면서 금융 소외 문제가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09 0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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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원 선착순 판매 [경제일보]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6000억원 규모로 모집하며 1차 펀드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 출시돼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 동안 선착순 판매된다. 모집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24개 은행·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합쳐 총 7200억원이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국민은 3개 공모펀드 가운데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투자수익률도 같다.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는 10곳이 선정됐다. 대형 자펀드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다. 각 1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중형 자펀드는 △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4곳이 맡는다. 각 800억원 규모다. 소형 자펀드는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 4곳으로 각 4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유가증권시장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는 운용사 전문성에 기반한 자유투자도 허용된다. 가입 고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0~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5월 판매된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주에는 서민 전용 물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 판매 당시 서민 판매액 비중이 35%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제한된다. 영업점 창구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은행은 40%, 증권은 60%로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제한한다. 2주차에는 서민·일반 구분과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입 서류 확인 절차는 간소화된다. 가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하에 판매사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소득증빙 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융위는 펀드가 설정된 뒤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다.2026-09-08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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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보험개발원장 취임…"보험산업 페이스세터 될 것" [경제일보] 보험개발원은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원장은 형식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반을 넘어간 올해 사업 추진 과제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유 원장은 보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보험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장 개척과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로보틱스와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만큼 AI와 정교한 위험평가 모델을 연구해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도 강화한다. 보험소비자와 금융당국,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장 변화를 분석해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실손24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요양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험개발원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집적관리시스템인 K-보험을 동남아 등에 전파해 국내 보험사가 익숙한 환경에서 현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재경직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보험과 △기업구조개선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거쳤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기술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pacesett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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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2026-09-07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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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강원도, 서민금융 복합지원 협약…강원센터 구축 추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강원 지역 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역별 복합지원 협업체계의 하나다. 부산과 광주, 전북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협약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다 부채와 고금리 등 금융 문제가 실업, 생활고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공급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연계하고 있다. 복합지원 도입 이후 지난 6월까지 금융에서 고용·복지 등 유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누적 약 32만건이다. 지방 거주 취약계층은 센터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에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30배인 강원 지역에는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 인구 비중은 서울의 약 16%지만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이다. 협약기관은 강원 지역 안에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사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 민간 금융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 상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민간 금융사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된다.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복합지원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 특화 적금·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상환의지가 있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도 활성화한다. 협약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강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관 간 상담 역량도 높인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서로 상대 기관을 방문해 상담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복합지원의 혜택을 온전히, 더 세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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