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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0만명 감소…1순위 9만6000명 이탈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0만명 넘게 줄었다.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첨 경쟁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전월 말(2593만4673명)보다 10만639명 감소했다. 감소분 대부분은 1순위 가입자에서 발생했다. 1순위 가입자는 1674만2110명에서 1664만5497명으로 9만6613명 줄었다. 이는 전체 감소 인원의 96% 수준이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919만2563명에서 918만8537명으로 4026명 감소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471만894명으로 전월보다 8만9227명 감소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71만9480명에서 71만1188명으로 8292명 줄었다. 감소율은 1.15%로 통장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각각 2098명, 102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경기 가입자는 858만8579명에서 855만1989명으로 3만6590명 줄었다. 서울 가입자는 2만7939명 감소한 629만66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감소 인원은 6만4529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64.1%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가입자는 1만8349명 줄었고 기타지역도 1만7761명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는 5대 광역시와 기타지역에서 각각 621명과 4207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당첨 경쟁 심화가 거론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 6월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2.99% 낮아졌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 수준으로 전월(6355만원)보다는 낮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지난 2024년 59점에서 지난해 65점으로 높아졌다. 올해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는 사례도 이어졌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제한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 당첨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도 쉽지 않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6-07-17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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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026-07-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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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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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개발부터 설치까지 맡는다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사를 넘어 종합 해상풍력 사업자로 영역을 넓힌다. 사업 개발과 투자 유치부터 설계·조달·시공(EPC), 풍력발전기 해상 설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6일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 총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사업 발굴과 인허가,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개발사업자이자 설계·조달·시공을 이끄는 EPC 주간사로 참여해 현대건설과 함께 발전단지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신안우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가 각각 선정한 첫 투자사업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5100억원은 자기자본, 2조8900억원은 대출로 조달한다. 한국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장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화오션은 약 8000억원을 투자해 건조 중인 차세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도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WTIV는 선체를 해수면 위로 들어 올린 뒤 대형 크레인으로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특수선이다. 자체 설치선을 확보하면 해외 선박 용선에 따른 비용과 일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대형 구조물 설계와 해상 공정관리 역량을 활용해 EPC와 설치 능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설치선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선·케이블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기술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6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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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피' 하루 만에 붕괴…코스피, 6%대 폭락·매도 사이드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에 영향을 받아 6800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전날 회복했던 70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크게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로 출발한 뒤 지수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올해 들어 37번째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다. 이후 지수는 장중 6730.87까지 밀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788억원, 기관은 2조369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3조662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8.77%) △SK하이닉스(-11.53%) △SK스퀘어(-12.3%) △삼성전자우(-10.42%) △삼성전기(-9.62%) △현대차(-2.07%) △LG에너지솔루션(-0.3%) △삼성생명(-1.93%) △KB금융(-0.28%)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0.94%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물가 부담이 완화됐지만 수급이 대형 기술주로 집중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8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확산했다. 이날 오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인상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303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562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46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역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4.16%) △에코프로비엠(-7.03%) △에코프로(-7.41%) △주성엔지니어링(-10.31%) △레인보우로보틱스(-7.67%) △원익IPS(-1.4%) △피에스케이(-4.45%) △리노공업(-7.19%) △코오롱티슈진(-20.28%) △HLB(1.7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6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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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기아와 자율주행 맞손…연내 PBV 시범사업 차량 공급 목표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용 차량(PBV) 개발에 나선다. 자율주행 플랫폼과 완성차 제조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내 자율주행 시범사업용 차량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상용 서비스에 특화된 PBV를 공동 개발하며 자율주행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아와 '자율주행 서비스용 PBV 공급 및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한국 모빌리티 시장을 글로벌 자율주행 서비스의 핵심 테스트베드로 삼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의 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정책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외 주요 기술 기업 및 부품사들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 역량을 확보하며 자율주행 생태계를 차량 영역까지 확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뿐 아니라 차량 제조 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만큼 양사의 협력은 향후 PBV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도 풀이된다. 기아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PBV 사업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목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사의 핵심 협력 분야는 '자율주행 서비스용 PBV 개발 및 공급'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하는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운영 최적화 사양을 기반으로 기아가 이에 적합한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기아는 연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 연동 장치인 '데브킷' 공급을 추진한다. 데브킷은 외부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와 기아 차량 간 인터페이스 연동을 지원하는 장치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확보한 자율주행 차량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용 서비스에 특화된 PBV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완성차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자율주행 제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양사는 차고지 내 원격 운전(RVA)과 무선 충전, 무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차량 내·외부 디스플레이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의 표준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오픈 생태계를 글로벌 완성차 제조 영역까지 확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기술과 플랫폼 역량에 차량 제조 기술을 더해 향후 로보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양사는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전용 차량 개발 및 공급, 운영 기술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율주행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역량 및 자율주행 기술과 기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 제조 기술을 결합해 기술 내재화를 가속하고, 관련 생태계를 리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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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자금 2000억원 전액 지원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보증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이다. DIP 금융은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지속과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신규 운영자금이다. 메리츠금융은 당초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지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7-16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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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피지컬 AI 속도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 지분을 인수하며 로보틱스 사업 주도권을 한층 강화한다. 완전 자회사 체제를 구축해 투자와 사업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제조 현장 투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20년 계약에 따라 보유 중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9.65%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행사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주주사들은 계약에 따라 지분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지분은 현대차 28%, 정의선 회장 22.6%, 기아 17.2%, 현대모비스 11.3%,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 9.65%로 구성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분 인수가 단순한 지분 확대를 넘어 로보틱스 사업 추진 체계를 한층 단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 로보틱스 전략에 맞춰 투자 협력 확대를 검토해온 만큼 향후 사업 실행과 투자 결정 속도를 높여 피지컬 AI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룹은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비전으로 제조 혁신과 글로벌 로봇 생태계 구축, AI·에너지·로보틱스가 결합된 미래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봇을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과 함께하는 파트너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 아래 안전성과 품질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상용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공정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에는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먼저 적용해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공정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인수가 향후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는 현재 30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완료했던 2021년 당시 평가액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올해 초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인 로보틱스 전략의 일환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에 대한 투자 협력 확대를 검토해 왔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사업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높이고,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함께 로보틱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6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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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개발하고 사람이 검증한다"…AWS, AI 주도 개발 방법론 공개 [경제일보] "AI를 도입한 개발 조직의 94%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코드 작성 속도는 높였지만 보안과 검증, 운영 등 개발 전 과정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I 코딩을 넘어 AI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고 사람이 이를 검증하는 'AI 주도 개발(AI-DLC)'이 새로운 개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AWS는 서울 강남구 AWS 코리아 사옥에서 'AI-DLC & Kiro 기자간담회 및 핸즈온 세션'을 열고 AI 기반 개발 방법론인 'AI-DLC(AI-Driven Development Life Cycle)'와 스펙 기반 개발 도구 '키로(Kiro)'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혜영 AWS 코리아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SA)는 "AI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균등하게 효과가 있진 않다"며 "강한 기술을 가진 조직이 더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오히려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AWS가 제시한 서클CI의 '2026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개발 조직의 94%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을 개발하는 속도는 85% 빨라졌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는 속도는 26% 개선에 그쳤다. 박 SA는 "AI 코딩으로 피처를 개발하는 것은 무려 85%나 빨라졌지만 서비스까지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만드는 건 빨라졌지만 고치는 건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지금 AI 코딩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AI 코딩 도구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역시 '거의 맞지만 완벽하지 않은 코드'였다. 개발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이를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으며, 상당수는 AI가 작성한 코드를 수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AWS는 해당 한계의 원인으로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부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제 코딩은 전체 개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며 설계와 테스트, 검증, 운영 등 나머지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SA는 "우리가 흔히 보는 AI 코딩은 개발의 일부일 뿐"이라며 "실제 이게 프로덕션 레벨로 나가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80%는 AI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80%를 건드려야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AI-DLC가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AWS는 현재 AI 개발 방식이 크게 사람이 직접 개발하고 AI가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 AI에게 개발을 맡기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AI가 실행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AWS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방식인 AI-DLC를 새로운 개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AI-DLC는 프로젝트 '정의'와 '구축', '운영'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요구사항 정의부터 실제 코드 작성, 운영과 배포까지 AI가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이 이를 검증하는 구조다. AI-DLC의 특징은 하나의 AI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 11개의 전문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협업한다는 점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전문 AI가, 구축 단계에서는 개발 전문 AI가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요구사항 정의서와 사용자 스토리, API 명세서, 보안 설계 문서, 테스트 코드, 배포 가이드 등 개발 전 과정의 산출물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한다. 각 단계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 역시 모두 문서로 남겨 추적이 가능하다. 박 SA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11개의 전문 AI 에이전트가 이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각각 역할을 교대로 수행한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에이전트가, 구축 단계에서는 구축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무엇을 했고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감사 기능으로 남겨 놓는다"며 "AI가 바뀌거나 사람이 나중에 바뀌거나 신입이 들어오더라도 전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맥락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AI-DLC를 구현하는 대표 도구로 스펙 기반 AI 개발 도구인 키로도 소개했다. 키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즉시 코드를 생성하는 기존 AI 코딩 도구와 달리 요구사항과 설계를 먼저 문서화한 뒤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사람의 승인을 거치는 스펙 기반 개발과 테스트·문서화·보안 점검 등을 자동 수행하는 '에이전트 훅', 조직의 개발 규칙을 AI가 학습하는 '스티어링',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MCP' 등을 지원한다. AWS가 공개한 오픈소스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AI 모델로 같은 작업을 수행했을 때 키로의 작업당 비용은 경쟁 도구 대비 6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파이어사이드 챗에서는 AWS 서밋 서울 2026 'AI-DLC 챌린지' 우승팀인 현대해상과 LG유플러스, SK AX가 각각 AI 업무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차량 내 다중 화자 AI 에이전트, RFP 분석 자동화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AI 주도 개발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AWS는 앞으로 AI 시대 개발자의 역할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AI와 함께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2026-07-16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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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공장 대정비에 AI·로봇 첫 투입 [경제일보] GS칼텍스가 약 2000억원을 투입한 여수공장 상반기 대정비작업을 마쳤다. 이번 정비에는 전동식 밸브 관리 앱과 히터 튜브 청소 로봇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안전 감시 중심이던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설비 점검과 정비 작업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1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약 60일간 여수공장 9개 공정을 대상으로 대정비작업(TA·Turnaround)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투입됐다. TA는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주요 생산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기보수다. 설비를 청소하고 노후 부품과 소모품을 교체해 안정적인 공장 가동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GS칼텍스는 이번 TA에 디지털·AI 전환 전략인 ‘DAX’를 적용했다. 대표 사례는 전동식 밸브 관리 앱 ‘MOVision’이다. 공장 곳곳에 설치된 전동식 밸브의 위치를 구글어스에 표시하고 설비별 상세 정보를 3차원 모델로 제공한다. 작업이 끝난 설비는 화면에서 색상이 바뀌도록 해 완료 여부와 남은 작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히터 내부 튜브 청소에는 로봇을 처음 투입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의 이물질까지 제거해 열효율 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열효율을 개선하고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효율 개선 폭과 연료 절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작업자 안전관리에는 여러 위험 상황을 동시에 판별하는 AI CCTV를 활용했다. 보호구와 안전 걸고리 착용 여부, 중장비 접근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고위험 작업 구간을 관리한다. GS칼텍스는 과거 대정비와 비교해 디지털·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TA에서는 AI 기반 지게차 접근 방지 시스템과 CCTV,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올해는 안전 감시뿐 아니라 밸브 관리와 설비 내부 청소 등 실제 정비 업무로 활용 영역을 넓혔다. 대정비 이외의 일상적인 공장 운영에서도 AI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데이터 분석과 최적화 모델을 공정 운영과 설비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CCTV·드론·로봇을 통해 공정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고위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처음 도입한 MOVision과 튜브 청소 로봇의 구체적인 확대 적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GS칼텍스 허세홍 부회장은 "이번 TA는 현장의 경험과 디지털·AI 기술이 결합해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인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DAX 전략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2026-07-16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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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울산 북항 LNG 사업 마무리…에너지 인프라 실적 확대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했다.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t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간사로 설계와 조달, 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계약금액은 약 2235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 사업을 마무리했다. LNG 터미널은 선박으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탱크에 보관한 뒤 기체 상태로 바꿔 발전소와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넓히고 국내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준공으로 LNG 인프라 분야의 시공 실적을 추가했다. 회사는 국내 총 25기의 LNG 저장탱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저장탱크와 기화송출설비, LNG 터미널뿐 아니라 액화플랜트와 중앙가스처리시설 분야까지 LNG 밸류체인 전반의 EPC 수행 역량을 확보해 왔다. 울산 북항에서는 연속 수주·시공 경험을 쌓았다.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LNG 1·2·3단계와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LNG 터미널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해외 LNG 시장에서도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LNG Train 1·2·3·5·6·7호기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LNG 사업 등을 수행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LNG 액화플랜트 EPC 원청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의 성공적인 준공은 대우건설의 축적된 LNG EPC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LNG 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LNG 터미널 및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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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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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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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3년6개월 만에 긴축 전환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함께 고려해 1년2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끝내고 통화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은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기 반등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확대됐다. 반면 경기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 속에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대까지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07-16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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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094634394750.jpg)
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 들어서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약 500세대 규모의 장학 아이파크 후속 단지다. 기존 단지와 함께 약 800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주거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별로는 △59㎡A 53세대 △59㎡B 26세대 △84㎡A 104세대 △84㎡B 79세대로 총 262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춘천로와 춘천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 춘천 주요 생활권과 도심 접근성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춘천IC 접근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춘천역까지 반경 4km 거리에 있어 경춘선과 ITX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춘천시 동북부 주거벨트 내에 위치해 주변에 조성된 주거단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권 역시 형성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마트와 춘천지방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이 있어 의료·행정 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 반경 2km 내에는 총 7개 학교가 위치해 초·중·고·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장학초, 강원중·고, 춘천여고, 한림성심대학교, 후평동 학원가 등도 인접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1일, 2순위 22일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예정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SK에코플랜트, ‘의왕역 SK뷰’ 견본주택 오픈 SK에코플랜트는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의왕역 SK뷰(VIEW)’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SK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동 총 1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20세대가 일반분양이며 전용면적 별로는 △36㎡ 3세대 △45㎡ 34세대 △59㎡ 481세대 △84㎡ 302세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위치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해당 지역, 22일 1순위 기타 지역, 23일 2순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계약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의왕역 SK뷰’는 1호선 의왕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권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예정돼 있다.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 왕송호수공원은 약 29만 평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호수와 습지대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게공간,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도보권 내 의왕덕성초, 의왕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한다. 근교에 스타필드 수원, AK플라자 수원,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위치해 있다. SK에코플랜트 분양 관계자는 “의왕역 SK뷰는 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라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지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AI 활용 현장 안전·품질관리로 확대 동부건설은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혹서기 작업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협력업체 TBM 등 작업 전 소통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품질·하자 공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부별 품질·하자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챗봇 어시스턴트 기능을 적용해 임직원이 품질·하자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사업부별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답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품질 기준과 하자 사례, 조치 방안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AI는 이제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축적된 품질·하자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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