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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건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강행…당내 갈등 뇌관 되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에 놓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직선제’가 24일 최고위원회 표결을 앞두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당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며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조직 장악력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시도당의 의견도 장 대표의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장 조직의 부담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서는 당원 직선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위의 경우 원외 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데다 장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쇄신안이라는 점에서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과 최고위의 표결 구도가 엇갈리는 셈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선출 절차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 조직과 선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 지역 조직의 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진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역별 선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표출될 수 있고, 당원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계파 간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 당협의 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실제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도부와 원내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선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8-24 10:32:45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 [경제일보] 국가유산청이 13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알려진 ‘증도가자’의 문화유산 지정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의 진위와 2017년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1377년 인쇄된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에 금속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면 증도가자는 활자 자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은 증거가 말하게 하면 된다. 진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면 인정하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학설이나 전문가의 이해관계, 과거 심사의 체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증도가자가 지난 1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연대와 성분 분석이 진행됐고 문화재청이 발주한 연구도 이어졌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보성갤러리 소장 활자 가운데 상당수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 보물 지정 신청을 권유한 곳도 당시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직접 소장자를 찾아가 지정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뒤 심의에는 6년이 넘게 걸렸고 2017년에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됐다. 따져야 할 것은 부결이라는 결론보다 그 과정이다. 당시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기까지의 경위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출처 판단에 적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래 유물 가운데 처음 발견된 장소와 소유 경위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증도가자에만 유독 출처를 엄격하게 따졌다면 국가유산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부터 걱정했다면 심사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보물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지정 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니다. 그 유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 무거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활자 조판시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조사한 뒤 국가유산청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내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서지학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최종 판단의 근거도 국민과 학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심사하는 사람이다. 2017년 심사에 관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분과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심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국가유산청에 남아 있다. 과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판단하는 자리라면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은 빠지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람이 다시 판단자로 들어오는 순간 재심의 의미부터 흔들린다. 법원에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예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 심사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사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증도가자를 둘러싸고는 학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오래 따라다녔다. 직지 연구로 명성을 쌓은 일부 전문가들이 증도가자가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연구 성과나 학계에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어떤 학자가 평생 직지를 연구했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학문이다. 기존 연구를 지키려고 새로운 자료를 밀어낸다면 학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역사 앞에서 학자의 권위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진 학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학문의 권위는 과거의 결론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칠 수 있을 때 생긴다. 공무원 조직의 체면도 역사보다 앞설 수 없다. 2017년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된다. 잘못된 결론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려고 역사적 판단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남긴다. 이 문제는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증도가자가 실제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라면 그 가치는 소장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학계의 체면부터 계산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역사 앞에서 사익을 먼저 따지는 순간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절차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를 빼고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누구의 이권도, 학문적 자존심도, 관료 조직의 체면도 걷어내야 한다. 남겨야 할 것은 증거와 사실뿐이다. 역사는 어느 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과거의 결재 서류도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할 근거를 대면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2017년의 결론이 아니다. 역사 앞에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다.
2026-08-12 07:53:27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한다… 뒤집힌 노동시장의 경고 한 사회의 미래는 노동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사람은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구조적 병에 걸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취업 문턱 앞에서 좌절한 채 구직을 포기하고, 환갑과 칠순을 넘긴 노년층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경비실과 청소 현장, 배달과 단순노무 일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하는 기이한 풍경은 우리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다. 표면적으로는 고용률이 유지되고 실업률도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청년층에서는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다 지쳐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 고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다. 부족한 연금과 불안한 노후를 메우기 위한 생계형 노동이 대부분이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내용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보기술(IT)·첨단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반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임금과 복지, 승진 기회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사람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모순은 노동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만 길어지고, 사회 진출은 늦어지며,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게 된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고령층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퇴직금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은퇴 이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다. 경비원, 청소원, 공공근로 등 이른바 생계형 일자리가 고령층 고용 증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첫 직장의 선택이 평생의 소득과 계층을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도전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일정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법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에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직무급제를 함께 도입하고 고령 근로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 신규 채용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다. 공자는 "정치는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고,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고 했다. 안정된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지금처럼 청년은 미래를 잃고 노인은 노후를 잃는 노동시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와 경영계는 더 이상 기득권 수호와 이해관계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장년에게는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세대가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경험과 혁신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다.
2026-07-19 15:30:00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2026-07-16 11:31:10
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김부겸 '보수 심장 교체' vs 추경호 'TK 수성'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인물론과 변화론을 앞세워 추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반대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책 역량을 내세워 막판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1%p 차’ 초박빙, 조사 방식 따라 흐름 엇갈려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 접전을 보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 적합도는 김부겸 40%, 추경호 4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43%, 추 후보 46%로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 후보 34%, 추 후보 46%로 추 후보가 앞섰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MBC 조사에서도 초접전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5~2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 후보 47.1%, 김 후보 45.7%로 격차는 1.4%포인트에 그쳤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1.9%였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48.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8.2%로 보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대구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 42%, 추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CBS 의뢰 KSOI의 5월 24~25일 무선 100%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 50.1%, 김 후보 41.1%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보도됐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앞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추경호 후보가 보수 기반을 회복하며 앞서거나 접전 우위를 보이는 조사와, 김부겸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오차범위 내 선전하는 조사가 공존하는 선거”로 정리된다. 특히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크다. 유권자의 일부는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대구의 보수 지형을 감안해 추 후보를 더 높게 보는 흐름이 나타난다. ◆김부겸, 인물 경쟁력은 강점…민주당 간판은 부담 김부겸 후보의 강점은 대구에서 오래 검증된 ‘비민주당적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전국급 정치인이다. 대구 유권자에게 낯선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에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겪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 후보는 “대구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간판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다. MBC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나타났다.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높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지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회는 ‘대구 변화론’이다. 대구는 산업 전환,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 신공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 후보는 AI 기반 ‘대구판 판교밸리’,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 보수 행정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위협은 보수층의 막판 결집이다. 대구 선거는 여론조사상 접전이어도 실제 투표일에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한 번 바꿔보자”는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한다. 우세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기대 지지층이 방심하면, 조직력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에 막판 동력을 내줄 수 있다. ◆추경호, 경제 전문성은 강점…‘새 얼굴’ 기대감은 약점 추경호 후보의 강점은 경제 관료와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대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산업 재편과 일자리 해법이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경험을 앞세워 대구 경제 체질 개선, 재난·의료 안전도시, 15분 생활권 문화도시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지역 산업 침체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아는 시장” 이미지는 분명한 장점이다. 약점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안정감이 동시에 기득권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 정체와 독점 정치에 대한 책임론도 안고 있다. 김 후보가 “대구의 변화”를 말할 때 추 후보는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회는 보수 지지층 재결집이다. 최근 ARS 조사에서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거 막판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8.4%, 추 후보 50.3%로 추 후보가 11.9%포인트 앞섰다. 이는 대구의 전통적 보수 지형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은 인물론에서 김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부 경제라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경력은 강점이지만, 대구 시민에게는 “대구시장으로서 얼마나 현장을 알고 있느냐”는 검증이 남아 있다. 특히 청년층, 중도층, 무당층이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험과 상징성을 중시할 경우 추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TV토론, 신공항·경제 공약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추 후보가 승리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높다. 그러나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만큼,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결과는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특징은 정당 지형과 후보 경쟁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지만 대구에서 오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고, 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경제 관료형 후보라는 색채가 강하다. 결국 중도층은 “누가 대구를 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TV토론과 후보 발언이다.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마지막 TV토론과 막판 메시지의 파급력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발언, 중앙당 이슈, 숨은 표심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 한마디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는 국면이다. 네 번째 승부처는 대구 경제 공약의 설득력이다. 대구 유권자가 듣고 싶은 것은 추상적 변화나 정권 심판만이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미래차·로봇·AI 산업, 서대구권 개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같은 구체적 해법이다. 김 후보는 변화와 균형발전을, 추 후보는 경제 전문성과 실행력을 내세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재원과 실행 계획을 보여주느냐가 마지막 표심을 가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는 오래된 공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치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추경호 후보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0 14:00:00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2026-05-01 17:06:56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 곧바로 정치의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구당 폐지의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전락했고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한 금권 정치의 온상이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과 재원이다.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면 임대료, 인건비, 조직 운영비 등 상시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투명하게 조달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음성적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직 동원과 세 과시 경쟁이 재연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당 부활이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흐름은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상시적으로 감시받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 소통과 민의 수렴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적 정치 기반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는 순간, 제도는 다시 신뢰를 잃게 된다. 법의 권위는 일관된 집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지구당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과시적 조직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창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구당은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인의 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지구당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이 될지 아니면 부패의 회귀로 기록될지는 결국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의 감시에 달려 있다. 이미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 정치가 같은 길을 되풀이할 여유는 없다.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로 정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다.
2026-04-20 11:17:19
트럼프의 '금빛 개선문', 미국은 무엇을 승리로 착각하는가 [경제일보] 워싱턴 한복판에 높이 76미터짜리 거대한 개선문이 들어선다. 링컨기념관을 압도하고 꼭대기엔 횃불을 든 조각상이, 아래엔 사자와 독수리가 도열한다. 금빛 장식까지 두른 이 건축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로마 황제들이 전쟁을 끝내고 개선할 때 세우던 바로 그 ‘승리의 상징’을 21세기 미국의 심장부에 박아 넣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장면(scene)’의 정치학을 안다. 그는 복잡한 논리나 긴 정책 설명 대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상징을 던진다. 그에게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시각의 점령이다. 사람들은 구호를 잊어도 이미지는 기억한다. 미국의 위대함을 돌과 금으로 빚어 워싱턴의 경관을 재배치하는 행위는 그가 자신의 통치를 ‘역사적 사건’으로 고착화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은 무엇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려는 것인가. 개선문은 승자의 전리품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나라가 아니다. 갈등의 화염에 휩싸여 내전(內戰)에 가까운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좌와 우는 다른 세계에 산다. 이 형국에 세우는 개선문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없다. 누군가에겐 자부심의 깃발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자신들이 배제당했다는 낙인이 될 뿐이다. 트럼프의 개선문은 워싱턴이라는 도시의 ‘문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링컨기념관 앞에 서면 사람들은 고요해진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말 없는 침묵을 요구한다. 그곳은 사색과 성찰의 공간이다. 선언과 과시의 상징이 그 사이에 틈입하는 순간 워싱턴은 명상하는 도시에서 프로파간다의 도시로 전락한다. 그는 반대 목소리를 도리어 즐기는 듯하다. 논쟁이 격해질수록 지지층은 결집한다. 찬반이 팽팽할수록 그의 메시지는 선명해진다. 중도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와 ‘그들’이라는 적대적 공생만 남는다. 개선문은 이 극단적 양극화의 정점에 꽂는 깃발이다. 그는 반대파의 비판을 “애국심의 결여” 혹은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붙이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한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이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덩이로 세운 기념비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복원인가. 트럼프의 금빛 개선문은 위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의 오만함을 증명하는 거대한 ‘오브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승리를 외치는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패배의 기억조차 품을 수 있는 나라다. 트럼프가 세우려는 개선문은 그가 꿈꾸는 미국의 승전보일지 모르나 그 그림자 아래 미국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기억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돌은 깎이고 금박은 벗겨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남긴 상처는 돌보다 오래간다. 트럼프가 워싱턴에 세우려는 것은 개선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벽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 승리를 축하할 때가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때다. 돌덩이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다.
2026-04-19 14:17:40
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6-04-16 10:08:53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2026-04-16 08:01:38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6-04-06 15:37:16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정부·여당의 권력을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도 환골탈태(換骨脫胎)는커녕 민심의 바닥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국민의힘의 모습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추락했고 더불어민주당(48%)과의 격차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창당 이후 최대 격차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국민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축이자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같은 몰락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유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에 실패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 있는 사과와 쇄신에 나섰어야 함에도 당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채 내부 권력 갈등에 머물렀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공천 갈등과 혼선은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변화보다 내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정당이 스스로 쇄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야당 기능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과 동력을 모두 잃었다. 국회에서의 견제는 물론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정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가깝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야당의 목소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처럼 10%대 지지율에 머문 채 특정 지역 기반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 속에 정치적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는 현재의 지지율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식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인적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형식적 쇄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화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 쇠퇴의 상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야당의 기능을 복원하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찾는 길이다.
2026-04-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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