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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4.07% 또 인상…분양가 상승 압력 커진다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지난 7월 철근값 상승을 반영한 비정기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투자 확대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까지 더해지면서 4% 넘게 조정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직전 고시 당시 223만7000원보다 9만1000원, 4.07% 오른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한다. 이번 인상의 핵심은 간접공사비다. 정부가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조달청의 올해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고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했다. 간접노무비 적용요율은 14.6%에서 18.1%,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높아졌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의 분양주택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실제 분양가격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사업장별 토지비와 특화설계, 공사 조건 등이 다른 만큼 최종 분양가는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3기 신도시 후속 본청약에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를 제시한 뒤 본청약 시점에 택지비와 공사비 등을 반영해 최종 분양가를 확정한다. 공사비가 장기간 오를수록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인천계양 A6블록은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59㎡ 평균 분양가가 약 5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A6블록은 2023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 59㎡ 추정분양가가 약 3억8000만~3억9000만원 수준이었던 만큼 본청약 과정에서 분양가가 상당 폭 오른 셈이다. 전용 84㎡ 역시 사전청약 당시 약 5억27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약 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자재가격과 인건비에 이어 안전 관련 비용까지 건축비에 반영되면서 분상제 단지의 원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7월 비정기 인상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기준금액이 다시 높아진 만큼 앞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에서는 택지비와 가산비 수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6-09-15 09:46:55
공공재개발 속도전 나선 국토부…거여새마을 1700가구 착공 앞당긴다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20년 넘게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거여새마을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제·사업비 지원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거여새마을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민대표 등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도보로 사업지를 둘러보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LH로부터 8·13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3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추진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지 약 5년 만에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넘어온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장에 8·13 대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적용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관도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LH와 HUG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여러 사업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별 이주 규모와 시기를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9-08 16:35:25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오른다…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경제일보] 철근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인상 폭은 0.77%로 크지 않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약 18.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이 조정 요건을 넘기면서 비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0.77%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분양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근과 시멘트,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1% 미만인 만큼 단지별 실제 분양가 영향은 택지비와 가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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