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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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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항목 사전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 법인의 내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고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이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됐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등 항목이 선정됐다. 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성공 △내부 감사기구·외부 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다. 세부 원칙은 핵심지표에서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이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과 관련 사항 중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 판단 근거 △미준수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마감은 내년 6월 1일이며 이후 신속한 점검을 통해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 및 1:1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9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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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 9일 3~4명 압축…16일 최종 1인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최종 면접 대상자가 9일 결정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 3~4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남규택 전 KTcs 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전현직 KT 출신 6명과 외부 인사인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전체 7명 중 6명이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조직 안정성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태호 박윤영 이현석 주형철 후보의 4파전 양상을 점치고 있다. 유일한 현직 임원인 이현석 부사장은 현 경영진과 제1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형철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인맥이 강점이지만 정권 코드 인사라는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박윤영 전 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3년에도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베테랑이며 김태호 전 사장은 KT 재직 시절 혁신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KT는 지난달 공모 마감 이후 지원자 명단이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호계 KT 새노조 홍보국장은 "후보자 지원 경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낙하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투명성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압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 낙점된 후보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2025-12-08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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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 세미나 개최… '주주환원·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총회 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 증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시장의 화두였다"며 "좀 식상한 주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학계에는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았기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코스피 상승 속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정책적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도 "일반 주주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오늘 논의할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인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코스피 할인율이 지난해 11.9%에서 올해 9.5%로 2.4p 축소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업종 펀더멘털 개선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간 한국 증시는 장기간 글로벌 대비 높은 할인율을 보여왔다.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같은 기간 △G7 국가(8.8%) △선진국(8.9%) △신흥국(1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9.3%)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할인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두 연구원은 "한국은 주주 보호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기반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현실에서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 전략적 대응 △제도 기반 강화 △투자자의 건설적인 관여 등이 제시됐다. 두 연구원은 "기업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당국은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집행력 강화, 투자자는 책임있는 관여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1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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