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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신규 가입자와 휴면 이용자를 위해 국내선물옵션 거래 수수료를 최대 90% 낮춰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린다. 혜택 대상은 선물옵션 계좌를 처음 만든 신규 가입자와 최근 6개월 동안 거래 이력이 없는 휴면 이용자다. 다만 직전에 열린 수수료 할인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를 신청한 이용자는 최장 2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코스피200선물 기준으로 기존 수수료율 대비 약 90% 내려간다. 할인 적용 기간에 비대면 계좌를 기준으로 선물을 600억원 이상 매매하면 혜택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옵션을 10억원 이상 사고 팔아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장 4개월 동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주요 상품은 △지수선물옵션 △주식선물옵션 △통화선물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거래를 개시한 한국거래소 야간선물옵션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키움증권에서 처음 국내선물옵션을 매매하는 이용자는 특정 요건을 채우면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은 투자자에게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투자 수단"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 할인과 키움증권의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증권, 비대면 신규 고객 대상 주식쿠폰 및 수수료 우대 이벤트 실시 KB증권이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을 위한 'KB와 시작하면 쏟아지는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생애 최초로 비대면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KB증권은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참여자 전원 4만원 상당 주식쿠폰 지급 △1986년 이후 출생 고객 5만원 상당 주식쿠폰 지급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 우대 등이다. 평생 수수료 우대 혜택은 별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 혜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KB 마블' 등 비대면 매체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제공된다. 이번 행사로 고객들은 거래 비용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필수 요건이다. 세부 사항은 마블 앱이나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최근 투자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과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매일 하나데이' 이벤트 실시 하나증권이 국내 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하나데이'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식을 1주라도 매입한 고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주식을 사들이면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경품 응모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고객은 행사 기간 매일 한 차례 응모할 수 있다. 행사 신청 이후 하나증권에서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한 고객은 추가 응모권 3장을 얻는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 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당첨 여부는 응모 직후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제공되는 경품은 △삼텐바이미 43인치 △국내 주식 매수쿠폰 5천원권 △국내 주식 매수쿠폰 3천원권 △국내 주식 매수쿠폰 1천원권 등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소수점 거래는 이번 행사 대상에서 빠진다. 행사 기간 누적 응모 건수가 3만건을 채우면 행사는 일찍 끝날 수 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원큐프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손님이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국내주식 투자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신규 고객 대상 '업종 대표주로 여는 첫 투자'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고객을 위해 주식이나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사 모바일앱 엠팝에서 '업종 대표주로 여는 첫 투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새롭게 만든 고객이 대상이다. 행사 기간 안에 엠팝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 1만5000명 안에 든 고객 중 당첨자는 국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중 1주를 받는다. 해당 주식은 당첨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온다. 주식을 받지 못한 미당첨 고객에게도 혜택이 있다. 이들에게는 국내 주식을 살 때 바로 쓸 수 있는 투자지원금 2만원이 즉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이벤트 신청을 포함해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써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신청일 기준 6영업일 오전에 자동 회수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위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할인 행사도 열리고 있다. 행사 기간에 처음 개설된 종합 비대면 계좌는 3개월 동안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엠팝을 확인하거나 패밀리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의 투자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6-06-02 13:52:16
SOOP, Gen.G 선수 개인방송 단독 송출…2028년까지 파트너십 연장 [경제일보] SOOP이 글로벌 e스포츠 구단 Gen.G와 파트너십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선수 개인방송과 스트리머 협업 콘텐츠, 오프라인 팬 이벤트를 확대해 e스포츠 팬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SOOP은 Gen.G와 기존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Gen.G가 운영하는 모든 게임 종목의 국내팀 소속 선수들은 SOOP에서 개인방송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개인방송에는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PUBG, FC Online, 철권 등 주요 종목 선수들이 참여한다. SOOP은 선수 개인방송을 통해 경기 밖에서도 팬들이 프로게이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프로게이머와 스트리머가 함께하는 협업 콘텐츠도 확대된다. SOOP은 기존 콘텐츠인 ‘멸망전’, ‘SLL’ 등에 Gen.G 선수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협업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독자 대상 라이브와 이벤트 등 플랫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늘린다. 오프라인 팬 접점도 강화한다. SOOP은 Gen.G의 브랜드 오프라인 이벤트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고 경기와 연계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방송과 현장 행사를 연결한 팬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은 SOOP의 e스포츠 콘텐츠 강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SOOP은 게임 스트리밍과 e스포츠 중계, 구단·선수 개인방송을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LCK 참가 10개 팀 중 7개 팀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국내 e스포츠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Gen.G 입장에서도 SOOP은 팬덤 확장을 위한 주요 채널이다. 경기 중계만으로는 선수 개성과 팬 소통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 개인방송과 협업 콘텐츠는 선수의 일상적 매력과 팀 브랜드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 구단의 팬덤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성과는 콘텐츠 지속성에 달려 있다. 선수 개인방송은 팬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경기 일정과 훈련 부담을 고려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SOOP이 Gen.G와 함께 정기적인 협업 콘텐츠와 현장 프로그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하느냐가 파트너십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SOOP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선수 개인방송부터 협업 콘텐츠, 오프라인 행사까지 운영하며 팬 접점을 넓혀가겠다”며 “경기 외적인 영역에서도 선수와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2:15:15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 [경제일보]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신한카드가 신한 마이카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의 대상은 장기렌터카 및 중고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다. 장기렌터카를 2천만원 이상 계약한 개인 고객에게는 네 가지 사은품 중 하나를 지급한다. 중고차 할부금융을 1천만원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 가능한 품목은 △티비유 일렉베리 전기차 충전 상품권 10만원권 △카앤피플 출장세차 10만원권 및 추가 1만원권 △카수리 출장엔진오일과 배터리 교환 이용권 10만원권 및 추가 1만원권 △마이신한포인트 5만 포인트 등이다. 계약 규모가 커지면 보상도 늘어난다. 장기렌터카나 중고차 할부금융을 3천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은 더 큰 혜택을 고를 수 있다. 지급 품목은 △티비유 일렉베리 전기차 충전 상품권 20만원권 △카앤피플 출장세차 20만원권 및 추가 2만원권 △카수리 출장엔진오일과 배터리 교환 이용권 20만원권 및 추가 2만원권 △마이신한포인트 10만 포인트 등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세부 사항은 신한 마이카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 마이카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금융 종합 플랫폼"이라며 "신차와 중고차 구매는 물론 렌터카와 리스까지 차량 금융과 관련된 최적의 상품 추천 및 통합한도 조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BC카드, 해외여행 특화 이벤트 진행…"여행은 페이북 트래블월렛" BC카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을 내세운 해외여행 특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BC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페이북 트래블월렛 결제 가능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는 BC바로 MACAO카드와 iM뱅크 iM 트래블 카드 그리고 BNK부산은행 오늘은e신용카드 및 팟카드다. 해당 카드로 외화 머니를 결제하면 누적 금액의 최대 6%를 페이북 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외화 머니 누적 결제액이 50만원 미만이면 1%를 환급받는다. 결제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2%를 돌려받는다. 누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3%를 캐시백 받는다. 외화 머니를 처음 결제하는 고객은 각 구간별 혜택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고객이 10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치인 6%를 돌려받는 구조다. 페이북 머니 캐시백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페이북 트래블월렛은 BC카드가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내놓은 외화 충전 및 결제 서비스다. 페이북 앱에서 외화 머니를 충전한 뒤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200여국 비자 가맹점에서 45종의 외화 결제를 지원한다. 환전 수수료가 없으며 해외 결제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BC카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관광전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페이북 트래블월렛과 해외 QR 결제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해당 행사장에서는 의류 브랜드 헤베츠와 공동 기획한 한정판 기획 상품 증정 행사도 열린다. 페이북 앱 가입과 마이태그 내려받기를 인증하는 고객이 행사 참여 대상이다. 박람회 내부에서 여행상품을 BC카드 혹은 페이북 머니로 현장 결제하는 고객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반다나 △파우치 △에코백 △티셔츠 등 한국적 감성을 담은 물품을 제공한다. BC카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해외여행 실수요층과 오프라인 접점을 넓힐 방침이다. 소비자가 페이북 기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박복이 BC카드 매입사업본부장은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객들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결제 서비스와 여행 특화 혜택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더라운지'와 앱 연동 강화… "전 세계 라운지 이용도 하나페이에서 한 번에" 하나카드가 공항 라운지 플랫폼 '더라운지'와 연동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2일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페이에서 더라운지 이용권을 즉시 발급받는 기능을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고객은 라운지 출입을 위해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페이 앱에 접속해 보유카드 내 카드 관리 메뉴나 트래블버킷 공항라운지 서비스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이곳에서 본인이 가진 카드의 라운지 혜택을 조회하고 이용권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는 △트래블로그 PRESTIGE △트래블로그 SKYPASS △신세계 트래블GO △JADE 카드 △SK Family 카드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두 회사 사이의 실시간 상호 연동 시스템 구축이다. 사용자가 하나페이에서 라운지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이 내역이 더라운지 앱에도 자동 적용된다. 반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어느 앱을 접속하더라도 이용 기록과 남은 횟수가 실시간으로 같아진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더라운지는 모바일 앱만으로 전 세계 1300여 개 공항 라운지 출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최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삼은 플랫폼 연동 전략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하나카드는 이번 협업을 거쳐 트래블로그 사용자를 포함한 해외 방문객에게 한층 강화된 디지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해외 여행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손님들이 여행의 시작인 공항에서부터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02 09:23:31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 자산 400조원 돌파 [경제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순 자산 총액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하는 ETF 순 자산이 약 42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진출한 주요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홍콩 △일본 등이다. 이는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순 자산은 지난해 말 300조원을 달성한 뒤 5개월 만에 100조원이 불어났다. 차별화된 상품 기획력이 자금 유입과 자산 증가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 법인의 동반 성장이 이번 400조원 돌파를 이끌었다. 두 핵심 거점 모두 운용 자산 1000억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 ETF 브랜드인 타이거(TIGER) ETF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60조원의 순 자산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 법인인 글로벌 엑스(Global X) US 역시 1000억 달러 달성이 임박했다. 지난 2018년 인수 시점에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해당 법인의 운용 자산은 지난달 말 986억 달러로 12배가량 급증했다. 미국 내 460여 개 ETF 운용사 중 자산 규모 1000억 달러를 넘긴 곳은 13개사에 그친다. 국내 시장의 외형 확장은 주요 지수 추종 상품과 테마형 상품이 주도했다. 연금 등 장기 투자 자금을 흡수한 대표 상품은 △TIGER 200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이다. 테마형 상품 중에서는 'TIGER 반도체TOP10 ETF'가 국내 상장 테마형 ETF 가운데 순 자산 1위에 올랐다.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TIGER 미국우주테크 ETF'도 순 자산 2조원을 넘기며 우주 테마 상품군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주요 법인들 역시 각국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AI 열풍 속 홍콩 시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반도체 핵심 기업을 담은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 역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ETF 상품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인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를 통해 ETF 토큰화 사업을 점차 확장 중이다. 현재 토큰화가 진행 중인 대상은 △COPX △URA △PAVE 등 대표 ETF 상품들이다. 올 3분기 홍콩 시장에서는 최초의 커버드 콜 상품인 'Global X HSCEI Covered Call Active'의 토큰 클래스 상장도 추진한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경영부문 총괄 사장은 "국내 TIGER ETF와 미국 Global X US라는 두 핵심 플랫폼이 나란히 10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하며 글로벌 ETF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8:12:06
부산 북갑, 하정우·박민식·한동훈 3파전…영남 표심의 축소판 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으면서 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대결이 됐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전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다. 부산의 보수 성향 속에서도 지역 밀착형 행보로 기반을 다졌던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에는 전재수 이후 북갑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갈라진 표를 다시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 밖에서 정치적 생존력을 입증해야 하는 첫 승부다. 세 후보의 정치적 색깔도 서로 다르다. 하정우 후보는 전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투입한 인물이다. 부산 출신과 AI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재선 의원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보수 진영의 중량급 인사다. 지역 정치 경험과 정부·국회 경력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전국적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기존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을 향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북갑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3자 구도가 있다.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라면 전통적인 여야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 경쟁까지 겹친 판이 됐다. 하 후보에게는 보수 후보가 둘로 나뉜 상황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박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라는 정통성을 앞세워 보수표 결집을 노린다. 한 후보에게는 무소속 출마로도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걸려 있다. 전재수의 빈자리, 북갑 판세 흔들었다 부산 북갑은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재수 전 의원이 3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과 주요 매체들은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이 작동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통해 전재수의 지역 기반을 이어가려 한다. 하 후보는 AI 분야 전문성을 앞세우면서도 구포시장, 만덕, 덕천 등 생활권을 훑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 전 의원의 확장성과 북갑 보궐선거를 함께 묶어야 한다. 전 전 의원이 부산 전체를 향해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면, 하 후보는 전 전 의원이 떠난 지역 기반을 지켜야 한다. 하 후보 역시 넘어야 할 지점이 있다. AI 전문가라는 이력은 신선하지만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북갑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중앙의 큰 구호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풀 사람일 수 있다. 만덕과 구포, 덕천의 주거 환경, 교통, 상권, 고령층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재수의 후광만으로는 부족하다. 하 후보가 자신의 지역성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박민식 후보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보수 유권자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지역 정치 경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를 공천한 것은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흔들리는 보수표를 조직과 경력으로 묶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박 후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보수층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은 가장 큰 자산이지만,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갈라진 보수표를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조직과 투표 독려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되돌려 세우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도 있다. 한동훈 후보의 존재다.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은 한 후보가 더 강하다. 박 후보가 아무리 공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도 일부 보수층은 한 후보를 보수 진영의 다른 선택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가 과거 다른 지역 출마를 시도했던 이력을 두고 지역을 떠났던 인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박 후보가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밀면 보수 분열 책임론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충돌을 피하면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와의 보수 대표성 경쟁이다. 한동훈의 무소속 승부, 보수 재편의 시험대 한동훈 후보의 출마는 이번 선거를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변수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한 후보에게 부산 북갑은 정치적 복귀와 재기를 가늠하는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다. 지역 선거임에도 그의 출마 자체가 뉴스가 됐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보수 재편 가능성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한 후보가 선전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당 밖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후보 앞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보궐선거는 인지도만으로 이기기 어렵다. 지역 조직과 투표 동원, 생활 공약, 골목 민심이 중요하다. 북갑은 만덕과 구포, 덕천의 생활권이 뚜렷하고 고령층 비중도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한 후보가 부산 북갑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쌓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보수 단일화 무산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박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반면,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층을 끌어낼 경우 표 분산의 효과도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표 분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지, 보수층의 막판 위기감을 자극해 결집을 부를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지지자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정책 경쟁에 지지층 결집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북갑 선거는 막판까지 뜨거운 전선을 형성했다. 지역 의제와 전국 정치가 겹친 선거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지역 의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북갑은 노후 주거지, 도시철도와 도로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고령층 복지 문제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대표, 장관 출신이라는 명함보다 동네의 변화를 묻는다. 하정우 후보는 AI와 미래산업을 말한다. 부산을 AI 강국 실현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AI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려면 교육, 일자리, 창업,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내려와야 한다. AI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갑의 학교와 기업, 청년 일자리와 연결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박민식 후보는 경험과 안정감을 앞세운다. 재선 의원과 장관 경력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갑의 주거와 교통, 상권 회복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박 후보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상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치의 메시지를 지역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만덕과 구포의 교통 불편, 노후 아파트와 주택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층 정착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만들지 못하면 지지층 확장은 제한될 수 있다. 북갑의 승부는 세 후보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시험대다.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전 의원이 남긴 민주당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아야 하고,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갈라진 보수표를 다시 묶어야 한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지역구 선거를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체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 후보의 이해가 한곳에서 충돌하면서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에 민감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 선거의 열기와 정당 지지층 결집이 함께 작동한다. 사전투표 열기도 높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였고, 부산 북갑은 25.57%를 기록했다. 높은 관심이 실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다. 부산 북갑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금배지를 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의 조직력을 시험하는 선거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무소속 정치 행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다. 지역 유권자에게는 중앙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갑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다. 세 후보 모두 전국 정치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지역민이 한다. 북갑 유권자는 유명세와 정당 간판만 보지 않는다. 동네를 알고, 예산을 끌어오고,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6-01 15:42:54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탈세 정조준…"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향후 세무조사와 시장 관리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보 접수 통계가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의혹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각각 164건, 147건으로 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지방국세청의 접수 건수는 모두 147건에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전지방국세청 47건, 광주지방국세청 44건, 대구지방국세청 9건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올해 1월 가장 집중됐다. 한 달 동안 291건이 접수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대구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등 각종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자가 핵심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점검, 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과 관계 부처의 관련 점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1 10:57:43
대우건설, 건설 특화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확대에 나서며 ‘실시간 AI 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 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운영 방식 역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끌어 올렸다. 현장 담당자가 번역 채널을 개설하면 근로자들은 아침 조회와 TBM 등 현장 안전회의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번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관리자는 전용 관리 화면을 통해 사용 현황과 건설 용어집을 손쉽게 관리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시간 AI 번역기 개발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 인프라다”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확대 적용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건설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AI 실무 활용 공모전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호반그룹은 임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실무 활용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그룹 업무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실무 중심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에이전트는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기반 업무 도구다. 공모전에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삼성금거래소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총 30여 개의 AI 에이전트 및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개발한 에이전트를 시연하며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소개했다. 심사는 업무 적합성, 업무 기여도, 범용성, AI 기술 구현 수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대상을 수상한 △케이블 설계 자동화를 비롯해 △AI 기반 하자 사례 보고서 작성 △재무·데이터 관리 △시장정보 수집 및 보고 자동화 △공공데이터 활용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실무형 활용 사례가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수 AI 에이전트 사례를 사내에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생성형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수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의 업무 혁신 문화를 그룹 전반에 정착시켜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힐링캠프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렸다. 전국 30개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 총 67명이 참여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몰·순직 군경 및 소방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쉼이 되는 하루, 힘이 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유가족들이 충분한 휴식과 가족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호자들은 퍼스널 컬러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 힐링 요가, 수면 코칭 등을 통해 위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원작자 HUN 작가가 진행한 나만의 웹툰 만들기, 수면 코칭, 수영과 실내 체육활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성인이 된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10명이 ‘힐링크루’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 동생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유가족 간 연대의 정을 나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히어로즈 패밀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히어로즈 패밀리의 힘이 되는 내일을 위한 세밀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0:25:23
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창업에 보안 더한다 [경제일보] 코드게이트보안포럼과 기술보증기금이 AI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검증을 위한 ‘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서비스 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진 가운데, 초기 창업 단계부터 보안을 함께 설계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코드게이트보안포럼과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코드게이트 AI 스타트업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7월8일까지 코드게이트 홈페이지와 공식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AI와 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참가자는 국적, 연령, 직업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해커톤은 단순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실제 서비스 기획과 최소기능제품(MVP) 구현까지 경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팀은 3인 이상 5인 이내 구성이 원칙이다. 개인 신청자는 운영사무국의 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약 20개 팀은 7월15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집중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일에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모데이와 심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의 차별점은 평가 기준에 보안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한 데 있다. 최종 평가는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MVP 완성도, 문제 정의력, 보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보안 항목에 20% 배점이 부여돼 참가자들은 서비스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취약점 대응 등 안전한 AI 서비스 설계 역량까지 함께 검증받게 된다. AI 창업 환경에서 보안은 더 이상 후순위 요소가 아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지만 데이터 오남용이나 권한 관리, 프롬프트 조작, 모델 출력 오류 같은 위험도 함께 커진다. 초기 스타트업이 빠른 개발 속도만 앞세울 경우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신뢰와 규제 대응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드게이트가 AI 해커톤에 보안 평가를 넣은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드게이트 2026 본선에는 KAIST와 협업해 개발한 ‘AI 해커’가 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창업 생태계에서도 기술 구현력 못지않게 안전한 서비스 설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회 첫날에는 김진형 KAIST 명예교수와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AI와 창업 트렌드, 현업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상은 총 3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상금은 1500만원이다. 1위 10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해커톤은 국제해킹방어대회와 콘퍼런스인 ‘코드게이트 2026’의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시상식은 7월24일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I 창업과 보안 역량을 동시에 검증하는 이번 행사가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화 가능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6-01 09:24:55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2026-06-01 08:54:43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독서…밀리의서재, 반값 구독·완독 챌린지로 독서 장벽 낮춘다 [경제일보] 국내 독서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리의서재가 할인 프로모션과 완독 챌린지를 앞세워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1일 KT 밀리의서재는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고력과 문해력을 높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문화가 있는 수요일'과 연계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23년보다 4.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성인 독서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독서 인구 확대와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장에서는 단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이용자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독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밀리의서재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구독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 구독해야 제맛! 수요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밀리의서재를 이용하지 않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웹 결제 시 첫 달 구독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구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독서 챌린지도 운영한다. 밀리의서재는 '매주 수요일, 밀리와 함께 제철 책 펼치는 날'을 슬로건으로 한 '제철 독서 챌린지'를 통해 계절과 시기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이용자들의 완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달에는 총 4권의 도서가 챌린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서해 작가의 '여름은 고작 계절', 신형철 평론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 청예 작가의 '일억 번째 여름' 등을 포함해 계절감과 화제성을 고려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참여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 도서를 완독하면 챌린지 성공으로 인정받는다. 완독에 성공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디지털 배지가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실물 굿즈도 증정된다. 단순 이벤트 참여를 넘어 독서 성취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짧은 영상과 요약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깊이 있는 사고와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구독형 독서 서비스는 종이책 중심 독서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해지면서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오디오북과 AI 기반 추천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 경험도 다양화하고 있다. 밀리의서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구독 혜택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독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독서를 시작하고 꾸준히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호 KT 밀리의서재 독서당 본부장은 "이번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독서율 향상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01 08:12:10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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