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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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도, 산업·경제까지 넓힌다…인신협·숙명여대 전문인력 양성
[경제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숙명여자대학교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언론인 양성에 나선다. 대학의 기후·환경 연구와 기자들의 취재 경험을 연결해 과학적 사실과 산업·경제적 영향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보도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숙명여대 탄소중립대학원과 기후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회원사 기자 대상 전문교육부터 대학원 진학 지원, 공동 연구와 현장 연계 프로젝트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교육, 회원사 기자와 임직원의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세미나·포럼 공동 개최 등이다. 언론 실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한편, 연구·교육에 필요한 정보도 교류한다. 이번 협력의 기반은 숙명여대가 확대해온 기후환경 교육이다. 숙명여대는 2014년 환경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됐고, 2021년에는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됐다. 기후환경융합학과는 기후환경학과 환경·경제, 기후환경커뮤니케이션 등 세부 전공을 통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후기부터 기후환경커뮤니케이션 전공을 신설했다. 기후·환경 담당 기자뿐 아니라 산업·경제·금융 분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홍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더해 설명할 전문인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숙명여대의 올해 후기 모집 안내에 따르면 해당 전공은 기후변화 보도, 미디어와 사회, 환경경제와 정책, ESG 전략과 홍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의 교과목을 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교육 기반을 인터넷신문 기자들의 취재 실무와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보도는 폭염과 홍수 등 피해를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업의 전환 비용, 에너지 공급 변화까지 설명해야 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 수치를 해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한 만큼, 연구와 취재를 연결한 교육은 기자들의 분석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언론계의 실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보도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나온 질문을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6-10-09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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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AI가 기후 살리지만 전력은 더 먹는다"…'한국기후위크' 띄운다
[경제일보] 기후위기 해결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대응과 AI 인프라의 양면을 논의해 온 국내 민간 생태계가 내년부터 ‘한국기후위크’라는 공동 협력 무대로 확대된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소풍벤처스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서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CTSS)’을 개최하고 민·관·학 11개 기관과 한국기후위크 출범을 선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투자·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연구·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산나눔재단, 그리드위즈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창업진흥원, 카카오는 협력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행사 주제는 ‘기후를 움직이는 AI, AI를 움직이는 에너지’였다. AI를 활용한 기후정책 분석과 재생에너지 예측·전력망 효율화 등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증가가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뤘다. 전해원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부교수는 AI가 기후 대응 정책과 의사결정을 바꾸는 방식을 발표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AI 연산 자원 확보 경쟁을 짚었다. 이어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의 진행으로 기술 개발과 에너지 공급을 함께 설계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위성곤 제주도지사, 박지혜·이학영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행사는 카카오 제주 오피스 스페이스닷원과 엠버퓨어힐 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기후위크는 이번 서밋의 5년간 네트워크를 상설 협력 구조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카카오 임팩트재단과 소풍벤처스, 아산나눔재단, 디캠프,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업·투자·연구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정책과 자본, 대기업 수요, 연구성과를 연결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 2027년 9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CTSS는 2022년 제주에서 시작된 초청형 행사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서밋과 연계 프로그램에는 누적 3281명이 참여했고 435개 스타트업과 1113개 기관이 접점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해 국제 협력 범위를 넓혔다. 한국기후위크는 올해 4월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과는 별개의 국내 민간 주도 행사다. 명칭의 인지도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스타트업 실증과 투자, 규제 개선, 해외 진출에서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5년째 창업가와 연구자, 투자자와 정책 담당자가 제주에서 만들어 온 협력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후테크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위크의 성과는 참석자 규모보다 행사에서 만난 기술이 투자와 구매계약, 공공 실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첫 개최 전까지 운영 주체와 재원, 참여 기준, 연중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일회성 포럼을 넘어 국내 기후테크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09-14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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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학생 AI 교육 전국으로…지역문제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 확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학의 AI 교육도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지역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생을 연결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AI·디지털 기술로 해결책을 만드는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AI 인재 양성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일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전국 13개 대학,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2026년도 2학기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지난 4월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첫 단계로 올해 전체 참여 대학은 18개교로 확대된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사회혁신조직과 팀을 구성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규 수업이다. 지난 2023년 KAIST 전산학부에서 시작해 지난 1학기까지 9개 대학에서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술 자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한 뒤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실제 기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2학기에는 참여 대학과 전공이 동시에 확대된다. 교육부 AI 기본교육과정 사업과 연계한 경운대·동국대·부산외대·서울여대·한라대를 비롯해 KAIST·DGIST·UNIST·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참여한다.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서울대, 서울시립대에서도 수업이 진행된다. 공학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의학·사회과학·마케팅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각자의 전공 지식과 AI·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AI 인재를 바라보는 기업과 교육 현장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AI 도구가 보편화하면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특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AI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해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해당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경험하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사회혁신조직을 지역별 대학과 매칭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정의한다. 이후 사회혁신조직과 카카오 현직자 멘토와 협업하면서 AI·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달리 정규 수업을 통해 문제 발견부터 기술 구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사회혁신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한 뒤 문제를 정의하고, 카카오 현직 멘토의 기술 코칭을 받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개발까지 이어진다. 실제 지난 1학기에는 단국대·서강대·이화여대·연세대·한양대·DGIST 등 6개 대학에서 182명의 학생이 참여해 42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지역소멸, 마음건강, 기후위기, 사회적 포용 등을 주제로 사회혁신조직 12곳과 협업했으며, 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AI 학교 알림장 앱과 폐어망 업사이클링 관리 시스템 등 기술 결과물이 나왔다. 이번 학기에는 이 같은 교육 모델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부산외대와 한라대, 경운대 등 지역 대학이 참여하고 전국 각지의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을 연결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파악하고 기술로 해결해보는 구조를 통해 지역 현장과 AI 인재를 동시에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우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특정 전공이나 개발자만 사용하는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과 현장 경험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AI와 전공 지식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3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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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카를로 라티와 기후위기 대응 미래주거 공동 연구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현재 개념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터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자이(Xi) 입주 고객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지오그리드와 손잡고 방글라데시 식수환경 개선 호반그룹은 워터테크 기업 지오그리드와 방글라데시 케라니간지 지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에 통합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블로스(BLOS)’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하는 ‘KOICA C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 현지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식수환경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호반그룹과 지오그리드는 지난 6월 현지 실사를 통해 원수 특성과 음수시설, 급수배관, 설치 여건 등을 조사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행정기관(UNO) 본관과 방글라데시-한국 기술훈련센터(BKTTC)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별 급수 여건과 수질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설치했다. 회사는 지오그리드와 6개월간 스마트 정수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 1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오그리드는 정수시스템 설치 후 2년간 무상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방글라데시의 식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 혁신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남대문 쪽방촌 ‘해든집’ 182가구 공급 완료 서울시는 남대문 쪽방촌인 양동 제11·12지구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이후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ᄌᆞᆨ년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먼저 입주했으며 이번에는 기존 입주 이후 발생한 공실을 포함해 전용면적 14.21㎡ 41가구와 20.71㎡ 1가구 등 총 42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해든집은 기존 쪽방 건물을 먼저 철거한 뒤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한 뒤 이주를 마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先)이주-후(後)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시가 쪽방촌 정비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쪽방 거주기간과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에 40점, 장애 여부 등 사회적 취약성과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 해든집과의 근접성에 각각 20점을 배정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84명이 신청했으며 42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민 가운데는 과거 양동 제11·12지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 주민 6명과 같은 사업지구에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 27명도 포함됐다.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든집에 들어가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입주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선이주-후개발’ 방식과 운영 경험을 다른 쪽방촌 정비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창신동 쪽방촌은 같은 방식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등포 쪽방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영등포구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점검해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해든집 공실 입주자 선정 때는 기존 사업지에서 사전에 이주한 주민을 고려하는 별도 배점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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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17회 국토기술대전 개최…AI·안전·탄소중립 아이디어 모집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과 안전, 탄소중립 등 국토·도시 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대학생에게서 찾는다. LH는 국토·도시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17회 국토기술대전’을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LH가 시행하는 국토·도시 사업이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린단지와 물순환 등 환경 분야부터 재해·안전, 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스마트건설기술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단지 설계와 AI 기반 위험 요인 사전 감지, 에너지 관리, 폐자재 순환 활용 등이 포함된다. 건설정보모델링(BIM)과 드론, 빅데이터, 건설 자동화,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도 공모 대상이다.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휴학생과 2026년 졸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또는 2명 이내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는 허용하지 않는다. LH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금상 1팀과 은상 1팀, 동상 2팀, 장려상 4팀 등 8개 팀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10월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등급에 따라 LH 입사 지원 때 서류전형 면제나 필기시험 가점도 부여한다. 참가 신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2026-08-10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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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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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韓 최초 농림위성 7일 발사
[경제일보] 우리나라 첫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핵심은 농업과 산림 현장의 주요 정보를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농정이 경험과 표본조사 중심에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다. 5일 우주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는 7일 오후 4시10분 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약 30일간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발사 약 2시간22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약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약 4개월간 초기 운영과 성능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해상도는 5m급, 관측 폭은 120㎞급이다.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작황 분석, 산림 변화 관측,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위성의 본질은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다. 농업 행정의 정보 수집 체계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용수와 기반시설 관리까지 위성 영상이 결합되면 현장 확인에 의존하던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영상에 작물, 기상, 토양,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e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의 성패는 발사 성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건은 영상 품질 검증 이후 실제 농정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다. 위성이 찍은 논밭과 산림 데이터가 수급 예측, 재해 대응, 직불제 점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때 과학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이 된다. 우주로 올라가는 것은 위성 한 기지만이 아니다. 농업을 보는 국가의 눈도 함께 바뀌고 있다.
2026-07-05 16: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