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평행선…20일 협의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한복판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이 서울시의 ‘도심 녹지 보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 필요성과 장기간 유지돼 온 국가공원 조성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을 신규 택지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후 개발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열어뒀다. 김 장관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로 업계에서는 현재 개방된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서울 핵심 입지에서 새로운 공급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용산처럼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 추가 주택을 확보하면 신규 택지 조성보다 수요가 높은 곳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보존해야 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로 접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도심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2007년 특별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녹지 보존에만 있지 않다.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전체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과정에만 7~10년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의 주택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택지를 새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착공 시점을 당기는 편이 공급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차이는 ‘어떤 땅을 쓸 것인가’뿐 아니라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했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구는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주민들도 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서울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은 이런 입장차를 좁힐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전제로 활용 방식과 규모를 협의하려는 반면 서울시는 개발 여부 자체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일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