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검색
'김명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 칼럼]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05830934962.jpg)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2026-10-06 10:59:23
-
AI 트래픽은 느는데 통신사 수익은 제자리…망 투자비 분담 다시 쟁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통신망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신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의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제적인 망 이용대가가 인터넷 생태계와 이용자 부담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을 열고 AI 시대의 통신망 투자와 네트워크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AI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전송 속도와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매출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통신사가 설비 증설 부담을 떠안는 반면 이용자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형 CP와 통신사의 개별 협상이나 소송만으로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재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서비스 품질 개선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이용대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망중립성이 특정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지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도 망중립성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트래픽 차별 문제이고 이용대가는 연결 비용의 분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다중화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품질 유지 의무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결론은 엇갈린다. 유럽 통신업계는 매출 정체 속에서 대형 플랫폼의 비용 기여를 요구해 왔다. 반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플랫폼과 이용자가 이미 각각 인터넷 연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강제 분담이 통신사의 독점적 협상력을 키우고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도 통신망 투자 촉진과 규제 간소화에 무게를 뒀을 뿐 대형 CP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금은 담지 않았다. 이정헌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산업의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문가 제안을 입법과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설계의 핵심은 트래픽 증가분 가운데 실제로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다. 분담 기준과 재투자 의무가 불명확하면 통신사와 플랫폼의 비용 다툼에 그칠 수 있다. 비용이 콘텐츠 가격이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용자 영향과 중소 CP의 부담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2026-09-22 17:05:08
-
IBK기업은행 [경제일보] ◇ 부행장 승진 ▲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은지 ▲ AX전략그룹 이동운 ▲ 글로벌사업그룹 정광석 ◇ 부행장 전보 ▲ 경영전략그룹 정성진 ▲ CIB그룹 백창열 ▲ 자금시장그룹 김규섭 ▲ 경영지원그룹 이승은 ▲ 리스크관리그룹 김상희 ◇ 본부장급 승진 ▲ 강남지역본부 이주연 ▲ 강동지역본부 이정훈 ▲ 서부지역본부 강성배 ▲ 경기남부지역본부 정길수 ▲ 경동·강원지역본부 박현일 ▲ 충청지역본부 신성철 ▲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 연금사업본부 권재준 ▲ AX디지털전략부 홍승우 ▲ IT운영본부 허욱 ▲ 사회공헌·브랜드본부 유동기 ◇ 본부장급 전보 ▲ 강서·제주지역본부 김수원 ◇ 본부 부서장 전보 ▲ 기업고객부 김동우 ▲ 기업디지털사업부 전종배 ▲ CEO클럽지원부 이병진 ▲ 혁신정책투자부 강승현 ▲ 창업벤처부 유인식 ▲ 글로벌IB부 이지은 ▲ 기관고객부 서상수 ▲ 글로벌사업부 장정모 ▲ 글로벌영업지원부 이치선 ▲ 글로벌영업지원부 송재경 ▲ 수신기획부 이주석 ▲ 개인여신부 이정주 ▲ 국군금융사업부 류성열 ▲ 자산관리사업부 방승현 ▲ 신탁부 김종률 ▲ 카드사업부 강대훈 ▲ 카드지원부 최정옥 ▲ 경영전략부 이상민 ▲ 기획조정부 반기민 ▲ 여신기획부 강용수 ▲ 생산적포용금융부 윤정훈 ▲ 여신심사부 김명수 ▲ 여신심사부 이명우 ▲ 여신심사부 이황구 ▲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세진 ▲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경숙 ▲ 대구여신심사센터 김만규 ▲ 충청여신심사센터 문병철 ▲ 충청여신심사센터 이권유 ▲ 호남여신심사센터 이만영 ▲ 호남여신심사센터 유미 ▲ 여신관리부 한진우 ▲ 사모투자부 이세연 ▲ 인재개발부 민병석 ▲ 총무부 정규상 ▲ AX디지털전략부 디지털마케팅팀 정해인 ▲ AX디지털추진부 이정익 ▲ 채널기획부 김상원 ▲ IT기획부 조종영 ▲ IT아키텍처부 위성규 ▲ IT내부통제부 박경미 ▲ IT시스템운영부 최대영 ▲ 리스크총괄부 이택호 ▲ 리스크분석부 이구형 ▲ 리스크감리부 권형택 ▲ 금융소비자지원부 조두연 ▲ 안전기획부 성준기 ▲ 정보보호운영부 송준홍 ▲ 사회공헌부 임주영 ▲ 검사부 김나현 ▲ 검사부 서상현 ▲ 직원권익보호팀 이현주 ▲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박상협 ▲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수경 ▲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임원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 경남전략영업센터 최관홍 ◇ WM센터장 전보 ▲ 광주WM센터 김연자 ▲ 남부지원WM센터 정수현 ◇ 본부 부서장 승진 ▲ ESG경영부 임치환 ▲ 정보보호총괄부 고객정보보호팀 양승정 ◇ WM센터장 승진 ▲ 창원WM센터 임경현 ◇ 지점장 승진 ▲ 문산 김일여 ▲ 아현역 박한진[002320] ▲ 미음산단 박용환 ▲ 동울산 조재철 ▲ 논산 김기정 ▲ 조치원 김재영 ▲ 정읍 양운기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 양재동 최아영 ▲ 구로디지털 이상희 ▲ 평택 남영숙 ▲ 반월대로 박선희 ▲ 시화중앙 종현우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 김해기업금융센터 박민호 ◇ 지점장 전보 ▲ 삼성동 송제훈 ▲ 삼성역 양창권 ▲ 압구정동 김용원 ▲ 양재역 김동순 ▲ 가락동 서동곤 ▲ 강동구청역 이성욱 ▲ 구리갈매 유승현 ▲ 구의동 문일기 ▲ 마석 구태환 ▲ 문정법조타운 김종대 ▲ 방이역 최수진 ▲ 석촌고분역 강하정 ▲ 송파 김동일 ▲ 워커힐 윤미석 ▲ 진접 김혜령 ▲ 천호동 박치언 ▲ 호평 이해인 ▲ 공릉동 유인수 ▲ 공릉역 장동학 ▲ 상계역 최종배 ▲ 수유사거리 윤정호 ▲ 신설동 강성종 ▲ 안암동 조명순 ▲ 의정부 이승엽 ▲ MBC 허은영 ▲ 공덕동 이수일 ▲ 등촌역 심상희 ▲ 마곡발산역 방혜영 ▲ 문래중앙 김영민 ▲ 문래하이테크 정의혁 ▲ 상암동 박상태 ▲ 서여의도 최성호 ▲ 여의도중앙 이홍명 ▲ 영등포 이원근 ▲ 홍대역 조동신 ▲ 가산IT밸리 오미경 ▲ 가산퍼블릭 장일진 ▲ 광명 장경선 ▲ 광명테크노 이명호 ▲ 광명하안로 정태호 ▲ 구로디지털 허욱 ▲ 구로디지털중앙 권혁상 ▲ 구로사랑 김혜숙 ▲ 남구로 이보인 ▲ 시흥 이미성 ▲ 오류동 손영주 ▲ 노량진 김영조 ▲ 명학 신민하 ▲ 석수역 정현석 ▲ 신대방역 조주연 ▲ 평촌기업스마트 고영무 ▲ 평촌남 조인수 ▲ 김포산단중앙 강재주 ▲ 김포하성 윤광덕 ▲ 북가좌동 박경모 ▲ 불광역 최범락 ▲ 일산장항 이귀선 ▲ 파주교하 이상민 ▲ 파주운정 하수정 ▲ 파주헤이리 송기천 ▲ 남대문 김재훈 ▲ 독립문개인스마트 김희경 ▲ 서소문 김정규 ▲ 성수2가 이동현 ▲ 성수동 이기석 ▲ 성수화양 정재학 ▲ 용산전자 박준형 ▲ 을지로 탁광수 ▲ 종로6가 김일주 ▲ 청계5가 권오남 ▲ 청계7가 최성호 ▲ 퇴계로 유휘동 ▲ 가좌공단 주대오 ▲ 남동사랑 이동일 ▲ 석남동 정진우 ▲ 송도 이열주 ▲ 송도GCF 서임선 ▲ 송도테크노파크 정도영 ▲ 연수 배홍순 ▲ 인천북항 김종명 ▲ 인천서구청역 주정태 ▲ 인천서부산단 김준희 ▲ 인천원당 김양수 ▲ 인천청라 김지현 ▲ 부천 김희태 ▲ 부천기업스마트 노승균 ▲ 부천내동 전대성 ▲ 부천테크노 전재홍 ▲ 부평기업스마트 윤해균 ▲ 삼정동 백인범 ▲ 소사 김수연 ▲ 송내동 박민성 ▲ 송내역 유인배 ▲ 역곡 이상화 ▲ 원종역 문성식 ▲ 인천삼산 조한복 ▲ 동탄중앙 박천운 ▲ 동탄테크노타워 박래혁 ▲ 송탄 김경화 ▲ 안성 임태성 ▲ 오산 조혜성 ▲ 평택비전동 윤유신 ▲ 화성마도 천흥우 ▲ 화성발안 박찬호 ▲ 화성병점 이영민 ▲ 화성왕림 나경진 ▲ 경안 주철 ▲ 분당서현역 남우진 ▲ 분당파크뷰 장서영 ▲ 성남 김동수 ▲ 성남디지털 최정민 ▲ 원주 우동호 ▲ 판교테크노밸리 김정훈 ▲ 경기테크노파크 황경희 ▲ 고잔중앙 신종정 ▲ 남시화 이도형 ▲ 반월하이테크 김용구 ▲ 상록수 서애순 ▲ 시화MTV 한창근 ▲ 시화공단 박수미 ▲ 시화철강단지 김종관 ▲ 군포 선우윤정 ▲ 군포공단 윤재만 ▲ 남수원 이종근 ▲ 산본역 고준섭 ▲ 수원 곽지훈 ▲ 영통 성인락 ▲ 용인 김기수 ▲ 용인동백 박현주 ▲ 의왕 김병룡 ▲ 덕천동 김용필 ▲ 부평동 박민우 ▲ 초읍동 윤선갑 ▲ 김해 강호덕 ▲ 김해산단 임형섭 ▲ 동마산 조민정 ▲ 마산내서 이상자 ▲ 창원 박병덕 ▲ 창원공단 송종미 ▲ 창원상남 정성원 ▲ 창원중앙 이순실 ▲ 통영 전병구 ▲ 수안역개인스마트 장윤정 ▲ 수영역 전소라 ▲ 울산공업탑 정은지 ▲ 울산무거동 현수환 ▲ 울산호계 최용석 ▲ 경산 문금희 ▲ 성서3차단지 김숙현 ▲ 송현동 김대영 ▲ 영천 조옥근 ▲ 외동공단 서현수 ▲ 포항 정재홍 ▲ 포항남 박금경 ▲ 구미4공단 김현옥 ▲ 구미첨단타워 한재욱 ▲ 대구유통단지 장윤정 ▲ 영주 국미옥 ▲ 대덕공단 고성진 ▲ 대덕대로 장기영 ▲ 대전 김선영 ▲ 서대전 최성진 ▲ 아산테크노밸리 김호원 ▲ 오송 이상현 ▲ 오창 김재홍 ▲ 제천 최현욱 ▲ 천안쌍용 박미경 ▲ 천안아산역 박현숙 ▲ 광주 김미정 ▲ 광주수완 오세화 ▲ 군산수송 송대한 ▲ 봉선동 김경아 ▲ 서광주 이호준 ▲ 여수 김윤화 ▲ 완주산단 손오헌 ▲ 익산 강일구 ▲ 일곡 이동성 ▲ 전주서신동 문경은 ▲ 뉴델리 정희철 ▲ 프놈펜 김보영 ▲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윤영혜 ▲ IBK미얀마은행 서성광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 성수동 조현옥 ▲ 춘의테크노 안효식 ▲ 송탄 최해규 ▲ 화성팔탄 이상희 ▲ 경안 김장덕 ▲ 곤지암 정미경 ▲ 시화 윤향숙 ▲ 시화공단 김경하 ▲ 동수원 문정미 ▲ 영통 김수정 ▲ 동마산 정진아 ▲ 하남공단 손영근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 김상헌 ▲ 양해성 ▲ 주예훈 ▲ 남강식 ▲ 김종한 ▲ 신은혜 ▲ 이지안 ▲ 오슬로 ▲ 이상원 ▲ 윤성호 ▲ 홍정우 ▲ 정희담 ▲ 정주아 ▲ 박지영 ▲ 김진숙 ▲ 김보윤 ▲ 선호 ▲ 천영록 ▲ 하준식 ▲ 김경형 ▲ 한수경 ▲ 허태영 ▲ 박구영 ▲ 안경인 ▲ 김종필 ▲ 신유석 ▲ 양민정 ▲ 이복희 ▲ 양현직 ▲ 윤세진 ▲ 박윤상 ▲ 이세민 ▲ 김남영 ▲ 김주연 ▲ 이옥희 ▲ 김현희 ▲ 김미자 ▲ 심재흥 ▲ 구혜원 ▲ 심재순 ▲ 이명희 ▲ 박충수 ▲ 김경순 ▲ 서동완 ▲ 최한열 ▲ 이은경 ▲ 정광훈 ▲ 이상백 ▲ 이동훈 ▲ 이은정 ▲ 정태민 ▲ 서연승
2026-07-14 17:09: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