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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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현장조사 재개 가능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이뤄져 온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집행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 조사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미 당시 조사 기간이 끝난 만큼 집행정지를 통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까지 적용됐던 잠정 정지 효력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쿠팡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출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2026-09-23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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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놓고 이틀째 충돌 [경제일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거부하면서 후임 인선이 멈춰 섰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제청을 되돌려야 할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가 공문에 없다고 맞선다.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23일 다시 입장을 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문에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며 반박했다. 임명 거부가 재제청을 요청한 이유인데도 조 대법원장이 사유가 불분명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추천위에서 후보자 4명을 추천받은 뒤 일부 후보자에게 사퇴 의사를 물으며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양측의 공방은 공문 문구의 해석에서 그치지 않는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지금 다투는 지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어떤 사유와 절차에 따라 새 후보를 제청해야 하느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따른 후속 절차를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그 요구의 근거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정면으로 맞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필요할 경우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내란’은 민주당의 정치적 규정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앞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조치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가 이뤄진 것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여전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제청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인선을 다시 움직이려면 양측이 주장하는 권한의 근거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2026-09-23 2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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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디지털 아카데미 4기 27명 배출...실무형 인재 육성 [경제일보] 키움증권이 취업준비생을 위한 금융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인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KDA)' 4기 과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KDA 4기 수료식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교육생 27명은 72일간 총 568시간에 걸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소화했다. 교육과정은 △금융 데이터 분석 △파이썬과 SQL 프로그래밍 △AI △UX 등 디지털 금융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4기는 프로젝트 범위를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했다. 교육생들은 금융시장과 고객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구현했다. 최종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폼씨' 팀이 만든 'DAY JA VIEW'가 최우수 프로젝트로 뽑혔다. DAY JA VIEW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를 과거 유사 사건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시장 반응과 관련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개념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 구조인 온톨로지를 활용해 과거 사건과 시장 반응을 구조화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현한 점에서 현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평가에서는 프로젝트 완성도뿐 아니라 △출석률 △수업 참여도 △협업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우수 교육생을 뽑았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키움증권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민기 교육생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됐다.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는 지난해 1기를 시작한 이후 이번 4기까지 누적 113명의 디지털 금융 인재를 길러냈다. 5기 과정은 이달 말 개강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4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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