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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2026-09-27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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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영업손실 1조원…과징금·세금·화재 '삼중 악재'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를 겪고 있는 쿠팡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과징금에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세금, 물류센터 화재 손실까지 잇따른 일회성 비용이 실적을 끌어내린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Inc는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2분기 영업손실이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49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1분기 영업손실 2억4200만 달러(약 3545억원)를 합하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9800만 달러(약 1조189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적자 규모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비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고객 보상을 위한 이용권 지급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 하반기에도 비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약 2억8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추가 세액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도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보상 등을 포함한 손실 규모는 약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된다. 보험 가입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의혹도 남아 있어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약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물류 투자 확대에 따른 '계획된 적자'와 달리 과징금과 세금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 악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쿠팡은 고객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고 1분기(2390만명)보다도 늘었다. 신규 고객 유입이 이어지면서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고객의 구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신규 고객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계란 초저가 판매와 99원 생리대, 웰컴쿠폰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회사는 확대된 마케팅 비용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성장 회복을 위한 단기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에는 추가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추석 연휴에 따른 계절적 영향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8-05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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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6일 출시…중증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경제일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해 이전 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 구조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의료비는 기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 틀을 재편했다.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특약들은 고객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이용 시 기존 세대 대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시에는 4세대 상품의 약 50% 수준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보험다모아·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 이용 빈도가 적지만 보장구조가 넓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약자의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는 보험료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축소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이 새 상품에서도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중증 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손해율과 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과잉 의료, 의료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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