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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49:09
조선기자재 공동물류 플랫폼 출범…K-조선 공급망 혁신, 물류비 20%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조선기자재 납품 과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이 3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K-조선 공급망 혁신의 시험무대에 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부산 강서구 조선해양기자재회관에서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된 국책 프로젝트다. 조선산업은 완성 선박 중심의 수주 실적과 달리 기자재 납품 단계에서는 개별 업체별 분산 물류 구조가 고착돼 왔다. 동일 조선소에 납품하면서도 중소 기자재업체가 각각 운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물류비 부담과 납기 변동 리스크가 상존했다. 특히 수주 잔량이 급증한 최근 호황 국면에서는 물류 병목이 생산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공동납품 플랫폼은 업종 단위 스마트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스마트 운송관리시스템(TMS) △혼적 시뮬레이터 △지능형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간 납기 정보를 사전 공유해 개별 납품 체계를 공동 물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경우 기자재업체의 납품 물류비는 약 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납기 지연 리스크를 낮추고 생산 현장의 가시성을 높여 조선소 운영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조선산업의 '공급망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주목한다.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기자재 물류와 데이터 연계는 상대적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납품 플랫폼은 조선소와 협력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업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참여 업체 확대와 실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플랫폼이 일부 업체에 국한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은 향후 참여 기업을 늘리고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발주 증가와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요 확대로 공급망 안정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 기자재 공동물류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넘어 K-조선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5 15:22:03
현대글로비스, K2 전차·K9 자주포 폴란드 운송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현대글로비스는 자사의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의 폴란드 그단스크항 운송을 마쳤다.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6문을 적시 운송했고 지난 2024년 말부터 UAE, 폴란드, 호주, 미국 등 주요 방산 전시회에 출품되는 국내 방산 화물을 운송 하는 등 K-방산 화물 운반에 힘써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됀 방산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과 정시성이 요구된다"며 "부품 손상 시 재생산 및 조립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어지는 납기지연은 국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 및 유럽 각지로 운송하고 있다. 현지 내륙 운송은 자회사인 '아담폴'이 맡아 해상부터 육상 운송까지 전담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은 다층의 밀폐형 구조로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선적∙하역을 할 수 있는 'RORO' 방식을 갖춰 전차·자주포·철도차량 등 대형·중량의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크레인 없이 선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벌크선보다 화물 손상과 보안 위험을 최소화가 가능해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되는 선박은 완성차 최대 1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넓어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운송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화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며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7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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