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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골든타임 갉아먹는 부처 이기주의, 대통령과 내각이 책임져라 [경제일보] 반도체 공장은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다고 세워지지 않는다. 공장 부지가 있어야 하고,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물이 제때 들어와야 한다. 도로를 놓고 각종 인허가를 마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늦어지면 공장 건설과 생산 일정이 흔들린다. 첨단산업 투자에서 행정의 속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지 못해 투자 일정까지 늦춘다면 기업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전력과 용수 공급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의결했다. 한국전력은 연내 전력 공급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발표가 아니라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최대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망을 연결하고 용수 공급시설을 갖추려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 부지 조성과 인허가, 재원 마련도 맞물려 있다. 어느 한 기관이 자기 업무만 끝냈다고 사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산업 부처는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을 따지고, 국토·환경 부처는 입지와 교통, 환경 기준을 검토한다. 재정 당국은 사업비와 예산을 살핀다. 각자 맡은 일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처마다 검토만 거듭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룬다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없다. 각 부처의 판단을 조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책임자가 나서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일정은 정부의 행정 절차에 맞춰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도체 시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사의 투자도 거세다.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 생산 계획과 고객사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다. 언제 전기와 물을 쓸 수 있는지, 인허가는 언제 끝나는지, 약속한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공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정작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선뜻 거액을 투자하기 어렵다. 지역 균형 발전도 말만으로 이룰 수 없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유출을 줄이려면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지역 발전을 내세우는 정치적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 수요와 인력 확보, 협력업체 유치, 기반시설 공급 계획을 현실에 맞게 따져야 한다. 동시에 지방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 사업성을 냉정하게 검증하되, 결정한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부처 간 이견을 실무자들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관계 부처가 합의하지 못하는 사안은 총리가 조정하고, 국가 산업전략과 관련된 큰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 전력·용수·교통·인허가·예산을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일정이 늦어지면 그 이유와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회의를 여러 번 열었다는 사실이 사업을 진척시킨 것은 아니다. 규제와 환경 기준을 무조건 낮추자는 것도 아니다. 안전과 환경에 필요한 기준은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 심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산 역시 사업 발표 때만 반짝 편성할 일이 아니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장 건설 시점에 맞춰 실제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회도 관련 법률과 예산을 제때 처리하고, 사업이 지역별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공장이 들어서고 반도체가 생산되는 데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기업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전력 공급 협약이 체결됐더라도 실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은 돌릴 수 없다. 용수 계획도 마찬가지다. 발표한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일정이 지켜지는지, 민간 투자가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한다.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부처마다 자기 책임만 따지고 결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 시기를 놓치고, 지역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잃는다. 정부가 내세운 국가 전략산업을 정부 스스로 늦추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내각은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고, 약속한 일정을 지키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보고 투자한다. 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2026-10-22 10:57:14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 경제정책과 사법행정, 중소기업·벤처정책을 책임질 세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국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 슈퍼위크’다. 문제는 청문회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하루에 장관 후보자 세 명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세 후보자에게는 각각 검증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세제개편 등 경제정책,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의혹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소영 후보자는 부동산·용역계약 논란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런 의혹을 확인하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는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재정 운용과 부동산·세제 정책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경찰 관계,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소상공인 부채와 벤처투자, 창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본질은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맡길 능력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세 청문회는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가 같은 날 몰리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국민의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의 중요한 정책 답변이나 새로운 의혹이 다른 청문회의 정치적 공방에 묻힐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자극적인 한두 장면이나 여야 충돌만 부각되고 정작 정책과 자질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흠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인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문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도 야당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증인마저 정쟁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증인은 여당이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야당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책적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야당은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맞서는 일이 반복된다. 청문회 당일 새로운 자료를 들이밀고 즉답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도 제대로 된 검증은 어렵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역시 검증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공격을 위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자료 제출을 놓고 며칠씩 싸우다 정작 정책 검증 시간을 잃는다면 청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의 균형도 되찾아야 한다. 장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법 위반 여부, 공직 윤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할 사람인지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되풀이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야당은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후보자의 능력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래서는 청문회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일정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같은 날 한꺼번에 검증하는 것이 관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정의 효율성보다 검증의 충실성이 우선이다. 최소한 경제·사법·산업처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청문회는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아니다. 야당이 후보자를 흠집 내는 정치무대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 장치다. 오늘 세 청문회에서 여야가 누구를 더 몰아붙였고 누가 더 잘 방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원칙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루에 장관 세 명을 불러놓고 몇 시간씩 공방을 벌인 뒤 ‘청문회를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성패는 몇 명을 통과시키고 몇 명을 낙마시켰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그 사람에게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맡겨도 되는지를 얼마나 제대로 밝혀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2026-09-15 09:56:09
"7명 모두 뼈 붙었다"…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임상 주목 [경제일보]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가 손목뼈 골절 후 뼈가 붙지 않는 주상골 불유합 치료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 7명 전원이 골유합을 달성했고 통증과 손목 기능도 크게 개선됐다. 글로벌 재생의료 기업 시지바이오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주상골 허리부 불유합 환자 7명을 대상으로 노보시스와 압박 나사를 함께 적용한 예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환자 전원에서 골유합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Orthopaedic Surgery’에 게재됐다. 주상골은 손목을 구성하는 8개 뼈 가운데 하나다. 손목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부위여서 골절 이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치료가 늦어지면 만성 통증이나 손목 변형, 운동 기능 저하뿐 아니라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존 주상골 불유합 수술에서는 환자의 골반이나 손목 주변에서 자가골을 떼어내 불유합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자가골을 채취하려면 추가 절개와 수술 과정이 필요하고 채취 부위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상골 허리부 불유합 환자 7명에게 노보시스와 2개의 압박 나사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0세였으며 부상 후 수술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렸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2.4개월이었다. 수술에는 유전자재조합 인간 골형성단백질-2(rhBMP-2) 0.5mg과 다공성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전달체로 구성된 노보시스가 사용됐다. 연구팀은 불유합 부위의 섬유조직과 경화된 뼈를 제거한 뒤 노보시스를 이식하고 압박 나사 2개로 골절 부위를 고정했다. 자가골이나 동종골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적관찰 종료 시점까지 7명 모두 골유합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 약 3~4개월 사이 방사선학적 골유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골반 자가골 이식을 받았음에도 뼈가 붙지 않고 고정 나사까지 느슨해진 환자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 환자는 재수술 과정에서 추가 자가골을 사용하지 않고 노보시스를 적용했고 수술 후 6개월 이내 완전한 골유합을 달성했다. 통증과 손목 기능도 개선됐다.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시각통증척도(VAS)는 수술 전 평균 4.9점에서 수술 후 0.4점으로 낮아졌다. 손목 통증과 기능, 운동 범위, 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메이요 손목점수는 평균 59.3점에서 94.3점으로 상승했다. 수술 후 악력은 반대쪽 정상 손의 약 87.5%까지 회복됐고 손목 운동 범위도 약 89% 수준까지 회복됐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 7명 모두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학적 지표에서도 손목 정렬이 개선됐다. 주상골 변형 정도를 보여주는 외측 주상골 내각은 평균 51.7도에서 31.5도로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 정렬을 나타내는 주상월상각은 65.7도에서 52.2도로 각각 개선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추적관찰 기간 동안 감염이나 나사 풀림, 이소성 골형성 등 주요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가골을 채취하지 않아 골 채취 부위의 통증이나 신경 손상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보시스는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rhBMP-2와 뼈가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지지체 역할을 하는 HA 전달체를 결합한 골대체재다. 골 형성을 유도하는 기능과 새로 만들어진 뼈를 지지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척추와 장관골을 중심으로 축적해온 노보시스의 임상 근거를 손목의 작은 뼈인 주상골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골을 별도로 채취하지 않고도 불유합 부위의 골유합을 유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연구 규모가 7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는 후향적 예비 임상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도 이번 결과만으로 노보시스의 치료 효과를 확정하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비교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주상골은 크기가 작고 혈액 공급이 제한돼 불유합 치료가 까다로운 부위”라며 “이번 연구에서 노보시스를 적용한 환자 전원이 골유합과 유의미한 기능 회복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척추와 장관골뿐 아니라 수부와 족부 등 다양한 골 재생 분야에서 노보시스의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제품의 임상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8 16:33:36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명청대전' 끝내고 당정 원팀 세울까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 만에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격하게 충돌했던 만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승리의 여세보다 갈라진 당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묶어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국정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책도 함께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가운데 김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없앤 1인1표제가 적용된 첫 정기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앞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가 진행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선됐다. 본선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용·김영호·임미애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올라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본선 초반부터 최고위원 경쟁 역시 친명·친청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DJ 키즈’에서 초대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김 대표는 민주당 정치사에서 부침이 특히 컸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1964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DJ 키즈’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까지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정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이동한 이른바 ‘후단협’ 사태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따라다녔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과했다. 국회를 떠난 뒤 긴 정치적 공백을 겪은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적 재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과의 결합이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에 올라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며 당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정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1990년 정계 입문 이후 36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30년 만에 집권여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당대표로 당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앞에는 2028년 총선이라는 더 큰 정치 일정도 놓여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대표의 권한은 단순한 당무 관리를 넘어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도 직결된다. ‘반명’ ‘자기 정치’까지 등장한 경선…승자보다 봉합이 중요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노선 경쟁 못지않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계파 구도가 강하게 작동했다. 김 대표 측과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하나의 ‘팀전’처럼 전개됐다. 김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은 김 대표의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두고서도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계는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방은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라는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정 후보 측을 향해 반명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맞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반명 프레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당내 통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 진영이 당직과 의사결정 구조까지 독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지도부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경선에서 나온 공격적 표현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계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고위원 지도부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골고루 들어간 만큼 지도부 자체가 두 진영의 공존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스스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그 말을 당 운영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 일치’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국정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 머물 경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할 집권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정 원팀’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관계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쟁 뒤 역량 확대’…이제 김민석의 숙제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쟁을 통한 전체 진영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진영 전체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총리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리의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당내에서 ‘친명’과 ‘친청’, ‘명청대결’이라는 표현이 확산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반명’, ‘명청 대결’ 등 표현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의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당 지도부를 통해 자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정 계파의 승리보다 경쟁 이후의 통합과 여당의 역량 강화에 가깝다. 전당대회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친청 세력을 다시 묶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명청대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김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계파전을 끝내고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됐다.
2026-08-17 19:36:50
이란 공습 접은 트럼프에 또 '타코' 꼬리표 [경제일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각은 미 동부시간 토요일 밤 10시께다. 공습 시점으로 거론되던 주말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직전까지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1일과 2일 사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은 이유로 미 언론이 지목한 것은 우방국의 만류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왕세자가 검토 중인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란도 같은 지점을 겨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입장을 전하는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공습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은 물론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가스전까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넓어지면 유가가 튀고 증시가 흔들린다. 미국이 잃을 것도 적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같은 이름을 꺼냈다. 타코(TACO)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로버트 암스트롱이 지난해 5월 2일 칼럼에서 만든 말이다. 원래는 관세 이야기였다. 백악관이 고율 관세를 발표하면 증시가 급락하고, 며칠에서 몇 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예하거나 낮추면 증시가 다시 뛴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90일 유예했고 26일에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50% 관세를 7월로 미뤘다. 두 번 모두 시장은 올랐다. 이 반복이 예측 가능해지자 트레이더들은 급락 때 사서 반전을 기다리는 매매에 이 이름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현을 싫어한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타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고약한 질문"이라고 잘라 말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건에도 두 해석이 붙는다. 극단적 위협으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는 쪽과, 위협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았다는 쪽이다. 판단은 결과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의 틀은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중재국이 어디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달 말까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위협 종식이라는 두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합의된 60일 휴전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다.
2026-08-02 14:11:06
트럼프, 이란 공습 취소하고 협상 제안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취소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최대 2주짜리 집중 공습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며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이스라엘도 이 약속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 사흘 만에 뒤집힌 기류 직전까지는 반대 방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이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고 이르면 주말부터 수일간 작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긴장이 다시 높아진 계기는 지난달 28일 이란의 기습이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요르단에 있는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다.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세 척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순서였다. 그동안 이란의 발사는 미군 공습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이번에는 미군의 이란 본토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뤄졌다. 미군도 기습적 공격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미군은 다음 날 이란 본토 공습을 재개했다. 이 시점에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10~14일 동안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집중 공습안을 보고했다.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의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한 회동이었다. 케인 합참의장은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줄어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 방어에 위험이 커진다며 신중론을 폈다. ◆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20년 묵은 핵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첫 조건으로 내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폭 좁은 수로다. 하루 2000만~2100만배럴의 원유가 지난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25%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가 수출하는 원유가 이 길을 거친다. 한국에는 더 직접적인 문제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지난해 총 원유 수입 1억3700만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물량은 69.6%였다. 사우디아라비아산 4713만톤, 이라크산 1550만톤, 아랍에미리트산 1535만톤 순이다. 액화천연가스(LNG)도 20.4%가 중동산이다. 해협이 막히면 원유 확보와 운임, 보험료가 한꺼번에 흔들린다. 두 번째 조건인 핵 위협 종식은 더 오래된 사안이다. 이란과 서방은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아래로 묶고 비축량을 300㎏으로 줄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는 대신 제재를 푸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탈퇴로 흔들렸다. 미국이 제재를 되살리자 이란은 농축도를 60%까지 끌어올렸다.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90%와는 거리가 있지만 민수용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난 수준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양쪽 모두 상대의 파기 전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걸림돌이다. 이번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시작됐다. 5주 넘게 이어진 교전 끝에 4월 초 6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6월 말 사실상 무너졌다. 7월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습을 일시 중단했다가 나흘 만에 재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했으나 어느 나라가 중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달 말까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2026-08-02 12:48:01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
2026-07-01 18:17:27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경제일보] 선거의 막이 내리고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이버 대표를 거쳐 실물 경제 현장을 두루 누빈 관료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자체가 파격이자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며 수출 전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정 첨단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IT와 중소벤처 분야를 모두 경험한 한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현 시대의 생존 기로가 AI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있다는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한 분점과 역할 분담’의 형태다. 외교·안보와 정치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며 중심을 잡고, 내치(內治)의 핵심인 경제 컨트롤타워는 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른바 ‘경제 성장 올인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는 가히 첩첩산중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동서남북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이제는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앙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치유하는 최고의 복지이자 유일한 해법은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눌 수도 없고,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분수 효과나 낙수 효과 없이는 양극화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상식이자 기본 원칙이다. 새로 출범할 ‘한성숙 내각’ 앞에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야 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낙과(落果)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로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통령의 지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쟁보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총리 인선의 본질이 ‘민생과 성장’에 있음을 직시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올인’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을 수 있다. 정부와 신임 총리 후보자는 이 무거운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06-08 09:03:10
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로…이재명 정부 '디지털 총리' 카드 [경제일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발탁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디지털 전환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가 된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보다는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며 검색,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소상공인 회복,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통 관료나 정치인 대신 민간 IT기업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로 선택한 것은 경제·산업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와 직결돼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각 부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준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이력과 국정 조정 능력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 불거졌던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포털 공정성 문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벤처·소상공인 정책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에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신호다. 총리 인준 과정과 이후 내각 조율 능력이 향후 국정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6-07 14:14:22
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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