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내년도 예산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美·中 보조금 집행 속도전 속 2조 반도체 특별회계 내년으로…韓, 집중 지원 체계 1년 시차 [이코노믹데일리] 2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 가동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용 재원 기반 집중 지원'은 1년 늦춰지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올해는 부처별 일반회계를 통한 분산 지원 체계가 유지되면서 당초 구상한 일괄·집중 지원 구조는 유보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공포된 반도체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정책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집행 구조다. 특별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 2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설이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맞춰야 본격 가동이 가능해 실제 집행은 오는 2027년 예산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부처별 일반회계를 통한 분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특별법이 구상한 '특별회계 기반의 집중·일괄 지원 체계'는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개별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지만 전용 재원을 토대로 한 통합적·전략적 집행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시차는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경쟁과 맞물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본격화했고 중국 역시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3 양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국이 자금 선집행을 통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제도 정비 국면에 머물러 정책 실행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와 장기간 감가상각 구조를 전제로 하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정부 보조금·세제 지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과 투자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반도체는 수요 확대 속도가 빠르고 기술 세대 교체 주기가 짧아 초기 생산 능력 확보 여부가 시장 점유율과 고객 선점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은 보조금 집행 시점을 앞당겨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기 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 확정의 시차 자체가 투자 타이밍과 생산 캐파(capacity) 확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를 통해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별회계 신설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따라 향후 K반도체 지원의 방향성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6:16:56
-
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
![[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연준 QT 종료·내년도 예산안 처리…투자 전략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1426962402.jpg)
연준 QT 종료·내년도 예산안 처리…투자 전략 시험대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1일~5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긴축(QT) 종료와 한국 11월 수·출입 지수 발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경제 지표와 기업 이벤트가 몰려 있어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1일에는 연준의 양적긴축이 종료된다. 양적긴축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 긴축 수단이다. 금융시장 불안 심화 우려속에 양적긴축을 종료해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국 11월 수·출입 지수도 공개된다. 지난 20일까지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2% 올랐으며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에서 품목별로 양극화된 실적이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지수가 전년대비 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일이 예정돼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억원이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이날 미국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도 발표된다.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3일에는 삼진식품 수요예측이 시작돼 9일까지 이어진다. 한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9월 수·출입 물가와 11월 ISM 서비스·고용·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취업자 변동 등이 발표된다. 4일에는 에임드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예정이 돼있고 리브스메드가 수요예측을 시작해 10일까지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10월 수·출입 무역수지와 미국 기업 인력 감원 계획 보고서(Challenger Job Cuts)도 발표된다. 미국 최대 소형 할인점 달러 제너절과 기업용 서버 및 클라우드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실적도 공개될 예정이다. 주간 거래 마지막일인 5일 예정돼 있었던 미국 고용보고서는 미국 셧다운 영향으로 오는 16일 발표된다. 이날 한국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도 함께 공개되며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기대·경기현황 △12월 미시간 1년·5~10년 인플레이션 지수도 나올 전망이다.2025-11-30 09:11: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