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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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SK하이닉스 팹 증설 규제 푼다 [경제일보]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울산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팹 증설 기간을 줄인다. 청정수소와 이차전지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규제 개선과 제도 지원을 집중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와 공사 발주, 안전관리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첨단·신산업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울산공장 전환 투자의 행정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투입해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현행 절차대로라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를 거치는 데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현대차가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지원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에는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건설 과정의 공사 방식을 손질한다. 현재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반도체 팹에 한해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별 공사에 따른 일정 조정 부담을 낮추고 팹 증설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에는 SK하이닉스가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도 반영됐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를 각각 진행하면서 작업 간 간섭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공정 일정 조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애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유지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용 가스 공급 설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실린더 캐비닛을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에 최소 건당 1주일이 소요된다. 생산 공정에 따라 실린더 캐비닛 수량 변경이 빈번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절차가 장비 가동 일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여러 대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청정수소와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의 투자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약 697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과 연계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줄여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넓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을 뒷받침한다. 신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의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투입한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을 개발하는 전용 R&D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원을 반영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조정한다.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안에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도 추진한다. 단독개질기는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투자 현장에서 겪는 행정·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10-01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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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카카오·KT '모두의 AI' 10월 베타…2500억원 지원, 이용 실적으로 갈린다 [경제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은 이르면 9월 말부터 10월 사이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연내 정식 출시에 나선다. 내년에는 이용자 수와 서비스 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를 열고 3개 컨소시엄의 서비스 개발 계획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범용 챗봇과 공공·생활 분야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개 컨소시엄이 지원했고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세부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점수 차는 크지 않았지만 탈락한 컨소시엄과는 격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는 카톡, SKT는 전화·문자, KT는 멀티모델 세 컨소시엄이 내놓은 서비스의 공통점은 AI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보 탐색부터 신청·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이용자가 AI를 만나는 접점과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과 전화에서 AI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카나나’와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등 국산 모델을 결합하고 카카오톡 내 서비스 진입점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올해 12월 서비스 출시와 함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500만명을 우선 확보하고 2027년 1000만명, 2030년 30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인별 AI 에이전트를 넘어 건강·금융·세무 등 여러 전문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에이전트 생태계로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자체 모델 ‘A.X K2’를 중심으로 실행형 AI를 개발한다. 스마트폰 앱과 웹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자가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검색에 그치지 않고 인증과 예약, 결제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내놓고 이용자 확대에 나선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외산 AI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경우 서비스 접근 차단이나 비용 인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자적인 AI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T 컨소시엄은 범용 AI와 공공·교육·금융·쇼핑 등 10여 개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연결한 ‘이음’을 공개했다. 다양한 국산 AI 모델 가운데 이용자 요청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KT는 AI 운영 플랫폼 ‘토큰팩토리’를 기반으로 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고 모델별 연산량과 비용을 관리한다. 출시 초기 MAU 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2000만명 규모의 MAU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제 이용자 목표라기보다 시스템 수용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 내년 2500억원 지원…이용량에 따라 차등 가능성 정부는 올해 세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현물로 지원한다. 내년도 모두의 AI 사업 예산은 25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1700억원은 B200급 GPU 2000장 임차에, 300억원은 3개 컨소시엄 운영비로 각각 100억원씩 배분된다. 나머지 500억원은 외부 전문 에이전트 등 AI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에 투입된다. 25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세부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컨소시엄을 탈락시키는 경쟁 방식은 적용하지 않되 연차평가 과정에서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량 등을 살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무료 공공서비스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이용 성과가 정부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세 회사의 기존 플랫폼과 서비스 접점이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이미 외산 AI를 쓰고 있으므로 외산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두의 AI는 실패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했다. 한편 세 컨소시엄의 경쟁력은 단순한 이용자 목표보다 AI가 실제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예약과 결제를 대신하는 실행형 AI가 일상에 들어오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보안 등 신뢰 기준을 얼마나 갖추느냐도 핵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AI’는 10월 전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초기에는 기본 챗봇과 검색 연동 기능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이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2월 정식 출시로 이어갈 계획이다.2026-09-04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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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장관 후보에 역대 최대 예산…국토부, 공급 속도전 '집행 모드'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맞물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제시하고 주택 분야 예산도 30조원으로 늘린 만큼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미 마련된 공급계획과 재정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를 ‘현장형 관료’로 평가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홍 후보자도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 주택정책이 신규 공급 목표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기존 계획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후보지와 목표 물량의 윤곽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됐다. 신규 사업 57개에 편성된 8조1267억원 가운데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7조804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거사업 가운데서는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눈에 띈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 수요가 높은 조건을 갖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입지와 평형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사업 속도를 직접 겨냥한 재정수단도 들어갔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경우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에 자금을 지원해 이미 계획된 주택을 착공 단계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도 중요해진다.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토지 확보와 설계, 발주가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이런 과정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거정책을 총괄했고 도로·철도 분야를 거쳐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취임 이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활용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남아 있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가 공급 부지를 제시하더라도 기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홍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주택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경험도 참고할 대목이다. 기본주택은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대로 현실화하지 못했고 하남 덕풍동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겪었던 제도와 사업 절차의 한계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홍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주택 공급은 예산 확대나 한 해 성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착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후속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홍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에는 공급 확대의 무게중심을 정책 설계보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가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실제 공급 일정 관리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도 주목된다.2026-09-02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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