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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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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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