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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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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177.6%…DB·교보 200% 넘겨 [경제일보] 지난해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모두 규제비율인 100%를 웃돈 가운데 DB와 교보는 200%를 넘겼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현대차·미래에셋·한화·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난해 말 자본적정성 비율은 177.6%로 전년 말(174.3%)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내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 가운데 여수신업·보험업·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권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5조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요건을 충족한 집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자본적정성 규제비율은 100% 이상이다. 자본적정성 비율 상승은 통합자기자본 증가폭이 통합필요자본 증가폭을 웃돈 영향이다. 지난해 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2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171조1000억원)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평가이익 증가와 보험계열사 그룹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합자기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통합필요자본도 늘었다. 지난해 말 통합필요자본은 11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98조1000억원)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장부가액 상승에 따른 자산규모 증가와 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총자산규모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합필요자본 중 최소요구자본 합계액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94조5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었다. 위험가산자본은 5조원으로 전년 말(3조6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별로는 DB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2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타 집단은 △교보 201.5% △삼성 191.2% △다우키움 176.7% △미래에셋 167.3% △한화 148.6% △현대차 145.5%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DB·삼성·미래에셋·교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했다. DB는 전년 말 195.0%에서 207.9%로 12.9%p 올랐다. 삼성은 185.1%에서 191.2%로 6.1%p 상승했고 미래에셋은 164.2%에서 167.3%로 3.1%p 올랐다. 교보는 201.4%에서 201.5%로 0.1%p 상승했다. 반면 다우키움·한화·현대차는 하락했다. 다우키움은 전년 말 193.8%에서 176.7%로 17.1%p 낮아졌다. 한화는 154.9%에서 148.6%로 6.3%p 하락했고 현대차는 146.9%에서 145.5%로 1.4%p 내렸다. 통합자기자본 규모는 삼성이 가장 컸다. 삼성의 지난해 말 통합자기자본은 100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69조5000억원)보다 31조원 증가했다. 이 외 집단은 △현대차 28조8000억원 △한화 23조7000억원 △DB 22조4000억원이었다. 통합필요자본도 삼성이 52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현대차는 19조8000억원, 한화는 16조원, DB는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총자산과 당기순이익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금융회사 수는 343개로 전년 말(310개)보다 33개 늘었다. 총자산은 15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1328조7000억원) 대비 190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13조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집단별 총자산은 삼성이 54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집단은 △현대차 275조7000억원 △미래에셋 197조2000억원 △한화 178조6000억원 △교보 148조2000억원 △DB 88조7000억원 △다우키움 81조8000억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삼성 5조7000억원 △미래에셋 2조5000억원 △현대차 2조4000억원 △DB 1조9000억원 △다우키움 1조원 △교보 8000억원 △한화 8000억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와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거래와 공동투자에 따른 위험 전이·집중 등 집단 차원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2026-06-24 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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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분쟁 봉합…윤상현 체제, 이제 성과로 답할 때 [경제일보]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대표 기업인 콜마그룹이 1년여간 이어진 오너가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종결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콜마그룹이 윤상현 체제를 확정한 뒤 북미 시장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사업 재정비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은 법원 판단 없이 끝났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오너 일가 내부의 지분 갈등이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국면은 일단 정리됐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콜마비앤에이치였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경영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표 측은 이를 경영권 개입으로 받아들였고 윤 회장이 딸의 편에 서면서 남매 갈등은 부자 갈등으로 번졌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 구도를 흔들었다고 보고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콜마그룹 내부 갈등은 특정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다. 지주회사 지분과 핵심 계열사 경영권, 창업주가 설계한 승계 방식이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었다. 분수령은 지난해 9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었다.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윤 부회장이 요구했던 경영 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상현·윤여원·이승화 각자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윤 부회장은 올 3월 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윤여원 대표도 4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이동했다. 윤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의 직접 경영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를 굳혔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전면에서 후퇴했다. 윤 회장의 소송 취하는 이 같은 연쇄 조정의 마지막 장면에 가깝다. 창업주가 법적 분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그룹 전체의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콜마그룹은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기며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중견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에 오너 일가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투자자와 거래처, 해외 고객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콜마그룹에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성장의 훈장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 부담이다.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감시도 높아진다. 윤 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그의 실질 지배력이 제도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룹 경영 성과와 지배질서에 대한 책임도 윤 부회장에게 집중된다는 의미다. 윤상현 체제의 성적표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2019년 이후 콜마그룹은 외형을 키웠다. 2019년 2조2345억원 수준이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3조4912억원으로 늘었다. 자산도 4조423억원에서 5조2429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1990년 직원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중 처음 대기업집단 반열에 올려놓은 데는 K뷰티 성장세와 윤상현 체제의 확장 전략이 맞물린 영향이 컸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콜마그룹의 본업인 화장품 ODM은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현지 생산망 경쟁이 동시에 중요해졌다. K뷰티 수출이 커질수록 제조사는 납품처를 넘어 브랜드 성장의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연구개발 역량, 빠른 제품화, 현지 규제 대응, 납기 안정성이 경쟁력을 가른다. 콜마가 북미 생산기지를 확대한 것도 이런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콜마USA 제2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제2공장은 연면적 1만7805㎡ 규모로 연간 약 1억2000만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1공장과 합치면 미국에서만 연간 약 3억개, 캐나다 법인을 포함하면 북미 전체 기준 연간 약 4억70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회사는 이를 북미 ODM 기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한다. 북미 생산기지는 윤상현 체제의 핵심 승부처다. 미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다. 동시에 관세와 물류비, 현지 규제, 고객사 대응 속도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콜마가 미국 현지에서 기초 스킨케어와 선케어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고객사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비 투자 이후 가동률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는지가 관건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윤 부회장에게 남은 숙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출발점이 콜마비앤에이치였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실적 회복은 상징성이 크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때 그룹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경영진 교체 논란이 겹치면서 그룹 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제품 경쟁력과 영업망, 수익성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보여줄지가 중요하다. 윤 부회장 체제는 창업주가 만들어 놓은 연구개발 중심 제조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약과 건기식, 해외 ODM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보다 사업별 수익성을 점검하는 경영이 요구된다. 대기업집단 편입 이후에는 내부거래와 계열사 지원 방식도 이전보다 더 정교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기업 방식의 의사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분쟁 종식은 콜마그룹에 기회다. 법정 다툼이 끝나면서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해외 고객사와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창업주의 결단은 그룹이 가족 간 대립보다 회사의 장기 성장을 우선했다는 메시지를 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분쟁이 남긴 상처는 실적과 지배질서 개선으로만 회복된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제 오너 일가 갈등의 승자가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로 평가받게 됐다. 북미 공장은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고 콜마비앤에이치는 분쟁의 무대에서 성장의 축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약과 건기식 투자는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끝났지만 윤상현 체제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2026-05-29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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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다시 김범석 되나…공정위 동일인 지정 결과 주목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이 다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Inc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결과는 쿠팡 지배 체계는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처럼 창업주 또는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친족 관련 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의 기준점이 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도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책임 범위와 감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드물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 지정 당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계열사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총수 중심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당시 판단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인이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하고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과 계열사 사이 자금 대여나 채무보증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친족이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동일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고 국내 계열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정위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국내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 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향후 유사한 지배 체계를 가진 기업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지, 김범석 의장이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와 책임 범위, 향후 지배 체계 평가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2026-04-21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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