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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취약계층은 없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30/20260430074510248761.jpg)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취약계층은 없나 [경제일보] 5월 1일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공휴일이 됐다. 오래된 요구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일하는 사람에게 쉼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마땅하고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휴일 하나를 더 늘린 조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노동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가 출발했다고 해서 현실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달력 위의 빨간 날은 같아도 누구에게나 같은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이 던지는 물음도 여기에 있다. 쉬는 사람은 늘었는지보다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매달 급여가 정해진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반가운 하루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밀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행과 소비도 뒤따른다.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노동이 월급제 정규직의 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오래전부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표적 사례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상당수는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다. 쉬면 소득이 멈춘다. 법정공휴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다. 주문이 몰리는 날이면 오히려 더 오래 일해야 생활비를 맞출 수 있다. 누군가의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쁜 근무일이 되는 셈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루 일당이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공휴일은 쉼보다 수입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제도는 권리를 선언했지만 현장은 생계의 계산서를 먼저 내민다. 법이 앞서가도 지갑이 따라주지 못하면 휴일은 그림의 떡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도 공휴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형 상권은 특수를 누릴 수 있지만 동네 가게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민한다. 손님이 줄면 손해고 직원을 쉬게 하면 운영이 어렵다. 가족이 직접 가게 문을 지키는 곳도 많다. 공휴일 확대가 모두에게 장밋빛 소식만은 아닌 이유다. 돌봄과 요양 현장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휴일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다. 노인 돌봄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휴일이라고 멈출 수 없다. 경비 미화 시설관리 의료 종사자 역시 누군가 쉬는 날에 일터를 지킨다.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노동은 대개 휴일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권리 안내와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가 있고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장도 적지 않다. 서류상 권리와 체감하는 권리 사이에는 아직도 긴 거리가 놓여 있다. 공휴일 확대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쉼의 권리를 넓히는 방향은 옳다. 다만 좋은 제도일수록 평균적인 시민만 떠올리며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늘 가장 약한 곳에서 성패가 갈린다.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제도 밖에 머무는 사람을 먼저 살필 때 비로소 공공정책이 된다.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은 그래서 축하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제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필수노동자에게는 어떤 대체휴식을 줄 것인지 돌봄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지다. 휴일은 늘었는데 쉼은 늘지 않았다면 제도는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모두의 노동절이라면 모두의 휴일이어야 한다. 가장 늦게 쉬는 사람까지 함께 쉴 수 있을 때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은 비로소 제 이름을 갖게 된다.2026-04-30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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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봄 특수' 실종…2분기 유통업 경기 회복 제동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통업계의 '봄철 특수'가 사실상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비용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2분기 내수 회복세도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79)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2분기는 나들이 수요와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이 겹치며 유통업계 성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내수 진작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의 69.8%는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입가 및 물류비 증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비용 상승 압력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백화점은 전망지수 115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가 소비 회복,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마트(66), 편의점(85), 슈퍼마켓(80)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 쇼핑은 74로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하락했다.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분산 △물류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 국면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도 "추경 집행이 유통업계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19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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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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