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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18일 교섭 최대 분수령 [경제일보]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노사 양측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중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선이었다. 실제 중노위는 지난 11∼12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잇달아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중노위 조정장에 나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교섭대표였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노조 측도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파업 돌입 이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와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5-17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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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64024509570.jpg)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2026-05-08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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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돌입…'성과급 30%·AI 고용보장' 쟁점 부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노조가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과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요구안 전면에 내세우면서 올해 협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산 체계 변화와 고용 안정 문제까지 포함한 구조적 협상으로 확대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교섭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견례에는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약 60명이 참석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호봉승급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변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노조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임금 외에도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감소에도 임금을 유지하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요구도 포함됐다. AI 관련 고용 보장 요구는 올해 교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체계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축소나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노동조건 보장 조항을 요구안에 담았다. 완전 월급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완전 월급제는 휴일과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 안에 포함해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노조는 노동시간 감소 국면에서도 실질 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인건비 부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유지 필요성이 배경으로 제시되지만 신규 채용 축소와 인건비 증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내 생산 물량 유지 요구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 확대와 글로벌 생산 재편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공장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 교섭 환경은 지난해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동화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교섭을 타결했다. 올해 역시 성과급 규모와 정년 연장, 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5-06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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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573853317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