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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코스피, 7%대 급락·서킷브레이커 발동… AI 수익성 논란·美 물가 충격 [경제일보] 코스피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미국 물가 충격이 겹치며 7%대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다. 개장 7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조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12분 만에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낙폭은 더 커져 오후 12시 38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20분간 중단됐고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진행됐다. 지수는 오후 들어 한때 5450.81(-9.29%)까지 내려 5500선을 이탈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줄여 5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5751.4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은 1조6905억원, 개인은 1조2882억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와 8.10%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만2000원(9.48%) 급락한 21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만7000원(11.06%) 폭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삼성전자우(-8.35%) △SK스퀘어(-10.21%) △LG에너지솔루션(-4.62%) △삼성전기(-15.36%) △현대차(-5.74%) △삼성바이오로직스(5.50%) △KB금융(-1.57%) △삼성생명(-7.51%)으로 집계됐다. 지수 급락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두 달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으로 107조원대 영업이익을 공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S&P500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가 모두 내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다.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등도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해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수급 부담도 거론된다. 통상 지수 하락기에 매수 주체로 나선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져 반발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06포인트(7.65%) 내린 760.82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은 39.43포인트(4.79%) 내린 784.45로 개장해 낙폭이 커지며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4.90%) △에코프로(-8.18%) △에코프로비엠(-9.10%) △주성엔지니어링(-14.97%) △레인보우로보틱스(-9.44%) △HLB(-2.98%) △이오테크닉스(-9.71%) △리노공업(-11.58%) △원익IPS(-15.47%) △심텍(-11.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10-15 16:45:25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주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주간 통계의 지속적인 공개를 원하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는 현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실제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가격 수준을 매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표본 부족이나 조사자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계 정확성 논란과 별개로 실수요자와 현장에서는 주간 지표 자체를 시장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날 주간 통계가 갖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간 통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부동산원은 조사 과정에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기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정보를 병행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등 조사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국가승인통계다. 시장 변화가 빠를 때는 정책 당국과 수요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지역이나 시기에는 실제 시장 흐름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가 엇갈린 만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처럼 매주 공개할지, 공표 주기를 조정할지, 조사 방식 자체를 손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026-10-15 13:47:18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경쟁입찰 불가능해도 한 달 더 기다려야…미아2구역서 불거진 '유찰' 제동 [경제일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해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자치구 판단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단독 참석 시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에 나섰던 것과 달라 시공사 선정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은 강북구청의 제동으로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현설에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나서려 했지만 강북구청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26일까지 기다린 뒤 유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한 경우 본입찰 마감 이전에 유찰을 확정할 수 있는지다. 미아2구역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한 개 건설사만 참석한 만큼 복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찰공고상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정비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동 유찰로 보고 재입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실제로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하자 다음 날인 22일 재입찰 공고를 올렸다. 당초 본입찰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금천구 독산2구역 재개발도 비슷하다. 지난달 24일 첫 현장설명회에 GS건설만 참석하자 유찰 처리한 뒤 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1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GS건설만 참석하면서 조합은 본입찰 대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절차를 검토 중이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은하아파트 재건축 역시 각각 지난달 21일 첫 현장설명회를 진행했고 두 사업지 모두 GS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도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강북구청의 판단은 달랐다. 구청은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전달한 시공사 선정 관련 공문과 시공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본입찰 일정이 끝난 뒤 유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장설명회 이후 별도로 제출받은 입찰참여의향서만으로 유찰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실제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밟도록 자치구에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 업체만 참석했더라도 최종적인 유찰 여부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제안서 마감일 45일 전에 열도록 규정돼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만큼 미아2구역 역시 마감일까지 기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미아2구역처럼 애초 현설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자의 경우 현설 단계부터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곳뿐인 만큼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더라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해온 시공사 선정 절차 단축 기조와도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가능한 수의계약을 한 차례 유찰 이후에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쟁입찰 성립이 쉽지 않은 현장을 고려해 반복 입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강북구청의 판단을 적용한다면 현장설명회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재입찰과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 방향과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관건은 현장설명회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와 복수 업체가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다. 자치구마다 유찰 판단 시점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재입찰 일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두 상황을 구분한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2026-10-14 11:13:09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쿠팡 전산장애 보상 나섰지만…'피해 범위 어디까지' 논란 [경제일보] 쿠팡이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과 음식점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플랫폼 장애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선제 보상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규모가 기업의 자체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피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을 내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코드 오류로 파악하고 있다. 오류 발생 이후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진행해 당일 오전 2시31분께 정상화했으며 외부 공격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하고 쿠팡이츠 이용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음식점주와 라이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과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개별 피해 보상과 현금성 지원, 지역사회 회복 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보상안을 마련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영업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고 유형마다 피해 형태가 다른 데다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기업별로 달라 자율적인 보상만으로 일관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산장애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주문을 받아 조리를 마친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폐기된 경우처럼 직접적인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매출 감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수입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 야간 배달 수요를 기대하고 업무에 나섰지만 장애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전산장애 당시 고객센터 연결까지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음식점주의 피해 역시 주문 취소에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전산장애로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장애 시간대 매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조리한 음식을 폐기하는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문이 끊기면서 준비한 식재료를 소진하지 못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류 전문위원은 쿠팡이 보상안을 제시한 만큼 실제 피해 점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당시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일괄적인 보상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보상 금액뿐 아니라 피해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 재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관리와 함께 실제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6-10-13 17:05:14
법원, 한남동 초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명령 [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본안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그 전에 끝날 경우 효력 정지 기간도 그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남동 일대 주변 주택보다 확연히 높이 솟아 있는 해당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3 09:55:25
GS리테일 벤더 거래 의혹 확산…가맹점 마진·소비자 가격 영향 지적 [경제일보] GS리테일이 상품 납품 과정에 중간 벤더 업체를 두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정 벤더 업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한 정황과 전직 GS리테일 직원과의 연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의 상품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벤더가 개입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가맹점주 마진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GS리테일과 벤더 업체 한별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이전인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1년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 협력사로 등록됐다. 이후 GS리테일은 일부 상품을 한별을 거쳐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경쟁사인 CU가 건전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과 달리 GS리테일은 한별을 통해 건전지를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의 공급가격이 CU보다 120% 높았다고 주장했다. 한별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GS리테일에 제품을 납품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직원 3명으로 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는 재고 보유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일반적인 벤더 업체가 제품을 선매입한 뒤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방식과 달리 한별의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벤더 업체가 실질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과거 GS리테일에서 근무한 인사가 설립한 업체에 납품을 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거래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 관리 체계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은 특정 벤더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GS리테일이 해당 거래의 경위와 가격 결정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6-10-13 08:48:00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10-12 17:38:54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 [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12 17:12:41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12 16:27:44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
2026-10-12 11:10:32
스타벅스, 카드 결제액 1위 탈환…탱크데이 논란 딛고 반등할까 [경제일보]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약 5개월 만에 커피 브랜드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6월 저점을 기록한 뒤 결제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데다, 선두를 지키던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뒤집혔다. 11일 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8000만원으로 전월보다 4.3% 증가했다. 지난 6월 1003억9000만원까지 내려갔던 결제액은 7월 1100억6000만원, 8월 1161억2000만원에 이어 9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가 월간 카드 추정 결제액 1위에 오른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스타벅스를 앞섰던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결제액이 1105억원으로 전월보다 6.4% 감소했다. 지난 8월 약 19억원이었던 두 브랜드의 결제액 차이는 지난달 약 106억원으로 벌어졌다. 다른 커피 브랜드의 결제액도 감소했다.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추정 결제액은 947억5000만원으로 전월보다 3.2% 줄었고, 빽다방은 229억4000만원으로 6.4% 감소했다. 스타벅스의 결제액 증가와 경쟁 브랜드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순위가 재편됐다. 앱 이용자 지표에서도 스타벅스의 회복세가 유지됐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식음료 브랜드·멤버십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705만7368명으로 1위를 유지했다. 전년 동기 732만4095명 대비 3.6% 감소한 수치지만 전월 4.8% 감소한 것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반등은 지난 5월 발생한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 지표가 회복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으며, 신세계그룹은 당시 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실적은 아직 회복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 및 식음료 브랜드·멤버십 앱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다.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는 아닌 만큼 실적 발표 이후 브랜드 이미지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11 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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