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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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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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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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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②]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939168669.jpg)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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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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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종전 임박, 방산 시장의 변화 예고 3월초 아부다비서 3자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임박이 K-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을 최종 확정하고,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도 러시아 측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담당 특사가 제네바에서 별도로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3자 종전협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뜻한다. 최근에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논란이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8000억 달러(약 1147조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은 개전 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비용이 5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러-우 전쟁은 K-방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전쟁 전까지 내수 산업에 머물렀던 K-방산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124억 달러(17조 7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K-방산 신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유럽 방산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2026-02-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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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갑질' 제재…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에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지표로 작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단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특히 목표 미달 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납품업체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험단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체험단 행사 중 일부에서 실제 체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품 약 2만5000개에 대한 비용 약 5억3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급 지연 기간은 최대 233일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는 못했다. 쿠팡이 구두나 비공식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강요 여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는 정액 과징금 상한인 5억원씩이 적용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매출은 최근 수년간 25조원에서 36조원대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알고리즘 조작 사건으로 1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 광고비 강요 사건에서 부과된 약 33억원보다도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발주 중단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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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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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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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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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합의 파기 논란 일단락…조합 판단 신뢰는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제기했던 ‘공동합의서 파기’ 주장을 철회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합의 위반을 공식 공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 신뢰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성수4지구 조합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공동합의서 제1조에 명시된 ‘모든 홍보요원 철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 홍보감시단이 성수4지구 관내에 위치한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했고,이를 개별 홍보 행위로 판단해 합의서 제5조에 따른 합의 파기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직후 홍보요원을 전원 철수시켜 타 구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라며 사무실 출근은 성수4지구와 무관한 통상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홍보 행위로 해석해 합의 파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은 같은 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대우건설로부터 공식 해명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인원들이 성수4지구 홍보 목적이 아닌 타 구역 업무와 내부 미팅을 위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합의서 이행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선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기보다는 공동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조합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점이 운영의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더 신중한 검증과 내부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논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조합의 판단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 신뢰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조합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시공사 선정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5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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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개인정보 유출 3300만개 중 20만개 대만 계정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체 유출 계정 중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확인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를 공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개인정보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5일 쿠팡In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내부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으로 노출된 계정 3300만개 가운데 약 20만개는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권한을 악용해 대규모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 중 실제로 외부에 저장한 데이터는 1개 계정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과 대만을 합산해 외부 저장이 확인된 계정은 총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계정 20만개에서 접근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다. 쿠팡Inc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Inc는 "맨디언트 등 제3자 포렌식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고도 민감 정보가 대만을 포함해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출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대응도 진행 중이다. 쿠팡 대만 법인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보상 차원의 구매 이용권을 다음 달 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설명였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에는 배송기사 앱을 통한 고객 정보 노출 문제가 제기됐고 2023년에도 내부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일부 고객 정보 접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사는 실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접근 권한 관리, 이상 징후 탐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용자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플랫폼 기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신뢰 회복이 향후 사업 지속성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5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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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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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베이비 마일로 컵' 품절 행렬… 한정판 전략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스타벅스코리아가 한정판으로 선보인 ‘베이비 마일로 리유저블 컵’이 행사 막바지에 이르러 매장별 조기 품절 사례가 이어지면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정 수량과 협업 브랜드 상징성이 결합되며 소비자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9일부터 ‘스위트 아워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APE의 캐릭터 ‘베이비 마일로’가 디자인된 다회용 컵을 선착순 증정하는 방식이다.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지정 음료 5종을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하면 해당 컵에 담아 제공했다. 1인당 최대 4잔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색상은 핑크와 브라운 두 종류다. 매장별 준비 물량은 30~4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행사 시작 20분 만에 당일 수량이 소진됐다. 행사 시간에 맞춰 매장 앞에 대기 줄이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재판매 움직임도 포착됐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7000원에서 1만6000원대 매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컵이 제공되는 음료 가격을 웃도는 수준에 거래가 시도됐다. 행사 취지와 별개로 단기 차익을 노린 리셀 수요가 유입된 셈이다. 이번 흥행은 협업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BAPE와 협업해 코스터와 키링 폴더블백 등을 출시한 바 있다. 패션 브랜드 캐릭터와 결합한 한정판 MD는 기존 커피 소비를 넘어 수집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SNS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타벅스 베이프’ ‘스타벅스 마일로’ 등의 검색 결과에는 다수의 구매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장별 재고 상황이나 구매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한정 수량과 시간 제한 판매 방식이 수요를 단기간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리셀 거래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화제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수량 관리와 소비자 경험 사이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2026-02-24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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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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