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검색
'논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
中 신화통신 "한중, 보호무역주의 맞서자"... 李대통령 방중 앞두고 美·日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한중 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러브콜'을 보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자국 중심의 외교 전선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아시아 태평양의 개방성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한 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제목의 영문 논평을 발표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며 "무역 보호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해야 할 공동 책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일방주의와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식의 접근법이 강화되는 시대에 중한 협력은 진정한 다자주의와 포용적 세계화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는 미국이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핵심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한국이 이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을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통신은 "역사적 책임을 흐리거나 군국주의적 사고를 되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역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쟁의 고통을 겪고 평화로 혜택을 받은 중국과 한국은 질서 수호의 도덕적 이해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과의 역사적 동질감을 부각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중을 양국 관계 회복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통신은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 궤적을 공고히 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전날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언론들은 이 대통령 인터뷰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발언과 중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대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2026-01-04 14:20:57
-
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
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
KT 소액결제 사태, 아무나 설치하고 중고로 팔리고…KT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설치·수거 등 기기 관리를 소홀히 해 해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통신 3사 모두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하지만 유독 KT에서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초소형 기지국은 약 15만7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KT의 주력 LTE 주파수(1.8GHz)가 경쟁사(800MHz)보다 고대역이라 실내 전파 음영이 더 많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방대한 수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KT로부터 기기를 받아 설치했다는 후기나 초소형 기지국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블로거는 2023년 게시글에서 “원래 기사가 직접 설치해주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품을 받아 설치했다. 방법이 무척 간단했다”고 밝혔다. 한 KT 직원은 “이사 갈 때 수거를 요청해도 가져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문 기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 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초소형 기지국의 유선 인터넷 연결 구간이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취약한 보안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아닌지 규제 기관 심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T의 ‘유령 결제’ 사태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장비가 관리 부실이라는 허점을 만나 최악의 보안 참사로 이어진 ‘예고된 인재’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기기 관리 실태 전반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2 15:16:25
-
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9-04 16:52: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