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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국장 극비 방러…우크라·이란 '두 전쟁' 놓고 푸틴에 경고했나 [경제일보]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방문 사실과 회동 상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동시에 교착 국면에 들어간 만큼 양국 현안을 비공개로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현지시간)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C-17A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사실도 항공기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IA와 크렘린궁, 미 국방부는 방문 목적과 회동 대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방문은 랫클리프 국장의 취임 이후 첫 러시아 방문이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는 2021년 11월 윌리엄 번스 전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번스 전 국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경고했고, 석 달 뒤 러시아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랫클리프의 방러가 러시아에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랫클리프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일정 수준의 민감한 협의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이란전까지 얽힌 미·러 협상 가능성 이란 문제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용 드론을 공급해왔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 지원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란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쳐왔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전선과 영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대화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CIA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은 공식 외교 채널과 별도로 정보·안보 라인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랫클리프의 방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확전 억제, 러시아의 대나토 도발 가능성 경고, 이란전 관련 러시아의 역할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전략적 무게는 작지 않다. 미·러 관계가 공식 외교 채널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정보기관 간 비공개 접촉이 새로운 협상 통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2026-08-26 0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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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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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야스쿠니 공물·참배 연일 비판…"신군국주의 광풍"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참배를 겨냥해 "신군국주의의 광풍"이라며 연일 대일 공세를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최근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전혀 없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엄중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최근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이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던 극히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실지 참배에 가까운 '기습 요배'를 단행하는 것으로써 현 정권에 들어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는 전쟁 준비 책동에 대등하게 사회 전반에 재침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보수정객들의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이 패망일을 계기로 여느 때 없이 세차게 일으킨 신군국주의 광풍은 섬나라에 멸망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을 비롯한 현직 각료 4명이 신사를 참배한 이후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을 고취하는 망동' 등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2026-08-24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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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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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용이면 지방선거 전 했을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이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가 자발적 결정인지,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여건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7-04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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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30일 내 정상화?…美·이란 '60일 휴전안' 막판 조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제한적 합의가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에는 이란이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완화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최신 MOU 초안에 이란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 관련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조항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현재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합의 구조는 ‘전쟁 중단→호르무즈 정상화→핵 협상’의 단계적 방식에 가깝다. 로이터도 앞서 협상 틀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 설정 등 3단계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이후 이란의 통제와 미국의 봉쇄가 맞물리며 유조선 운항과 해상 보험, 에너지 가격에 충격이 확산됐다. AP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세계 경제에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을 불러왔고,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과 선원들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제재 완화와 핵물질 처리의 순서다. 이란 측은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도 잠재적 MOU에는 전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60일 협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와 핵무기 비보유 확약에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는 협상안이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러시아가 해당 물질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정반대”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성급한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레바논 등에서 위협에 대응할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제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서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됐지만, 핵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산 해제 시점, 제재 완화 범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4일 보고서에서 미국·이란·역내 보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가능한 MOU의 윤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2026-05-25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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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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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MS 자체 AI칩 '마이아' 사용 논의…엔비디아 의존 낮춘다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성사되면 MS가 자체 AI칩을 외부 대형 AI 모델 개발사에 제공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MS가 설계한 AI칩 기반 서버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타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MS와 앤트로픽은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논의 대상은 MS의 최신 AI 가속기 ‘마이아 200’이다. MS는 지난 1월 마이아 200을 공개하며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자체 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아 200은 TSMC 3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됐고 FP4 기준 10페타플롭스 이상, FP8 기준 5페타플롭스 이상의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MS는 밝혔다. 또 표준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로 최대 6144개 AI 가속기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트로픽이 마이아 200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된 용도는 클로드 모델의 추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AI 모델이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은 AI 서비스 운영비의 핵심 부담이 된다. 대형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뿐 아니라 자체 칩과 클라우드 전용 가속기를 병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앤트로픽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의 자체 칩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파트너이며 앤트로픽은 AWS의 트레이니움·인퍼런시아 계열 칩을 활용해왔다. 구글과도 협력을 확대해 차세대 TPU 기반 다중 기가와트 규모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구글·브로드컴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차세대 TPU 용량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MS와의 협상이 성사되면 앤트로픽은 아마존, 구글, MS 등 3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체 AI칩을 모두 활용하는 주요 AI 모델 개발사가 된다. 이는 단순한 서버 임대를 넘어 AI 인프라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뜻한다.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학습과 고성능 추론의 중심이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비용 때문에 AI 기업들은 자체 칩과 전용 가속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MS에도 의미가 크다. MS는 지난해 앤트로픽,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발표하며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애저에서 확장하고 300억달러 규모의 애저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력은 엔비디아 시스템 기반 애저 인프라가 중심이었다. 이번 마이아 논의는 MS가 단순 클라우드 제공자를 넘어 자체 반도체를 외부 AI 기업에 공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MS는 그동안 마이아 칩을 주로 내부 AI 서비스에 활용해왔다. MS는 마이아 200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파운드리 모델, 오픈AI 최신 모델 등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모델 운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칩을 외부 고객에게 본격 제공할 수 있다면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처럼 클라우드 차별화 수단으로 키울 수 있다. AI 반도체 경쟁 구도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시장은 엔비디아 GPU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비용 효율과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자체 칩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TPU를 제미나이와 외부 고객용 클라우드에 활용하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AWS 고객에게 제공한다. MS가 마이아를 앤트로픽에 공급한다면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자체 칩 전략이 외부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된다. 다만 단기간에 엔비디아 의존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앤트로픽은 MS·엔비디아와의 기존 협력에서 엔비디아 Grace Blackwell과 Vera Rubin 시스템을 활용하는 컴퓨팅 용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스택의 강점이 크다. 마이아 200은 주로 대규모 추론 비용을 낮추고 공급처를 넓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아200이 실제 AI 인프라 시장에서 통할지는 가격 대비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좌우할 전망이다. AI 칩은 연산 성능만 높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모델 최적화, 컴파일러, 네트워크, 메모리 대역폭, 개발자 도구, 운영 안정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앤트로픽이 차세대 마이아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MS가 고객 워크로드에 맞춘 반도체 공동 최적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논의는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인프라 조달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로드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앤트로픽은 더 많은 데이터센터 전력, 칩, 네트워크, 클라우드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MS는 마이아를 통해 애저의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AI 고객을 붙잡을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AI 반도체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엔비디아 독주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빅테크 자체 칩이 더 이상 내부 실험용에 머물지 않고 대형 AI 서비스의 실제 운영 인프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MS의 마이아가 앤트로픽 클로드의 추론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2026-05-22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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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표 경질…정용진 초강수 왜 나왔나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단순 사과나 실무진 문책 수준을 넘어 최고경영자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손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손 대표뿐 아니라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오너 차원의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논란은 어떻게 커졌나 논란의 발단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였다.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처음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 ‘탱크’라는 표현이 군부 시절 무력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두 표현이 같은 이벤트 기간 안에서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단순 문구 선택 실수라기보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소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런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도 거셌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까지 언급했다. 한 누리꾼은 “5·18 46주년에 탱크데이 행사를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며 “오늘부터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신세계그룹은 반역사적 극우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정치권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결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사건은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반문하며 스타벅스코리아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 문제로까지 연결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사과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우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책상에 탁’ 표현은 ‘작업 중 딱’으로 바뀌었고 ‘탱크 데이’는 ‘탱크 텀블러 데이’로 수정됐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스타벅스 측은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별도로 배포했다. 손 대표는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인지했고 즉시 행사를 중단했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사전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사과문만으로 수습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번진 뒤였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결국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런 상황 판단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머캐리백 사태’ 이어 또 대표 교체…반복되는 브랜드 리스크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당시 송호섭 대표가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여름 사은품으로 제공한 서머캐리백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며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제품 자발적 회수와 사과가 이어졌고 결국 송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해임된 손 대표는 2007년 SK텔레콤에 입사한 뒤 2015년 신세계I&C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0년 신세계I&C 대표이사에 올랐고 2022년 10월부터 SCK컴퍼니 대표를 맡아 약 4년 동안 스타벅스코리아를 이끌어왔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스타벅스코리아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이벤트 사고 수준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스타벅스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다르다. 젊은 소비층과 도심 직장인 고객 비중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 소비 성향도 강하다. ESG와 사회적 가치 소비에 민감한 고객층이 핵심 이용자라는 점에서 역사·정치 논란은 일반 외식 브랜드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역사·인권·젠더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만으로 브랜드가 유지되던 시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태도까지 소비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 같은 상징 소비 브랜드는 고객들이 단순히 커피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까지 함께 소비한다”며 “역사 논란은 브랜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이번 논란은 기업 내부 통제 체계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통상 실무자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번 표현들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표현과 시점이 결합되며 역사적 연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표현 행위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특히 민주화운동이나 국가적 비극과 관련된 상징은 의도 여부와 별개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용진의 선택…브랜드 시대의 위기관리 시험대 정 회장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정 회장은 그동안 SNS 활동과 공개 발언 등으로 자주 화제 중심에 섰고 정치·사회 논란이 그룹 전체 이슈로 번진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 논란까지 장기화할 경우 신세계그룹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소비자를 붙잡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브랜드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실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 이벤트 문구 논란을 넘어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 리스크 대응과 위기관리 수준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사과문 한 장으로 정리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역사와 사회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번 대표 경질 역시 그 변화된 현실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2026-05-18 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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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18일 교섭 최대 분수령 [경제일보]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노사 양측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중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선이었다. 실제 중노위는 지난 11∼12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잇달아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중노위 조정장에 나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교섭대표였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노조 측도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파업 돌입 이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와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5-17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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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발언·쿠팡 사태 놓고 여야 충돌…외교안보 공방 격화 [경제일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 논란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슈가 맞물리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책임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이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언급한 이후 미국이 핵심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외교적 마찰이 한미 간 주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연료 공급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과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핵심 정보 공유 축소나 동맹 신뢰 약화 등 일련의 상황은 정부의 낙과ㄴ적 설명과 정변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외교 현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을 거론하며 외교 활동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백 대변인은 “장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등 민감한 사안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6-04-26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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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기개 담긴, 유묵 진본 "116년 만에 국민 품에 귀환"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가 안 의사의 순국 116주기인 26일부터 서울시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전시된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는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했다. 안 의사가 논어 학이(學而)편 내용을 인용해 쓴 유묵의 왼쪽 상단에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가 1918년 남긴 논평이 적혔다. 논평은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禮·가난하더라도 도를 즐기며, 부유하더라도 예를 갖춘다)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애석한 일이다'라는 내용이다. 2009년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유묵은 다음 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유묵 공개 행사에 앞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추모식에서는 '제6회 안중근동양평화상'도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 안중근 기념관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2019년 4월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을 발간한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다. 안 의사가 순국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26일 안 의사 추모식이 열린다. 권오을 장관은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하루라도 더 빨리 조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협력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역사학 교수와 유해발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 그리고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협력과 남북 간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한다. 협력단장은 정부를 대표해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맡는다. 여기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대표(정태호, 김성원)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김용만, 이헌승)이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해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2026-03-25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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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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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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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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