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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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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요금제 싸다더니…통신3사 '상품 다이어트' 나선 이유 [경제일보] 이동통신사들이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에 맞춰 온라인 전용 요금제 라인업을 줄이고 있다. 한때 ‘무약정·저가’를 앞세워 자급제 이용자와 가격 민감 고객을 끌어들였던 온라인 요금제가 통합요금제 확산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다시 재정비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와 함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상품 수를 기존 대비 52% 줄였다. 기존 25종 가운데 15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종을 새로 출시해 총 12종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했다. SK텔레콤도 7월 통합요금제 출시 시점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를 약 20%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23종 가운데 5GX프라임+ 다이렉트플랜 등 5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주력 다이렉트 요금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KT도 하반기 통합요금제 준비 과정에서 유사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통신사 온라인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말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이 없고 동급 일반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급제 단말을 구매한 이용자나 약정 없이 통신비를 줄이려는 고객에게 유리한 선택지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우선 5G와 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요금제 자체가 단순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5G·LTE 요금제 53종을 18종으로 줄이고 ‘데이터플랜’과 ‘플러스플랜’ 체계로 재편했다. 고객이 5G냐 LTE냐, 연령별 전용 요금제냐를 따지기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부가혜택을 기준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도 7월2일부터 2만원대 통합요금제를 포함해 베스트 요금제 5종, 라이트 요금제 11종을 선보인다. 단통법 폐지도 온라인 요금제의 위상을 바꿨다.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의무 공시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단말 지원금 경쟁이 커졌다.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이 낮지만 단말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기 어렵다. 반면 일반 요금제는 단말 보조금, 결합, 멤버십, 구독 혜택을 함께 따질 수 있어 소비자 선택 기준이 복잡해졌다. LG유플러스의 새 온라인 요금제 ‘너겟49’는 이런 변화 속에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타깃을 다시 분명히 한 사례다.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20GB를 제공해 약정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쓰려는 고객을 겨냥했다. 유사한 데이터 구간의 일반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게 설계해 자급제·무약정 이용자에게 가격 비교가 쉽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 역시 구형 온라인 요금제는 정리하되 수요가 뚜렷한 다이렉트 요금제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고객이 실제로 선택하는 대표 구간을 남기고 통합요금제와 중복되는 상품은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KT도 다이렉트 요금제가 일반 5G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워왔지만 통합요금제 개편 이후 상품 구조를 다시 손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품 운영 효율화다. 너무 많은 요금제는 고객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교 부담을 키운다. 통합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가 겹치면 판매 현장과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안내가 복잡해진다. 이통사들은 중복 상품을 줄이고 일반 요금제는 결합·부가혜택 중심으로 온라인 요금제는 무약정·직관적 가격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려는 모습이다.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선택권 축소 논란이 남는다. 상품 수가 줄면 비교는 쉬워지지만 세부 데이터 구간별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알뜰폰과 온라인 요금제 사이에서 가격을 비교하던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하다. 단말 지원금 확대가 모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자급제 단말을 오래 쓰는 고객에게는 여전히 낮은 월정액과 무약정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요금제 개편의 성패는 단순한 상품 축소가 아니라 이용자별 선택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말을 새로 사는 고객은 일반 요금제와 지원금을 함께 따져야 하고, 자급제·무약정 고객은 온라인 요금제의 월정액과 데이터 제공량을 비교해야 한다. 통신비 경쟁은 이제 ‘요금제 숫자’보다 고객이 실제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06-04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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