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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대전환' 선언…주택공급·안전·하자관리 전반에 적용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공지능(AI)을 주택공급과 현장 안전, 하자관리, 입주민 돌봄 등 전사 업무에 확대 적용한다. 별도 전담 조직인 ‘AI 혁신처’를 신설하고 이성훈 사장이 직접 실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해 AI 활용을 실제 경영성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성훈 LH 사장과 주요 본부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LH AI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AI를 활용해 업무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를 바꾸고 전사적인 경영혁신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장은 AI 대전환을 향후 LH의 핵심 경영 어젠다로 제시하고 CEO가 직접 AX(AI 전환) 실행을 촉진·점검하는 운영체계 출범을 공식화했다. 특히 첫 번째 CEO AX 메시지를 통해 전담 조직인 ‘AI 혁신처’ 신설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선언문을 통해 △AI 대전환을 LH의 핵심 경영 어젠다로 추진 △CEO가 직접 AI 대전환 지원 및 촉진 △AI 실행이 전사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 구축 등 3대 실천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활용을 개별 과제나 특정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대국민 주거 서비스 향상 등 실질적인 경엉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미 건설현장과 주택관리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AI 영상분석 시스템 ‘늘봄 A-Eye’와 실시간 종합건설정보 시스템 ‘릭스(RICS)’를 연계해 고위험 현장 20곳을 매일 선별해 관리 중이다.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토공 운반량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자관리에도 AI를 접목했다. 하자를 자동 분류·접수하는 ‘원스톱 하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뒤 평균 처리기간을 기존 18일에서 12.5일로 31% 단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공기업학회가 선정한 AI 혁신 우수사례에도 포함됐다. 입주민 돌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말벗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AI 돌봄전화 ‘클로바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 94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내 업무 효율화에도 AI를 활용한다. LH는 약 30만건의 사규와 지침을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LH AI 업무지식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를 통해 연간 1만833시간의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AI 대전환은 앞으로 LH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변화인 만큼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AI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AI로 국민 주거 혁신을 앞당기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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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전보건공단과 맞손…산업현장 안전격차 해소 나서 [경제일보] KT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통신업 종사자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통신 인프라와 고객 접점을 활용해 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15일 KT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KT의 통신 인프라 및 고객 접점을 결합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통신업 종사자와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안전메시지 전달, 기업의 우수 안전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양 기관은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연계해 통신업 종사자와 협력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신업은 통신망과 설비의 구축·유지·보수 등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산업인 만큼 종사자와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특히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까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 예방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KT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과 업무용 차량 등을 통해 안전 관련 메시지와 콘텐츠를 전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의 달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기업의 우수 안전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기업과 사업장에 공유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 경험을 확산해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부터 2년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세부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인 KT CSHO(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안전은 사업장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 구성원과 협력사, 나아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하는 가치"라며 "KT가 보유한 통신 인프라와 다양한 국민 접점을 활용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과 국민의 일상에 더 빠르고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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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부터 정서 지원까지…LH,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에 더해 관계기관·기업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정서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약통장 납입 지원, 임대보증금·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마련했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 주거·경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서적 돌봄과 생활 지원을 결합한 ‘온: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 구조다. LH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오는 24~2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도 연다. 스포츠·레저 체험과 함께 주거·진로 특강 등을 진행해 일상 적응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까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재까지 2만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 같은 참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기존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을 없애 주거지원 문턱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낮췄다. 생활 지원 대상에도 새로 포함해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주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꿈을 향한 새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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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후폭풍…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경제일보]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의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설 배경으로 들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10-07 0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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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해킹에 고객 2만5000명 정보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경제일보]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해킹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대출 관련 일부 서비스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로그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일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고객은 약 2만5000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연계정보)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전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경위와 정보 유출 범위, 고객 피해 가능성, 신한은행의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신규 보안정책도 적용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고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보안정책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행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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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병원 연계율 47.7%…정부, 연말 80~90%로 높인다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개로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개의 47.7%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를 이어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손24 앱 안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이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도 개선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서비스가 바뀐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찾는 기능도 강화된다.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된다. 소비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뿐 아니라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병원을 골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독려도 강화한다.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홍보영상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2026-09-30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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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내 북한군 8000명"…1만명 추가 배치 준비 주장 [경제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1만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병력 규모와 드론 생산에 관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며 “추가로 1만명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 파견의 대가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원 아래 북한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투 역량과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국 무기를 개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사고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2026-09-29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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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집값 안정, 이 정부에서는 한다…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수요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20745376890.jpg)
이 대통령 "집값 안정, 이 정부에서는 한다"…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수요 관리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에서는 한다"면서, 정부가 공급 확대 및 대출을 통한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금융을 통한 수요 유입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정책과 대출을 조절하는 수요 정책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를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한 공공 매입 체계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급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투기성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금융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답변을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핵심은 대출의 목적과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앞서 정부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면서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발표된 청년 주거 금융 지원 방안 역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2026-09-18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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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북미대화 사전조정 계속…한국 패싱 우려 일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5110406701.jpg)
이 대통령 "북미대화 사전조정 계속"…'한국 패싱' 우려 일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국이 직접 대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 및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충돌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보다 북미대화 먼저…정부 차원의 물밑 조율 지속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한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돌파구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남북대화보다 재개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으며,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직접 접촉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먼저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패싱 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한국 정부 역할 강조 북미 양국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이 협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북미관계 개선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더라도 당장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이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우선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사전 조정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2026-09-18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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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호르무즈 전쟁 파병도 선 그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4416308660.jpg)
이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호르무즈 전쟁 파병도 선 그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을 하지 않되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과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불가…자국 상선 보호 목적의 군사 활동은 검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활동은 전쟁 개입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을 배제하면서도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기존 군사 활동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유 수송을 포기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2026-09-18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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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1108485006.jpg)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9-1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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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갇힌 물류로봇 밖으로…피지컬 AI 전파규제 푼다 [경제일보] 공장 안에서만 쓸 수 있던 자율이동로봇용 물체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용 무선충전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방산 분야의 전파 실험 절차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산업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76~81㎓ 대역의 물체감지 레이다를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손질한다. 현재는 공장 등 건물 안에서 전원을 연결한 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자율이동로봇이 건물 밖으로 이동하면 활용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에서도 물체감지와 충돌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장 건물과 물류 거점을 오가는 로봇의 운용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 면제 기준은 현행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면제 기준을 50W에서 1㎾로 확대한 데 이어 고출력 충전 수요를 반영해 추가 완화에 나섰다. 원거리 무선충전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방안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방식이다. 새 통신장비와 무인체계의 시험에 걸리는 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완제품을 인증할 때 구성 모듈의 시험 내역과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대신 인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안전 분야의 전파 활용 범위도 넓힌다. 지반 침하와 지하시설물 점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대역과 출력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는 조류탐지레이다에는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기한은 2032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부터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나 이어폰으로 공공 안내를 들을 수 있는 히어링 루프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 시범 서비스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기준 개정과 주파수 공급, 시범사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로봇의 실외 운용과 고출력 무선충전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세부 기준 마련과 전파 간섭·안전성 검증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9-1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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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SKT, "통신비 체납도 위기 신호"…복지 사각지대 AI로 찾는다 [경제일보] 통신비 체납과 이용 패턴 등 통신정보를 활용해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인공지능(AI)이 초기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소득·질병·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시스템에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암호기술을 적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공동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AI 자율형 보안운영체계 실증 △통신정보를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AI 상담 지원 △PQC와 유·무선 양자통신 적용 △클라우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실증 대상 시스템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과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등을 운영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이력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신청·조사·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서비스 편의성뿐 아니라 장애 대응과 정보보호 수준이 중요하다. 통신정보 활용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이 보유한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지원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과 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한 발굴 인원은 2015년 11만명에서 2025년 137만명으로 늘었고 실제 지원 인원은 같은 기간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했다. SK텔레콤의 통신 데이터와 AI 상담 기술이 결합되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포착하고 담당 공무원의 반복적인 초기 확인 업무를 줄일 수 있다. AI 분석 결과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를 찾아 상담으로 연결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오탐과 누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안 분야에서는 PQC가 핵심이다. PQC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도록 설계된 수학 기반 암호기술로 기존 통신망과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광자 등 양자 상태를 이용해 암호키를 전달하는 양자키분배 방식과는 다른 기술이다. 협약에서 두 기술을 함께 제시한 만큼 적용 대상과 보안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AI 자율형 보안운영체계는 시스템의 이상 징후와 공격을 AI가 탐지·분석하고 대응 절차를 제안하거나 일부 조치를 자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복지정보망에서는 AI의 오판으로 정상 접속이나 행정업무가 차단되지 않도록 사람의 승인 절차와 복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구영 SK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라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AI·양자보안·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9-15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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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공혁신 사례 30곳 선정… '공공혁신' 지원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이 의료·에너지·생활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까지 결합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공공기관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후속 교육까지 지원하며 공공부문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9일 카카오는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의 공공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카카오톡·카카오맵·카카오내비 등을 공공업무에 활용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어워즈에서 선정된 사례는 행정 불편 해소, 행정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민관 협력, 사회문제 대응, 국민 안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정보 제공,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9개 분야다. 중앙부처 10곳, 지방자치단체 10곳, 공공기관 9곳, 기타 기관 1곳이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들은 카카오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개자료 등을 기반으로 100여개 공공혁신 사례를 검토해 선별됐다. 카카오는 공공혁신 중 카카오 서비스 활용이 알림을 넘어 인증·결제·상담 등으로 넓어졌으며 사이버 보안과 재난 대응, 복지 등으로 적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및 공공혁신 어워즈 선정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100여개 공공혁신 사례와 실무자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 활용이 단순 알림을 넘어 인증·결제·상담 등으로 확장되고, 공공혁신의 영역도 행정 효율화에서 사이버 보안·재난 대응·복지 등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다. 협력기관 의료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모자의료 진료협력 기관 핫라인'으로 활용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별도의 새로운 소통 수단을 만드는 대신 의료진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메신저를 업무에 접목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AI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결합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증가 가능성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미리 알림을 제공해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히 요금이 많이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변화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대응 범위를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등의 민간 플랫폼이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배경에는 기존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 인프라가 있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경우 개발과 운영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면서 별도의 이용 교육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이번 어워즈를 단순한 시상 행사로 끝내지 않고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상 기관에 총 3억원 상당의 광고 비즈쿠폰을 제공하고 톡채널 메시지 등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카카오테크 공공부문 AI 클래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 선정된 사례를 포함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 사례와 성과를 담은 '카카오 공공혁신 리포트 2026'을 오는 11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처음 발간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카카오 서비스 활용 현황과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성과리더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공공혁신 성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닿고,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그룹ESG 담당은 "AI와 디지털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공혁신 과정에서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와 기술을 업무와 정책 환경에 맞게 활용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2026-09-09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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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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