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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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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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밀크 5000억원 블록딜…외국인 2200억동 순매도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유가공 1위 기업 비나밀크(Vinamilk) 주식이 26일 약 5000억원 규모의 대량 블록딜로 거래되면서 외국인이 22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시장 전체는 19포인트 가까이 반등하며 1880선에 근접했다. 26일 호찌민거래소에서 VN지수는 전일 대비 약 19포인트 상승해 1880선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대금은 31조동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장중 약 6조5000억동 규모의 대량 매매가 체결됐고 이 가운데 비나밀크가 4조9270억동을 차지했다. 거래량은 7320만주였다. 해당 물량은 주당 6만7300동에 일괄 체결됐다. 모두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대주주 측의 계획된 지분 이전으로 해석된다. 비나밀크의 총 거래량은 8720만주였고 종가는 7만600동으로 2.5% 하락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최근 4년여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자딘사이클앤캐리지(Jardine Cycle & Carriage) 계열 법인 플래티넘 빅토리(Platinum Victory Pte. Ltd.)가 보유한 비나밀크 지분 약 6% 1억2600만주 전량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매도하겠다고 공시한 일정과 맞물린다. 비나밀크 이사회 멤버인 알랭 자비에 카니(Alain Xavier Cany)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안건은 4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플래티넘 빅토리는 비나밀크 주식 9600만주를 F&N 자회사 F&N데어리인베스트먼츠(F&N Dairy Investments Pte. Ltd.)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F&N 계열의 비나밀크 지분율은 24.99%로 올라갔다. 26일 외국인은 비나밀크 주식 7840만주를 매도하고 4700만주를 매수해 2200억동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이날 블록딜 상당 부분이 플래티넘 빅토리 물량이라면 이는 외국인 자금의 일괄 이탈이라기보다 특정 주주 간 지분 재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비나밀크는 베트남 우유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웃도는 대표 소비재 기업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향으로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 대규모 지분 이동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인지 전략적 투자자 교체인지는 향후 공시와 지분 변동 내역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물량 정리가 마무리될 경우 수급 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외국인 매매가 단기간에 집중된 만큼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6-02-26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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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연임 전망…"양적·질적 성장 동시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올해 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을 최고 경영자(CEO)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행장은 BNK금융그룹·하나은행·한국IBM 등을 거쳐 지난 2024년부터 케이뱅크 은행장 직을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대주주 KT의 지배구조 변화,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추진 등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임기를 유지했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최 행장의 후보자 추천 사유로 취임 이후 고객과 여·수신을 크게 확대하고 2년 연속 1000억원 대 이익을 기록, 대손비용을 개선하는 등 케이뱅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영역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다음달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행장의 연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26-02-26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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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진 롯데손보 사내이사 사임…다음달 신규 이사 선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을 지휘했던 최원진 롯데손보 사내이사가 임원직에서 물러난다. 최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상황으로 향후 매각·경영 정상화 방향이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일 최 사내이사의 직위 사임을 공시했다. 최 사내이사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에서 롯데손보의 인수를 추진한 인물로 인수 성사 이후 롯데손보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다. 롯데손보는 다음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는 이사회 재편 상황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롯데손보의 경영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이어 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하기로 했다. 롯데손보의 경영 개선 방안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경영권 매각이 거론된다. 특히 증자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당국에서 강조한 사안이었으나 롯데손보에서 당국이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증자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사모펀드인 특성상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한 증자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2026-02-23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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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기업 크리서스에 180억원 규모 투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1523847380.jpg)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기업 '크리서스'에 180억원 규모 투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글로벌 Web3(탈중앙화 기반 차세대 인터넷) 전문 기업 크리서스(Kresus)에 18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리서스는 사용자 개인이 복잡한 암호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는 시드리스(Seedless) 복구 기술과 MPC(Multi-Party Computation, 다자간 계산) 기반 보안 기술을 보유한 Web3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크리서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디지털 지갑 설루션과 RWA(Real-World Asset, 실물 기반 토큰화 자산)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2025(ADFW 2025)에서 크리서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단순한 지분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크리서스의 독보적인 지갑 보안 기술과 RWA 인프라는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자산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NXT 등 8개사와 MOU 신한투자증권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에 맞춰 NXT 및 주요 조각투자 7개사와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핵심 참여사들이 발행과 유통, 결제를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실물자산 기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신한투자증권과 넥스트레이드를 비롯해 △뮤직카우(음악저작권) △에이판다파트너스(대출채권) △스탁키퍼(한우)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서울옥션블루(미술품) △세종DX(부동산) △투게더아트(미술품)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모델 공동 검토 △법·제도 변화 공동 대응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MOU를 통해 투자자 계좌관리 및 향후 토큰증권(STO) 전환을 위한 분산원장 제공 등 유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해 국내 증권사 중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서로 다른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들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정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관계자는 "이번 MOU와 그간 쌓아온 계좌관리 실적은 토큰증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장외거래소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대신밸런스 멀티인컴랩 출시 대신증권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인 '대신밸런스 멀티인컴랩'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대체자산(리츠 등), 해외 인컴자산 등 4대 자산군에 한 번의 계약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4 in 1 통합 포트폴리오' 구조가 특징이다. 투자자는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자산군 간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안정형부터 중·고위험형 전략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개별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하나의 랩 계좌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인 점도 장점이다. 운용은 대신증권 랩사업부 소속 전문 운용역들이 담당한다.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시장 인사이트를 결합해 종목을 선별하고 시장 환경에 따른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한다. 랩어카운트 구조를 활용한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올해부터 시행된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22%, 분류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액 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구조를 제공한다. 정임보 대신증권 랩사업부장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비중 조절이 가능한 랩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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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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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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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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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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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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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대주주와 독립 경영…투자자산 건전하게 운용"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부실과 지배구조 의혹에 대해 "대주주와 독립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역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의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이후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이르고 고객들에게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대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이 SK증권 대표 시절 인맥을 앞세워 SK증권 대주주인 J&W PEF 투자에 나선 것이 이른바 '바터 거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 투자와 대출 등 자금 거래를 맞바꿨다는 의혹이다. SK증권은 "당사는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역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고객과 주주, 구성원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 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28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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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NH투자증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21845630327.jpg)
NH투자증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매도결제일 기준)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고객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골드 등급 이상과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2월 13일까지다. 서비스는 신청 접수 이후 필요 서류 제출, 신고 진행, 신고 완료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김지훈 NH투자증권 Retail Advisory본부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신고 요건이 까다롭고 오류 발생 시 부담이 큰 세목"이라며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영상 기반 투자전략 서비스 '세미나라운지' 오픈 하나증권은 비대면 영상 투자전략 서비스인 '세미나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라운지는 하나증권의 '디지털 PB 라운지'에 새롭게 추가된 영상 기반 투자전략 서비스다. AI 분석 기반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영상 콘텐츠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이슈와 IT 기술 동향 등 시의성이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분석과 함께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월 업데이트되는 '증시 캘린더'를 통해 산업 및 섹터별 주요 투자 이슈도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메인 화면의 '쇼츠' 등 콘텐츠를 통해 핵심 투자 포인트를 1분 이내의 영상으로 간결하게 제공해 짧은 시간 안에 시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세미나라운지는 AI 분석 기반의 최신 시장 트렌드와 투자 전략을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투자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디지털 PB 라운지'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신증권, 29일 '코스피 5000시대' 라이브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유튜브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 더 멀리 갈 수 있는 조건은?'을 주제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증시가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과 이를 뒷받침할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 맡는다. 이 연구원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과 외국인 수급, 정책 변수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과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신증권 유튜브 '대신TV'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접속 링크와 관련 자료가 제공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연초부터 국내증시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중장기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7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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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업계 첫 4년 연속"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렌터카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대주주가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SG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SK렌터카(대표 이정환)는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ESG 성과를 담았으며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고객 중심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를 3대 핵심 이슈로 선정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탄소 감축 성과가 두드러졌다. SK렌터카는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첫해 1921톤의 탄소 감축량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받았다. 이는 렌터카 업계 최초 사례다. 또한 제주지점과 부산 물류센터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2024년 219MWh, 2025년 상반기 197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 혁신이 이어졌다. 온라인 통합회원 체계를 구축해 흩어져 있던 채널을 하나로 묶었고 탄 만큼 요금을 내는 '타고페이', 중고차를 타보고 구매하는 '타고바이' 등 맞춤형 상품을 출시했다. 사회공헌 활동인 'New 모빌리티 뱅크'는 포천, 이천 등으로 수혜 지역을 넓히며 이동 약자를 지원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정환 대표의 현장 경영과 직통 소통 채널(신박한 아이디어 등)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임직원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업계는 SK렌터카가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도 ESG 경영을 강화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대주주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주요 가치 제고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밸류업(가치 상승)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정환 대표는 "단순히 차량을 제공하는 기업을 넘어 사람과 환경,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며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책임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K렌터카는 향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9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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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2026-01-1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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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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