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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
2026-07-16 16:15:13
KB국민카드, 고유가 고객 부담 완화 지원 실시...유류비·교통비 지원 나서
[경제일보] KB국민카드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객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유류비·대중교통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주유 특화카드 이용 시 L(리터)당 추가 50원 할인 혜택(최대 150원)을 제공한다. 또한 주유 특화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휴면 고객에게는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은 환급금이 30% 추가 지원된다. 해당 혜택은 오는 5월까지 추첨을 통해 총 5만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위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전 고객 대상 지원도 실시된다. KB국민카드로 주유·대중교통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주유 지원금이 제공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통해 정부 교통 정책 정보도 안내한다. KB Pay 메인 화면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요일별 운행 가능 차량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의 교통·에너지 정책 기조에 호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업계와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유류비와 교통비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 중심으로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2 18:42:59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중교통비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혜택을 탑재해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 고객 프로모션 및 보험사를 통한 보험 가입 지원도 운영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 사업을 전 지방으로 확대했다.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카드 종류는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일반형·모든 수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등 이용자 특성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 시 교통비를 최대 53%(저소득층 기준)까지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모두의카드·K-패스 중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BC카드는 모두의 카드 확대에 맞춰 'BC 바로 K-패스 카드'의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신규 발급 고객에게 초년도 연회비 전액을 환급해준다. BC바로 K-패스 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기본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편의점·통신비·해외 가맹점 등의 소비 영역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10월부터 티머니와 함께 모바일티머니 K-패스 고객 대상 대중교통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티머니가 1년간 전액을 지원하며 티머니 K-패스 고객이면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중 장해 발생 시 최대 18000만원을 보장하며 법정 감염병·재해골절 진단 보장도 포함됐다. 티머니 K-패스 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가능하다.
2026-02-08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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