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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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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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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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카드론 수입 비율 감소…금리 인하·대출 규제에 수익성 부담 '고심' [경제일보] 카드사가 지난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로 카드론 취급 확대가 제한된 가운데 대출 금리도 지속 하락하면서 카드사의 수익 확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고객에게 제공한 자금융통 상품 중 이자·수수료 총수입액이 전체 융통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의 지난해 4분기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 단순 평균은 14.21%로 전년 동기(14.63%) 대비 0.42%p 하락했다. 지난해 분기별 기준으로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1분기 14.86%였던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 평균은 2분기 14.71%로 낮아졌으며 이후 매 분기 0.2%p 이상 감소했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KB국민카드의 수입비율 하락 폭이 타사 대비 크게 나타났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4분기 카드론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14.22%로 전년 동기(15.32%) 대비 1.1%p 감소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13.22%로 전년 동기(14.31%) 대비 1.09%p 줄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비율 감소 폭은 △신한카드 0.79%p △삼성카드 0.75%p △현대카드 0.69%p △롯데카드 0.68%p △하나카드 0.40%p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카드론 수입비율 감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제도 시행·신용대출 한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편입 등을 추진하면서 대출 규모 확대를 억제해왔다. 또한 낮아지는 카드론 금리도 수입 비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카드사 카드론 적용 금리 단순 평균은 13.93%로 전년 동기(14.46%) 대비 0.52%p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14.58%까지 금리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특히 카드론 취급 금액이 타사 대비 적은 수준인 BC카드를 제외하면 모든 카드사의 금리가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 카드론 금리도 13.63%로 전달(13.93%) 대비 0.3%p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정부의 포용 금융 압박, 금리 경쟁력을 통한 차주 확보 목적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는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차주는 줄어들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타 수익 사업 강화를 위해 카드론 취급을 늘려왔으나 정부의 대출 감축 압박,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스탠스에 맞추기 위해 높은 카드론 금리를 책정해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방향이 잡혔다"며 "신용판매, 카드론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금융 사업을 통한 신규 수익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3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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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33134779243.jpg)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84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9㎡ 546세대 △79㎡ 47세대 △84㎡ 254세대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오는 13일 오픈한다. 입주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접수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이후 24일부터 6일간 서류접수를 거친 후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반환이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급등, 대출규제 강화 등의 시장 이슈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일반 분양 브랜드 아파트와 동등한 상품성을 누리면서도 주변 시세 대비 주거비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부영그룹은 전라남도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을 공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2개 단지, 총 1490세대로 구성돼 있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가 우선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모델하우스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해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복잡한 시장 상황 속 대안으로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착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 절차가 끝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실증실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과적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실증실험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LH는 강원 홍천군 소재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사회적 이슈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LH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작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화설비 유형 및 점검 강화방안 등을 도출했다. 이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선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실제 화재 제어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실험은 스프링클러 감지기 미작동 밸브 고장 등 화재 가혹도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3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LH는 실험을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중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와 호스릴 소화전의 전기차 화재 대응 효과를 입증하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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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대부업 신규대출 7955억원...대출규제 강화에 수요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대부업체를 통한 신규대출 금액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전년 동기(6468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 1조2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대부업 신규대출 금액은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6000억원선을 유지했으나 3분기 7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대출 이용자 수도 지난해 2분기 기준 6만명대에서 4분기에는 8만7227명까지 급증했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1·2금융권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에 대출 수요가 몰렸다고 보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들이 기존에는 신용도 7~8등급 대출수요까지 흡수했으나 현재는 경기도 좋지 않고 2금융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자 6~7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받던 저신용자들의 자금 확보 수단이 제한되며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협회 통계 기준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535%로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500% 이상 큰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2026-02-23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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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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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져…무주택 가구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위축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에서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도까지 더한 수도권의 청년 무주택 가구 수는 204만5634가구에 달했다. 서울의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9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같은 해 서울의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거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원을 웃돌면서,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3만2230가구로 직전 5개년 분양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07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와 착공 단계에서도 공급 위축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5124호로 전년 대비 26.3% 감소했고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착공 물량은 일부 늘었지만 앞선 2년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인허가와 착공 지표는 향후 공급 상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에 단기간 내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비 부담 역시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추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7%에서 2024년 12.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15.5%로 더 크게 늘었고, 29세 이하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5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나 전세에 머무는 청년층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매물 출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4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101.2까지 내려가며 작년 9월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자료며 100 이상이면 매도자 우위, 이하면 매수자 우위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즉각적인 청년층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남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접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경로가 신규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제한까지 더해져 전보다 좁아졌다”며 “이러한 여건이 이어질 경우 주거 이동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에서부터 매물이 확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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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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