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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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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신용위험도 증가 전망 [경제일보] 국내은행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7로 집계됐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 부문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11,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모두 음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0으로 나타났다.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의 종합 신용위험지수는 22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 가계는 19를 기록했다.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59%에서 지난 3월 0.68%, 5월 0.84%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72%에서 1%로 상승했다. 가계 신용위험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수요는 부문별로 엇갈렸다.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수요지수는 17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25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대출수요 증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와 회사채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AA-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연초 3.46%에서 지난달 말 4.38%로 상승했다. 가계대출 수요는 일반대출과 주택관련대출이 다른 방향을 보였다.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14로 생활자금과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6으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체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상호저축은행 -14, 상호금융조합 -35, 생명보험회사 -7로 집계됐다. 신용카드회사는 0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권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 업권별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 26 △상호금융조합 33 △신용카드사 7 △생명보험사 16으로 집계됐다. 일부 취약업종 업황 부진과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권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생명보험회사는 기업 운전자금과 가계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는 지방 부동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2026-07-20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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