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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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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 1%p 인하"…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1%포인트 감면된다. 이를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4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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