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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16:27:16
작년 4조원 돌파했던 IPARK현산…도시정비 수주 '숨 고르기'
[경제일보]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IPARK현대산업개발의 행보가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대형 사업지를 연이어 확보하며 수주 규모를 단숨에 수조원대로 끌어올렸지만 올해는 아직 신규 도시정비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연초 사업 발주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라는 설명도 있지만 경쟁사들이 하나둘 실적을 쌓아가는 상황과 비교하면 초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IPARK현산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6조531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비중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목표 달성 여부는 도시정비사업 성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이 핵심 변수로 꼽히는 것은 작년에 거둔 성과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IPARK현산은 지난해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을 비롯해 미아9-2구역, 신당10구역, 부산 온천5구역, 인천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서울 핵심 사업지와 지방 주요 사업지를 동시에 품으며 도시정비 시장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다.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4조8012억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수년간 1조원 안팎에 머물렀던 수주 규모가 단숨에 4조원대로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와 경쟁 끝에 확보한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은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서울 핵심 입지 사업장을 확보하면서 IPARK 브랜드 경쟁력 회복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현재 IPARK현산의 신규 도시정비 수주는 공백 상태다. 기존 수주잔고와 자체사업 포트폴리오가 실적 방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수주 공백이 길어질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단순 부진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확보한 대형 사업장들의 사업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몇 개 사업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연간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시장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압구정과 반포, 여의도, 성수 등 핵심 사업지들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 수주전의 본게임은 오히려 다음 달부터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미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격차는 사업지별 성과에 따라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도시정비 수주액은 현대건설이 약 6조6474억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GS건설이 약 4조7052억원, 대우건설이 약 2조5433억원, 롯데건설이 약 1조504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아직 도시정비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하지 못한 곳으로는 IPARK현산을 포함한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목동6단지 수의계약도 앞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신안산선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이후 신규 주택정비사업 수주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의 시선은 하반기로 향한다.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액을 단숨에 4조원대로 끌어올렸던 성장세가 일시적인 공백에 그칠지, 아니면 수주 경쟁력 둔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말해줄 가능성이 크다. 서울 핵심 사업지들의 수주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IPARK현산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추진하고 있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일정은 각 사업장과 조합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수주 전략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6-05-29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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