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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안다고 믿었다간"…빗썸, 유출 정보 악용한 2차 사기 경고
[경제일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과거 이용 내역까지 정확히 안다고 정상적인 연락은 아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금융회사·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재료로 쓰이고, 피해 예방이나 보상을 명목으로 추가 정보를 빼내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2차 사기’를 주제로 10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노출된 정보를 악용해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계정과 자산에 접근하는 수법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캠페인이 주목한 것은 실제 정보와 거짓 안내를 섞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이름·이메일·과거 주문번호·이용 서비스명 등을 제시한 뒤 “유출 보상 대상”이라거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접근한다. 상대가 자신을 잘 안다는 인상을 줘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접속, 원격제어앱 설치,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유출된 정보를 두 가지 경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정보는 사칭 연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은 다른 서비스의 로그인에 반복 대입된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면 한 곳의 정보 노출이 다른 계정의 탈취로 번질 수 있다. 유출된 인증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대입하는 공격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한다. 금융당국도 같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당시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성명과 주소 등 노출된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와 사칭 연락을 가려내는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과 피해 고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대응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빗썸은 보상이나 보안 점검 안내를 받으면 메시지 속 링크 대신 평소 쓰던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노출된 비밀번호와 같거나 유사한 조합을 쓰는 서비스도 함께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계정에는 ‘2채널 인증’ 등 추가 인증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만 알아서는 로그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다만 사칭 사이트에 인증번호까지 직접 입력하면 추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 인증 기능을 켜는 것과 별개로 비밀번호·OTP·인증코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는 계정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면 금융회사의 안심차단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은 각각 대상이 다른 서비스이므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감염 기기의 와이파이·모바일데이터 연결부터 끊어 추가 유출과 원격제어를 막아야 한다. 이후 감염되지 않은 별도 기기로 비밀번호 변경과 추가 인증 재설정, 발급한 API 키 삭제, 출금 주소·거래 내역 점검 등을 진행하도록 빗썸은 안내했다. 이상 거래는 빗썸 고객센터에 즉시 알리고 계정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로 사기 자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악용될 수 있어,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10-16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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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개인정보까지 파고드는 정밀 스미싱
[경제일보] '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배송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가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어색한 문구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 정보를 일부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정밀 타깃형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추석 명절 택배와 선물 관련 연락이 늘어나는 만큼 공격자가 명절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추석을 대비해 '추석 특별 경품',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을 사칭한 경품 이벤트 페이지나 배송 지연을 가장한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송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는 공격자가 문자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안랩은 지난 3월 '유출된 개인정보 기반 정밀 타겟형 스미싱 공격 증가 주의'라는 보안 권고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정밀 타깃형 스미싱·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격자가 실제 사용자 정보 일부를 활용하거나 유사 정보를 이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금융기관·글로벌 서비스 등을 사칭해 정상적인 업무나 절차 안내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공격 방식도 단순히 악성 링크를 누르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서비스 이용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요청한 내용이 처리됐다', '계정 상태 점검을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연스러운 문구로 사용자의 확인이나 인증 행동을 유도한다. 이후 외부 링크를 통해 추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이름이나 실제 이용 서비스와 비슷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정상 안내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격자가 확보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쉴더스도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선물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SK쉴더스는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다'거나 '추석 선물이 도착했다'는 식의 문구가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기다리던 배송이나 선물과 겹치면서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격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문자에 이름이나 실제 주문 정보처럼 보이는 내용을 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자가 노리는 것도 단순한 문자 클릭이 아니다. 배송 오류나 반송, 배송비 재결제, 모바일 상품권 수령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실제 배송이나 상품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링크 주소가 공식 서비스의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결제나 앱 설치를 급하게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공격에 활용될 경우 피해자가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SK쉴더스는 별도의 자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이후 스미싱, 계정 탈취, 명의도용, 지인 사칭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격자가 이름과 배송 정보,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스미싱은 문법이 어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링크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안내문처럼 문구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했을 법한 서비스나 상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추석은 해당 스미싱 공격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으로 꼽힌다. 택배와 선물 배송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명절 관련 이벤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KISA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배송 조회, 추석 특별 경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을 주요 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배송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택배사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도 실제 배송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KISA는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의심 메시지를 입력하면 정상·주의·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고된 메시지는 분석 과정에서 '주의'로 표시될 수 있으며, 약 10분 뒤 재검사하면 정상 또는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KISA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 악성 앱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통한 점검이나 경찰·서비스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했다면 관련 계정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1394에 신고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상담은 KISA 118을 이용할 수 있다. KISA는 스미싱 문자 자체도 스마트폰의 스팸 신고 기능이나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6-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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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털렸는데"…티빙 유출 피해 구제 도마 위
[경제일보] 티빙에서 총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내놓은 이용자 보상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티빙은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또는 CGV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확정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보상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해 모두 3954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최대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고객 보상 대책을 내놨다. 피해 고객에게 1년간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티빙 구독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추가로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안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보상이 아닌 5000원 상당의 포인트와 제휴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 300만원의 안심보험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향후 특정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 고객에게 동일한 보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험의 보상 한도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고, 당장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티빙은 전체 보상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티빙은 보상안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져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범위가 티빙 자체 가입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약 41만6000명도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약 58만6000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티빙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피해 대상이 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이용자 역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티빙에 전달·저장될 수 있으며, 이번 사고로 티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휴사의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서비스에 연결된 여러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서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기업 간 제휴와 간편가입이 확대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K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접하지만 실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는 별도의 플랫폼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휴 서비스가 새로운 피해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이용자들은 기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았지만, 그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티빙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시 티빙 시스템에 저장됐다. 결국 한 기업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는 연쇄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티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통제,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CEO·CISO·CP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보안 투자 확대가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3954만개라는 대규모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향후 명의도용이나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가 남은 과제로 전망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4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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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가짜 사이트 잡는다...마크비전,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 '마크레이더' 정식 출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브랜드를 노린 온라인 위협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위조상품 유통에 머물렀던 브랜드 침해가 유사 도메인과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가짜 검색 광고, 콘텐츠 무단 도용 등으로 확대되면서 '브랜드 보안'이 새로운 기업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에 마크비전은 AI 기반 브랜드 위협 진단 서비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브랜드 보호 시장 공략에 나선다. 24일 마크비전은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온라인 위협 노출 현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위협 자가진단 서비스 '마크레이더'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브랜드가 소비자와 만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기업이 관리해야 할 보안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이커머스와 SNS, 검색 광고, 공식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이 새로운 접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사이트와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브랜드 사칭과 피싱 공격의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를 사칭한 유사 도메인을 개설하거나 공식 SNS 계정을 모방한 계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물론, 검색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마크비전은 기업 입장에서 온라인상에서 자사 브랜드가 어떤 형태로 침해되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 보호 시장 역시 단순히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잠재적인 위협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브랜드를 둘러싼 온라인 위협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크비전이 선보인 마크레이더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브랜드 위협 자가진단 서비스로, 별도의 솔루션 구축이나 상담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사의 온라인 브랜드 위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자가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유사·사칭 도메인과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 SNS, 유료 검색 광고, 웹사이트 콘텐츠 등 5개 핵심 카테고리를 분석해 90초 이내에 진단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해당 리포트는 탐지된 위협에 대해 종합 위험 점수와 심각도, 삭제·차단 난이도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사 브랜드가 어떤 유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마크레이더는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제재를 수행하는 기존 운영 솔루션과 달리 잠재적인 브랜드 위협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라이트(Lite) 리포트를 통해 최대 20건의 잠재 위협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리포트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브랜드 보호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브랜드 위협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업을 처음 접하는 공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브랜드 보안은 단순한 마케팅 영역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섭 마크비전 대표는 "브랜드 보호는 단순히 위협을 많이 적발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브랜드가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많은 기업이 별도의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도입 과정 없이 '마크레이더'를 통해 자사의 온라인 위협을 손쉽게 진단하고, 자산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4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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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6-23 09: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