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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
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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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신위, 계열사 준법시스템 점검…AI 시대 신뢰 회복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시스템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AI 윤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2026년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5개 협약사가 참여했다. 준신위 위원과 전문위원, 카카오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준법시스템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준신위는 지난해부터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 강화를 위해 협약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관여도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현황 △그룹 준법시스템 도입과 고도화 수준 등이 점검됐다. 준신위는 각 계열사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평가 결과와 계열사별 점수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준신위가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신뢰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준법 점검이 내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투명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도 진행됐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약사 준법지원인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에서는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와 AI 시스템 관리,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다뤄졌다. AI기본법 시행으로 플랫폼 기업의 준법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AI 추천, 검색, 광고, 콘텐츠 유통, 금융·모빌리티 서비스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사업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중심 준법 체계에 AI 윤리와 책임 있는 기술 운영 기준까지 더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카카오가 준법 감시를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운영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모빌리티 수수료, 금융 계열사 내부통제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 준신위 활동은 이런 논란 이후 카카오가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경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내놓은 제도적 장치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가와 교육이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다. 준법시스템 점검 결과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계열사 사업 추진 과정,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기술 윤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은 카카오 신뢰 회복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두 번째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며 작년보다 개선된 준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서 나아가 기술 윤리와 책임 경영 분야를 점검해 카카오 그룹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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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로…이재명 정부 '디지털 총리' 카드
[경제일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발탁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디지털 전환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가 된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보다는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며 검색,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소상공인 회복,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통 관료나 정치인 대신 민간 IT기업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로 선택한 것은 경제·산업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와 직결돼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각 부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준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이력과 국정 조정 능력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 불거졌던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포털 공정성 문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벤처·소상공인 정책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에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신호다. 총리 인준 과정과 이후 내각 조율 능력이 향후 국정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6-07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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