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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정부, 4.2조 투자 물꼬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규제 개선책이다. 기업이 실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공장과 부대시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기존 허가를 반복해서 수정해야 해 증설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증설 건축물이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인 ‘트리니티팹’에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된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즉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앞서 두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관련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었지만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은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리사이클링을 이차전지 핵심 제조공정의 하나로 보고 입주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토지 이용도 기업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현장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유발 효과는 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첨단·신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우선 협동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 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확대한다. 기존의 고정형 제조 로봇뿐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이동형 로봇까지 제도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시설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안전대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7일가량 걸리는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여 공장 증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역시 손질한다. 신산업 육성이나 RE100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입주 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산업·연구·주거·상업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첨단산업 거점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입지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2026-08-13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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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헝가리서 첫 양극재 출하…유럽 프리미엄 EV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에코프로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서 첫 제품 출하를 시작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공략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거점을 앞세워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에코프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초도 물량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는 에코프로가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도 유럽 공급망 내 핵심 거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약 44만㎡ 부지에 조성됐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에코프로에이피가 함께 입주해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간 5만4000톤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연간 8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을 갖췄고 에코프로에이피는 시간당 1만6000㎥ 규모의 산소를 공급한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프리미엄 OEM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 시장 주요 고객사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수주 성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출하를 단순 생산 개시가 아닌 유럽 규제 대응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리튬과 니켈 등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본격 시행될 배터리 여권제에서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과 탄소발자국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헝가리 공장 첫 출하는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유럽 역내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에 강점이 있는 에코프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생산기지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프로젝트를 통해 원료 공급망도 강화하고 있다.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에도 돌입한다. 향후 NCA 외에 NCM(니켈·코발트·망간) 전용 라인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2026-06-10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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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中 화유리사이클과 배터리 재활용 동맹…전기차 공급망 확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핵심 소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저장화유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와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장화유리사이클링테크놀로지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 가운데 하나인 중국 화유코발트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이번 협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배터리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회수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금속을 다시 추출해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생산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HLI 그린파워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설립한 배터리셀 생산 공장으로, 동남아시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생산 거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양사는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을 회수한 뒤 화유리사이클의 인도네시아 현지 재활용 시설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블랙매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블랙매스는 배터리를 파쇄하고 분쇄해 만든 분말 형태의 중간 소재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금속 성분이 포함됐다. 이후 후처리 공정을 통해 해당 금속을 추출하면 다시 배터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터리 재활용 공정은 크게 전처리와 후처리 단계로 나뉜다. 전처리는 배터리와 생산 스크랩을 파쇄·분쇄해 블랙매스를 만드는 과정이며, 후처리는 블랙매스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 원료로 만드는 단계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는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활용 소재 활용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활용을 통한 원료 확보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배터리 규제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재활용 체계 구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 원료 확보 안정성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재활용 소재 확보가 중요한 전략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하나인 니켈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과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구축하며 동남아시아 전기차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 역시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수년 내 대규모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들은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경우 원료 공급 안정성과 환경 규제 대응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후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순환 경제 구축의 첫 단계"라며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2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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