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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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무상 지원부터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까지…식약처 법안 4건 국회 통과 [경제일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약사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화장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규제로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다. 이번 법 개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분야의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희귀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기 공급망과 마약류 관리, 화장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2026-10-02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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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2026-09-22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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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 행동 영상 속 그 남성…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 구속 후 해외 투약 자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82749820297.jpg)
"이상 행동 영상 속 그 남성"… 마약 혐의 전면 부인하다 구속 후 "해외 투약" 자백 [경제일보] 2026년 6월 22일 서울 근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고 비틀거리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 이른바 마약 투약 의심 영상을 남긴 30대 A씨가 9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A씨는 최초 긴급체포 후 소변 검사 음성으로 석방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양성 반응과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소량의 필로폰 등 정황 증거가 포착되면서 지난 9월 9일 구속됐다.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 내내 마약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인정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과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대조·분석한 끝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마약 소지' 혐의에 '투약'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길거리에서 A씨가 보인 이상 행동의 원인이 필로폰이 아닌, 지인 B(30대)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본인 역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한다.2026-09-18 0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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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AI·마약 대응·K-바이오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62744253838.png)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AI·마약 대응·K-바이오에 집중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으로 882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늘어난 규모다. 해외직구 식품과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의약품 등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다. 관련 예산은 2044억원으로 책정됐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늘면서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한다.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걸러내 식품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내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비해서는 노후화된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과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708억원을 배정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내년 처음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와 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재 분산돼 있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해 민원과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식품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약품 허가·심사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관련 보조 시스템 구축에 55억원을 투입하고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식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는 1752억원이 투입된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운영 등에 20억원을 배정하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지원에도 58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와 관련한 규제 기술지원에는 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에는 4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는 84억원을 배정했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어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화 연구에는 내년부터 5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마약류 대응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증가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는 178억원이 배정됐다.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마약류 확산 양상을 추적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마약류의 표준물질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단순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시에 해외직구와 마약류 등 새롭게 커지는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바이오의약품과 K-푸드 등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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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구멍'…식약처, 46곳 점검해 28곳 적발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분석해 선별한 병원 중 절반 이상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적정성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사전에 선별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되며 데이터 기반 점검 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지연 보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으로 사용·보관·기록 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프로포폴은 오남용 위험이 높아 인체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마약류 취급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의 의미에 대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리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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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43543207669.jpg)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케이뱅크가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공동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판게아'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 금융기관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 사업인 '팍스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국내 은행권과 유럽연합(EU)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법인 키발리스,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SWIFT, 블록체인 기술기업 체인링크 등이 참여해 차세대 해외송금 모델을 공동 연구·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화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글로벌 은행권 공동 프로젝트다. 참여 기관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과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글로벌 정산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각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외송금과 정산에 필요한 거래 흐름, 통화 교환 방식, 정산 구조 등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과 함께한 팍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는 유럽 금융권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차세대 해외송금 및 정산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금융위원장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OI #금융권' 행사에서 국민은행과 티냅스의 협력 사례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과 티냅스는 금융상담 에이전트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실시간 답변 품질 평가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협업 기업에 수여되는 '올해의 협력상'을 받았다. 양사는 KB금융의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특화 실시간 답변 평가 모델 설계와 RAG 기반 답변 신뢰성 검증 기술 도입 등을 공동 추진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90% 이상 사전 차단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수·여신과 퇴직연금 등 영업 현장 핵심 상담 영역으로 금융상담 에이전트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과 발표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 지원 사업 '상다미쌤'을 후원하고 있다. 상다미쌤은 청소년의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160만건이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 1781명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청소년 범죄와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방문형 예방교육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현재까지 총 41개 학교, 75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1개 학교, 1만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포용금융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5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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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감기 예방 효과"…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165건 적발 [경제일보]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 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 변화로 면역력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부당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건강 효능을 강조한 식품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 질환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다. 또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반 식품이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코막힘 완화나 목 건강 개선 등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도 적발됐다. 당국은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단순 삭제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식품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극미량 존재 가능성을 과장해 홍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이달 중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과장된 효능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05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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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