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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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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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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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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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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돌고, IT센터 찾고…금융수장들, 설 연휴 발걸음 '분주'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전통시장과 영업·IT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활동은 물론, 연휴 기간 금융 서비스 안정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그룹 임직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설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은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방한용품·생필품·식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키트를 제작해 취약계층 2000여명에게 전달했다. 그룹사별로는 △지주·은행 '남대문시장' △카드·라이프·캐피탈·저축은행·EZ손해보험·DS '광장시장' △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영등포시장'에서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 진 회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서울 망원시장에서 '2026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구입한 식료품을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행사는 2011년부터 16년간 이어져 왔으며,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25만2000여명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 자금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조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5%p의 우대금리와 함께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설 연휴 금융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NH통합IT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행은 명절 연휴 거래량 급증에 대비해 IT 비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운영 환경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24시간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행장은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가 최상의 금융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된다"며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8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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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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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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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포용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1250억원(신규 6조125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더불어 대출 신규 및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초혁신경제와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포용금융 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두 자릿수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서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최대 3%p)을 재원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 고객 중 일정 구간의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자금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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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용위기 가까워지는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은 '오리무중'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여수, 서산의 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수와 서산과 달리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정량적 평가에 따라 아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한 여수와 서산 석유화학단지의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지역 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약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뜻한다. 여수와 서산은 정부가 긴급경영자금과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받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그러나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 부닥친 울산으로서는 업계 자구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17일 박인서 의원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대응 및 고용 안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 구조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 위기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석화산업 침체에 따른 울산시 경제 불황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 온산산업단지 생산실적은 15조8361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7838억원) 대비 12.3% 감소했다. 울산 지역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울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8.4% 감소한 63억 달러(약 9조2962억원)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목표를 최대 370만톤으로 세우고 올 연말까지 기업 간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설비 통폐합 안을 내놓노록 했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해 일각에서는 NCC 감축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울산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에 착수했다. 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 등 3사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수행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확정하고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NCC 설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은 일자리다. 그런데 일자리나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량을 채우지 못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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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금융지원' 나선 銀…자금마련 필요한 기업·서민에 '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우대 금리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38억원 규모의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한다. iM뱅크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추석 특별자금 1조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전북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2%p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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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연휴 전후 금융안정·포용금융 전략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전 업무 마비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 회장들은 오는 1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통상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방안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 이번에도 수장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해외출장 일정이 또다시 겹치면서 회피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번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지주·은행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덜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춘 전략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불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방침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단 평가다. 지난 1일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료버스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실행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 전담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 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기연체 이자 감면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고객, 원금 3500억원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달 24일까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을 필두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계열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배포하고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면서 고객 안내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그룹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긴급히 열어 직접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추진방안과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구성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에선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관련 부서가 생산적 금융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별 핵심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금융의 이번 TF 신설과 종합투자계좌(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농협금융 각 계열사는 수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해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정부 정책에 관한 현안을 챙기면서 전반적인 그룹 내부통제 문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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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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