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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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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흔들리자 '증여 러시'…1년 새 2배 급증 [경제일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최근 주택 거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매매 대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산 이전 흐름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3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90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강남구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60건 안팎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면서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증여 주체는 고령층이 중심이다. 강남구의 경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70대였고 서초구 역시 60대 이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주택을 넘겨받은 쪽은 40~50대가 많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주택 거래 방식의 변화는 최근 시장 흐름과 맞물려 있다. 주택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거래 타이밍을 고민하던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금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향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 전략 자체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사이 10% 이상 늘어나며 공급 압박이 커졌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집계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신호도 확인된다. 압구정과 대치동 주요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가 이전 거래 대비 수억원 낮아지며 시장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거래 감소로 보지 않는다. 상승기에는 매매가 중심이지만 조정기에는 절세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거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여 중심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3-31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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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7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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