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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PASS QR 검증' 확산…AI·가짜 신분증 시대 보안 강화 [경제일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신 3사가 신분 확인 방식을 ‘육안 확인’에서 QR 기반 검증으로 바꾸는 캠페인에 나선다. 단순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디지털화해 신분증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QR 한 번, 안심 두 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PASS 앱에서 상대방의 PASS 신분증을 QR로 검증하거나 본인의 PASS 신분증 QR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7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8 512GB 2명, 다이슨 에어랩 2명,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 2명 등이 포함된다. 통신 3사가 QR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이미지로 합성해 실제 신분증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다. 화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과 실제 신분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이다. PASS 신분증에는 개통·단말 정보 점유 확인,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검증 시간 제한 등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QR 검증 과정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위를 판단한다. ◆ ‘보여주는 신분증’에서 ‘검증되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장은 이미 금융·의료·유통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본인인증을 도입한 데 이어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활용처를 확대해왔다. 병원에서는 담당자가 신분증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QR을 스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개인정보 입력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PASS 신분증과 결제를 결합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GS25 등에서 성인인증과 결제를 하나의 QR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사례다. PASS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제도화하면서 모바일 신분 확인 자체도 법적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다. 향후 경쟁의 핵심은 발급 편의성보다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과 가짜 신분증 제작이 쉬워지면서 단순 이미지 기반 확인은 한계가 커지고 있다. 다만 QR 검증 역시 이용자와 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지가 관건이다. 편의점·주점·숙박업소 등 신분증 확인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QR 검증 절차가 정착해야 실질적인 위·변조 차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QR 기반 신분 확인 문화를 확산하고 향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본인인증 인프라와 모바일 신분증을 결합해 ‘인증’에서 ‘진위 검증’까지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우려 없이 QR 검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8-31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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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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