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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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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부 IT 맡길 때 이사회 책임 커진다…제3자 IT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활용할 때 적용할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SaaS △외부 IT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면서 수탁회사 장애나 침해사고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경영진은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 주체로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위탁 현황 관리,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자의 △재무건전성 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와 건수 △암호화·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등도 식별·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 업무나 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제3자'는 별도 지정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제3자는 반기 1회 이상 IT 리스크 정기 평가를 받고 비상 대응훈련과 재해복구훈련, 백업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전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해야 한다. 계약 중에는 연 1회 이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책과 백업관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정보자산 반납과 접근권한 말소, 정보 완전 파기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율규제 성격이다. 업권별 협회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2026-07-2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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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2026-06-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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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9조원…EOD 2.08조원 [경제일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지난해 말 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에 그쳤지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가 2조원대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737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권 비중이 가장 컸다.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이 외 권역은 △은행 11조9000억원(21.3%) △증권 7조2000억원(12.8%)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원(3.5%)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도 보험권이 높았다. 보험권은 총자산 1348조원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이 2.3%로 나타났다. 이 외 증권은 0.8%,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각각 0.4%, 은행은 0.3%, 저축은행은 0.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55조9000억원 중 북미 지역 투자는 34조3000억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유럽은 10조1000억원(18.1%), 아시아는 3조6000억원(6.4%), 기타 및 복수지역은 7조8000억원(14.0%)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북미 투자 비중은 상호금융이 79.4%로 가장 높았다. 보험권도 북미 투자 잔액이 20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65.0%를 차지했다. 은행은 북미 7조원(58.8%), 증권은 3조3000억원(45.8%), 여전사는 1조원(50.0%)을 북미 지역에 투자했다. 만기 도래 규모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19.8%였다. 이후 만기 도래 규모는 △2027년 9조5000억원 △2028년 7조1000억원 △2029년 5조8000억원 △2030년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0년까지 만기 도래분을 합산하면 3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6%에 달한다. 자산건전성 지표에서는 EOD 발생 규모가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32조3000억원 중 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800억원으로 6.45% 수준이었다. EOD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출금 조기상환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2조700억원에서 9월 말 2조600억원으로 줄었으나 12월 말 2조800억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새로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청산에도 전분기 대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 등의 EOD 비율이 높았다.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중 복합시설 등 투자 규모는 4조2000억원이며 이 중 EOD 발생 규모는 1조5200억원으로 35.93%를 차지했다. 오피스는 투자 규모 16조3000억원 중 4000억원에서 EOD가 발생해 비율은 2.43%였다. 호텔은 2조6000억원 중 500억원, 산업시설은 4조5000억원 중 300억원, 주거용은 4조원 중 900억원에서 EOD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시장은 주요국 가격지수 기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유형별 회복 양상이 다르고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체투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이행 상황을 올해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다.2026-06-29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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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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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농업·반도체 전환금융 122억원 지원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농업과 농식품, 반도체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22억원 규모의 전환금융을 지원했다. 금융당국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제 기업 여신으로 연결한 사례로 향후 기후금융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금융이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전환금융 전략 및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환금융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해 전환여신 3건을 발굴·실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환금융은 탄소 집약적 산업과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농협금융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관련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대외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전환금융 전략 및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략 수립과 실제 적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파일럿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협금융은 총 30건 이상의 후보군을 검토한 뒤 △전환 전략의 적정성 △전환 경로의 실행 가능성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3개 기업에 대한 122억원 규모 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은 주요 계열사인 농협은행을 통해 농업·농식품산업·첨단산업 분야에서 추진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저탄소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했다. 농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축산물 가공·유통 과정 전반의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설비 투자를 지원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관련 제조시설 확충을 지원해 전환금융 적용 범위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넓혔다. 농협금융은 이번 파일럿이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의 실제 운영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은 금융회사가 기업의 전환전략과 전환경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심사 영역이다. 농협금융은 파일럿 과정에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과 업권별 모범규준 논의 동향, 국내외 전환금융 사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금융 적정성 판단 기준과 심사 프로세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제 여신 심사에 적용했다. 농협금융은 이미 여신 취급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를 더해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기후금융 비즈니스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환금융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이라며 "농협금융은 기후금융을 규제 대응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금융 역할 재정립과 필요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파일럿으로 확보한 실무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NH농협금융만의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기업의 실질적인 저탄소 체질 개선과 전환 활동을 돕는 새로운 기업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6-16 1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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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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