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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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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전면 재정비…장인화 회장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올해 경영 기조로 '압도적 실행력'과 '성과 창출'을 내세우며 수익성 중심의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낸다. 복합 위기 속에서 그간의 투자 성과를 수치로 입증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장인화 회장 주재로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를 열고 2026년 경영 계획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업 부문별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실적 반등을 이끌기 위한 실행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장 회장은 글로벌 무역장벽 심화와 저성장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비상경영 체제를 통해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구조적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과 광양 전기로 준공 등 탈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해외에서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와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의 협력 △인도 일관제철소 합작법인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차전지소재와 인프라 등 성장 사업은 최근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기회로 삼아 수익 창출 속도를 높인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아르헨티나의 리튬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고 호주 미네랄리소스 리튬 광산 지분 인수를 마무리해 투자 성과를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은 에너지 사업을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잇는 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Next Core)'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LNG(액화천연가스)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혁신과 AX(AI 전환) 가속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 회장은 AI를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제조 현장의 AI 도입을 통한 기술 격차 확대와 사무 부문의 AI 확산을 통해 전사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도약하는 것이 포스코의 저력"이라며 "올해는 미래 성장 투자의 결실을 구체화하고 그룹의 본원 경쟁력을 수치로 입증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30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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