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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0-14 08:34:34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실전 교육, 현장 적용까지 지원하는 AI 전환(AX)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을 지원하는 'AI ACT 컨설팅'을 도입했다. 기업별 AI 역량을 진단하고 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달까지 총 45개 기업이 참여했다.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AI ACT 캠프'를 개최한다.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업무 비효율 발굴 및 프로세스 재설계 △AI와 사람 간 역할분담 설계 △AI 프로그램 구현 등 3단계 워크숍을 진행한다. 캠프 종료 후에는 수료 기업을 AI ACT 컨설팅과 연계해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기업별 환경에 맞는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속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I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필수 경쟁력"이라며 "컨설팅과 실전 캠프를 아우르는 ‘AI ACT’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 BM특허 획득 NH농협은행이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의 장치 및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BM특허는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 등에 부여하는 특허다.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여러 금융회사의 자산 변동 내역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의 자산 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주요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필요한 자산 정보를 먼저 안내하는 방식이다. 농협은행은 2021년 NH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 금융·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허 취득은 NH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관리 편의성과 금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h수협은행, 인피닛블록 '선불전자지급수단 검증 솔루션' 위탁테스트 참여 Sh수협은행이 인피닛블록의 블록체인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기록관리 솔루션' 위탁테스트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기관과 예치 금융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선불충전금 예치 현황과 발행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검증하는 방식이다. 인피닛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기관이 페이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 예치 금융기관이 예치 계좌와 실시간 잔액 정보를 제공하고 인피닛블록이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발행잔액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발행·충전·이용 등의 거래 정보를 기록한다. 발행잔액이 신탁예치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능도 적용된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1일 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한 제12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에서 인피닛블록이 발표한 협업 사업모델을 검토했다. 이후 내부 적합성 검토를 거쳐 같은 달 30일 위탁테스트 참여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1년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8월 인피닛블록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과 금융을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탁테스트를 통해 선불충전금 예치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탁테스트를 통해 선불충전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금융의 혁신을 이끄는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17:08:36
KT 재팬, 일본 유학생·주재원 잡는다…출국 전 현지 알뜰폰 신청 [경제일보] KT의 일본 현지법인 KT Japan이 일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알뜰폰 서비스로 개인 고객 사업을 확대한다. 한국에서 여권과 PASS 간편인증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유심을 받은 뒤 일본 도착 후 개통하는 방식이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주재원이 현지 통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와 서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 Japan은 일본 장기 체류 예정인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tt mobile(티티 모바일)’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한일 국제전용선과 일본 내 기업 네트워크를 제공해 온 사업에 개인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의 핵심은 출국 전에 한국어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은 여권과 PASS 인증으로 신청하고 한국에서 유심을 수령한다. 일본에 도착한 뒤 개통을 신청하면 NTT 도코모망을 통해 일본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다. 일본 장기 체류자에게 현지 전화번호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락 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과 각종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연락처로 쓰이고 학교나 직장, 거래처와 소통할 때도 필요하다. KT Japan은 일본어로 통신 상품을 비교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계했다. 요금제는 체류 목적에 따라 ‘워킹홀리데이·유학생’과 ‘비즈니스’로 나뉜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학생·청년층과 현지 음성통화가 잦은 업무 고객의 수요를 구분했다. 워킹홀리데이·유학생 요금제는 만 30세 이하 워킹홀리데이 체류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은 5GB·10GB·30GB·50GB 등 네 가지이며, 월정액은 1210~3300엔이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비즈니스 요금제는 주재원 파견과 출장, 현지 사업 추진 등으로 일본 내 연락이 많은 고객을 겨냥했다. 데이터 10GB·30GB·50GB 등 세 가지 상품에 일본 국내 음성통화 무제한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월정액은 2970~4400엔이다. 두 요금제 모두 기본 데이터를 소진하면 최대 2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KT Japan은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고객의 국제 유심 배송비 5500엔을 면제한다. 일본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평생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됐다. 각각 1년씩 서로 다른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티티 모바일이 겨냥한 고객층에는 처음 일본에 정착하는 청년뿐 아니라 다시 체류를 준비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포함될 수 있다. KT Japan은 일본 거주자용 기본 요금제도 운영한다.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NTT 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출국 전 여권으로 신청하는 상품과 일본 거주 후 신분증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함께 갖춰 고객의 체류 단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사업 측면에서는 일본 기업의 회선 수요에 더해 개인 고객의 월정액 통신 수요를 확보하는 움직임이다. 한국에서의 가입과 유심 배송, 일본에서의 개통을 연결해 유학·취업·사업 목적으로 이동하는 고객을 접점으로 삼았다. 박찬범 KT Japan 법인장은 “KT Japan은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한국인들이 출국 전부터 필요한 통신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5 11:24:01
우리금융, 지난해 ESG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6조99억원 창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화폐가치 기준 6조원을 돌파했다. 30일 우리금융이 발간한 '2025 그룹 ESG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의 ESG 가치 창출 규모는 총 6조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사회(S) 부문이 3조166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창출한 가치는 2조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은 ESG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관련 성과를 관리·공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협의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와 IFVI(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 등이 개발한 국제 측정 방법론을 준용해 ESG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측정 대상도 기존 주요 6개 그룹사에서 전 그룹사로 확대했다. 보고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등 금융 본업과 연계한 ESG 활동 사례도 담겼다. 우리금융은 향후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결과를 ESG 전략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은 금융을 통해 창출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해 만들어가는 성과와 변화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 출시…연금 수령 시 우대 혜택 제공 KB국민은행이 연금 수령 고객에게 최고 연 3.1% 금리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해 국가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등을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파킹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연금 수령 시 연 2.3%포인트 △가입일 직전 6개월간 4대 공적연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연 0.6%포인트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 0.1%포인트로 구성됐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4대 공적연금 수령 이력이 없는 고객이 올해 말까지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 수령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현금 최대 250만원과 GS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 후 약 한 달 만에 판매한도가 소진된 'KB골든라이프연금예금'도 5000억원 한도로 재판매한다. 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3.50%이며 국민은행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70%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소중한 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BNK부산은행·토스플레이스 개인사업자 응원 이벤트 실시…최대 8만원 캐시백 BNK부산은행이 토스플레이스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8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부산은행×토스플레이스 사장님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중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를 처음 구입·설치하고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 50만원 이상을 입금받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은행 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토스플레이스 캐시백 5만원과 부산은행 캐시백 3만원을 합해 최대 8만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구입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마케팅 활용과 푸시(PUSH),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5:28:35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SKT, 삼성전자와 '채팅+ PC' 고도화…문자 이용 경험 PC로 확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문자메시지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 PC버전' 이용자 확대에 나선다.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키보드로 문자를 작성하고 다른 작업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실제 이용자들의 반복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기능을 추가하며 사용성을 높인다. 17일 SK텔레콤은 '채팅+ PC버전' 추천·설치 이벤트를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팅+ PC버전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PC용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One UI 6.0 이상을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상대방의 채팅+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PC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문자 이용 환경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PC에서 키보드로 문자를 작성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받은 메시지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PC 작업 중 휴대폰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실제 이용자 조사에서도 반복적인 사용 행태가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지난 6월 채팅+ PC버전 이용 고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평균 5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82.9%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주요 장점으로 키보드를 활용한 편리한 문자 작성과 스마트폰과 PC 간 메시지 연동, 다른 PC 작업과 메시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을 꼽았다. 단순히 PC에서 문자를 한 번 보낼 수 있는 기능보다 PC를 사용하는 동안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천·설치 이벤트도 진행한다.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기존 이용자가 개인별 추천 URL을 신규 이용자에게 공유하고, 추천받은 이용자가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추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추천 실적에 따라 15명 이상을 추천한 고객에게는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워치 울트라2,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일정 인원 이상 추천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리브영·GS25·메가MGC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해 지급한다. 처음 채팅+ PC 버전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치 이벤트도 진행한다.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북6 16인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올리브영·GS25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기능도 확대한다. 이르면 이달 말 원하는 시간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예약 메시지'와 굵게·기울임 등 글자 서식을 적용하는 '텍스트 스타일'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두 기능은 PC 버전과 연동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One UI 9.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지형 SK텔레콤 디지털플랫폼사업 담당은 "채팅+ PC 버전은 고객에게 익숙한 문자 이용 경험을 PC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7 08:49:07
AI가 주문하고 문자가 승인한다…SKT, 'AI 시대 문자' 표준화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예약·결제 등 실제 행동까지 대신하는 시대에 맞춰 '문자'의 역할 재정의에 나선다.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거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 앱을 최종 승인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글로벌 메시징 표준으로 제안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온 문자메시지를 사람과 AI를 연결하고 이용자의 최종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신뢰 채널'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SK텔레콤은 서울 SKT타워에서 오는 18일까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RCS 그룹 대면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고 AI와 메시징 서비스의 결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T&T, T모바일, 보다폰, 오렌지 등 글로벌 통신사와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 16개사의 실무진과 GSMA 사무국 관계자 33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RCS 표준화 안건과 함께 AI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 해당 세션은 SK텔레콤이 GSMA에 AI 의제를 직접 제안하면서 마련된 세션으로, 오는 17일 'AI와 메시징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다. RCS와 AI 에이전트의 결합 방향을 비롯해 AI에 대한 신뢰와 이용자 통제, AI를 활용한 브랜드 등록 절차 개선, 비즈 메시징의 AI 기반 스팸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AI와 메시징의 결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AI 에이전트의 역할 확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찾고 예약하거나 결제하는 등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AI의 실행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접점이 필요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회의에서 'RCS 기반 AI 에이전트 승인'을 표준 안건으로 제안했다.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RCS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주문 내용과 결제 금액 등을 보여주고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AI 에이전트에 상품 구매를 요청하면 AI가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 및 결제 정보를 준비한다. 이후 RCS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승인 요청을 보내고,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 앱에서 상품과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승인 버튼을 눌러 거래를 확정할 수 있다. AI가 거래 준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대신 처리하면서도 최종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RCS가 AI 에이전트의 최종 승인 채널로 활용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등록·검증된 기업만 이름과 로고를 표시할 수 있어 이용자가 승인 요청을 보낸 주체를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에 상품 이미지와 승인 버튼을 함께 넣을 수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승인 요청과 결과는 스마트폰 기본 문자 앱의 대화 목록에 남아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설계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구상하는 RCS의 역할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업과 AI가 보낸 요청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검토한 뒤 이용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접점으로 메시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연결, 전화번호와 인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온 통신사의 역량을 AI와 결합해 'AI 신뢰 인프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AI 에이전트가 여러 기업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해당 요청의 주체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기업 인증이 가능한 RCS를 활용해 AI 에이전트의 행동과 이용자의 최종 승인을 연결함으로써 AI 서비스의 편의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국내에서 RCS 망과 서비스를 운영하며 관련 기능을 글로벌 표준에 반영해왔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RCS 회의에서 제안한 메시지 서식 표현 기능은 올해 초 RCS 표준 규격인 'Universal Profile 4.0'에 반영됐다. 올해 회의에서는 기존 메시징 기능을 넘어 AI 에이전트와 RCS의 결합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통신사와 단말·플랫폼·메시징 사업자 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은 "이용자를 대신해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중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접점이 중요해진다"며 "메시징이 AI 에이전트와 이용자를 잇는 신뢰 기반의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 표준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4:26:48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명 'OZ'에서 'KE'로…11월 예약정보 이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예약 체계를 대한항공 기준으로 전환한다. 항공권 정보를 사전에 이관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명 변경 작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인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예약 및 항공권 구매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코드인 ‘OZ’가 대한항공의 ‘KE’로 변경된다. 대한항공은 항공편명 변경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은 출발 전에 변경된 예약과 항공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는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해 예약과 항공권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단계적인 항공편명 변경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14 16:00:37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에 103조원 금융지원…대출 만기도 자동 연장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총 1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임금과 납품대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4%포인트다. 기업은행도 9조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각 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연휴 기간 중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오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만기가 연휴와 겹치는 예금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 매매대금은 거래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T+2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거래 전에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관련 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융회사나 해당 상품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9-13 14:31:26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 민원인가 압력인가 [경제일보]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일상이다.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던 업체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된 문자에는 식약처 내 담당 부서가 언급됐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현 단계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 여부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부터 권력의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일반 민원과 다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과학 판단이 요구된다. 승인 여부와 자료 보완은 정치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무게가 달라진다. 의원은 정부를 국정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형식은 민원 전달이라 해도 행정기관에는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승인해달라’와 ‘빨리 검토해달라’는 표현도 다르지만 처리 속도 자체가 행정 판단의 일부다. 특정 사건을 먼저 챙기게 하는 순간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신속한 행정은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 의원의 전화로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처리 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것이 규제 혁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정상 절차와 기술력보다 정치권과의 연결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인맥과 로비에 비용을 쓰게 된다. 정치권 주변에는 내가 의원과 장관을 안다는 브로커가 몰려든다. 대관과 로비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정부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치인이나 전직 관료를 찾는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민원을 다른 민원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와 행정 사이의 회색지대가 그렇게 생긴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이 문제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금품이 오가지 않고 노골적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접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인허가·제재 관련 민원을 전달할 경우 접촉 사실과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허가, 금융 인허가,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 수사처럼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게도 선은 분명해야 한다. 민원을 전달한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달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기한이나 담당자를 찍어 속도를 요구하면 행정기관에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후원금 제공 시도와 주변 인물들의 금전 관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 주장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개인의 유무죄 공방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하다. 같은 구조가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의원과 기업,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반복된다. 권력자의 말은 명령이 아니어도 주변의 행동을 바꾼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 기관장에게 건 전화 한 통도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한번 봐달라’는 말이 실무자에게는 ‘반드시 챙겨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기업의 어려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인의 절차를 앞당기는 통로로 변질되는 순간 민원은 특혜 논란으로 바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이의 접촉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규제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민원은 뒤로 밀리고 행정의 공정성도 흔들린다. 권력에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절제하는 태도다.
2026-09-03 09:41:18
KT, 로밍 데이터 최대 67% 확대…장기·청년 고객까지 맞춤 공략 [경제일보] 해외여행객의 데이터 소비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이 이용자별 맞춤형 상품과 여행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KT는 장기 여행객과 청년층, 대용량 데이터 이용자를 겨냥해 로밍 상품을 세분화하는 한편 공항 라운지와 현지 이동·배달 서비스 할인까지 제공하며 해외여행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1일 KT는 대표 로밍 상품인 '함께 쓰는 로밍'과 '하루종일 로밍'을 개편하고 이용자별 데이터 수요에 맞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이용 기간 연장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가족이나 친구와 데이터를 나눠 쓰는 '함께 쓰는 로밍' 3만3000원 상품의 데이터는 기존 4GB에서 5GB로, 4만4000원 상품은 8GB에서 10GB로 늘어난다. 6만6000원 상품은 12GB에서 20GB로 확대된다. 고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KT는 7만7000원에 40GB를 제공하는 '함께 쓰는 로밍 40GB'를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Y 함께 쓰는 로밍'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일반 상품보다 40% 저렴한 요금에 1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행 기간에 따른 상품 선택권도 넓혔다. '함께 쓰는 로밍' 3만3000원 상품과 'Y 함께 쓰는 로밍' 1만9800원 상품의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단기간 해외여행뿐 아니라 장기 체류나 여러 국가를 일정 기간 이동하는 여행객까지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하루종일 로밍'도 데이터 제공량을 두 배로 늘린다. 베이직 계열은 하루 500MB에서 1GB로, 플러스 계열은 1GB에서 2GB로 각각 확대한다. 이번 KT의 상품 개편은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로밍 서비스는 통화와 문자,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이 주요 사용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지도와 번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차량 호출, 음식 배달 등 해외여행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KT의 로밍 서비스 경쟁 영역도 단순한 통신 연결에서 여행 편의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KT는 이번 상품 개편과 함께 인천·김포 국제공항 라운지 1만원 할인과 동남아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그랩(Grab) 제휴 혜택도 제공한다. 공항 라운지 할인은 KT 멤버십 앱에서 쿠폰을 받은 뒤 제휴사 전용 페이지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 현지에서는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캄보디아 등 7개국에서 그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국가에 입국하면 문자메시지로 그랩 트래블 패스 코드가 자동 발송되며, 이용자는 그랩 앱에 코드를 등록해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마트 쇼핑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로밍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해외에서 이동·식사·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여행 경험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KT의 로밍 서비스 개편은 로밍 상품을 여행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세분화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와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향후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 역시 단순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느냐'를 넘어 여행객의 이동과 소비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연결하느냐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이환 KT 고객부문 고객서비스본부장 상무는 "해외여행 고객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용 패턴을 반영한 차별화된 로밍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1 10:17:56
"카톡 광고 1원 쓰면 매출 5원"…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실증 효과 공개 [경제일보]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가 실제 매출과 재구매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가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파트너 2510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카카오는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한양대 ERICA 경제학부 류한별·김지환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브랜드메시지의 파트너 비즈니스 성과와 이용자 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비즈메시지 파트너 2510곳을 대상으로 브랜드메시지 발송 전후의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 변화를 분석했다.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면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브랜드메시지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2%, 재구매 건수는 30.7%, 방문자 수는 16.9% 증가했다. 재구매 증가 효과는 메시지 발송 이후 최대 3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발송 직전 평균 매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나눠 분석한 결과 소규모 파트너는 발송비 1원당 11.1원의 매출 효과를 기록했다. 발송 전과 비교한 매출은 90.2%, 재구매 건수는 47.3%, 방문자 수는 22.6% 증가했다. 대규모 파트너 역시 브랜드메시지 발송 이후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다만 발송비 1원당 매출 효과는 4.1원으로 소규모 파트너보다 낮았다. 류한별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술적으로 진화된 문자 기반 광고의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실증 연구"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군에서 나타난 높은 광고 효과는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수단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브랜드메시지가 광고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기존 문자메시지 광고는 발신번호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카오는 반면 브랜드메시지는 사업자 확인을 거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돼 발신 주체를 확인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가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상품과 혜택 정보를 통해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발신 주체와 공식 채널 여부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간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연간 약 24억4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 현금이 지급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절약된 시간과 거래 과정의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스미싱이나 기업 사칭 메시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 다뤄졌다. 연구진은 공식 사업자 인증을 거친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가 소비자가 발신 주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칭 메시지로 인한 피해 예방 효과를 별도의 경제적 가치로 추산했다. 카카오톡은 월간 이용자가 대규모로 확보된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과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는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메시지 발송에서 상품 탐색, 구매로 이어지는 이용자 경험을 연결하고 광고주에게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마케팅 수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16개 딜러사가 동일한 규모로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연간 390억4000만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와의 차이를 통제하는 등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적용됐다. 김성준 카카오 정책아젠다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브랜드메시지가 파트너의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의 가치를 높이며 비즈니스 메시지 시장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11:31:02
삼성증권,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 최대 10만원 지급 外 [경제일보] 삼성증권이 비대면 신규 가입자와 휴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는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가입자 중 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주식 거래가 없으면서 총잔고가 10만원 미만인 휴면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이나 삼성금융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를 통해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이벤트 신청 시 3만원 지급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 누적 매수 시 4만원 지급 △오는 10월 말 기준 잔고 100만원 이상 유지 시 3만원 지급 등이다. 두 번째 혜택은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세 번째 혜택 역시 앞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마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 누적 매수 금액을 산정할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대금은 제외된다. 채권형이나 금리형 ETF와 ETN 거래 금액도 실적에서 빠진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요건별로 다르다. 첫 번째 지원금은 신청 즉시 들어온다. 두 번째 지원금은 누적 매수 금액을 달성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공된다. 세 번째 지원금은 오는 1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객은 계좌로 들어온 지원금을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지급일 기준 6영업일 오전에 자동으로 환수된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신규 가입자와 휴면 가입자를 위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우대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종합 계좌를 이용하면 1년 동안 0.003639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율로 전환된다. 이번 행사로 비대면 신규 고객을 선점하고 휴면 고객의 거래를 유도해 리테일 부문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주식 고객감사제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엠팝 △패밀리 센터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키움증권, MTS 영웅문S# 간편모드 누적 이용자 170만명 돌파 키움증권은 1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영웅문S# 간편모드의 누적 이용자가 지난 12일 기준 17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영웅문S# 간편모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과정 없이 기존 앱 내에서 곧바로 구동 가능한 '원 앱 투 모드' 방식을 채택했다. 사용자는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선호하는 환경을 고를 수 있다. 기존 일반모드 사용자 역시 전체 메뉴 또는 홈 화면 윗부분에 위치한 전환 버튼을 터치해 언제든지 간편모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간편모드는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주식 투자의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췄다. 키움증권이 축적한 대규모 투자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해 제공한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접근성 높은 투자 경험을 선사하고 숙련된 투자자에게는 최적화된 매매 환경을 지원해 전체적인 사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드에서는 인공지능(AI)이 핵심 정보만 요약해 알기 쉽게 전달한다. 고객이 복잡한 시장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고를 덜어준다. 제공되는 특화 콘텐츠는 △AI 시황 리포트 △AI 종목 리포트 △국내와 미국 리서치 AI 요약 △키움숏츠 등이다. AI 시황 리포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 정규장 시작 전이나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여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 13일 기준 151만명이 넘게 활용하고 있다. 숏폼 콘텐츠인 키움숏츠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투자 지식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해 준다. 개인이 특정 종목을 직접 발굴하거나 분석하지 않아도 당일 증시 동향과 특징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매매 기능 또한 간편모드 성격에 맞춰 새롭게 단장했다. 적립식 주식 매입 서비스인 주식 더모으기는 탐색 탭이나 개별 종목 화면에서 몇 번의 조작만으로 설정과 관리가 가능하다. 원하는 조건의 종목을 걸러내는 조건검색 기능 역시 핵심 요건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주식 입문자도 까다로운 설정 과정 없이 희망하는 종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실생활 혜택을 연계한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행하는 앱테크 흐름에 발맞춰 혜택 관련 메뉴를 화면 전면에 배치했다. 사용자가 매일 출석 체크와 같은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실제 투자에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준다. 주식 매매와 앱테크 보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간편모드는 고객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아도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AI 기반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성을 정비하고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여 주식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20일 고배당 투자전략 라이브 세미나 개최 대신증권이 고배당 주식을 활용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한다. 대신증권은 20일 오후 4시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에서 '고배당 포트폴리오 전략-나만의 노벨 재단 만들기' 마켓인사이트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고배당주 중심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생한 배당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전략도 함께 다룬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 연구원은 노벨 재단의 실제 자산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 노하우와 고배당 투자 기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비결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미나 시청을 원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대신TV에 접속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크레온과 사이보스 앱으로 시청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세미나 관련 자료와 일정 안내를 △앱 푸시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제공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배당주를 활용한 투자전략과 자산관리 팁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9 10:09:34
삼프로TV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일부 계좌·카드정보 포함 [경제일보]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9일 삼프로TV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회사는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46만여건으로 추산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은 이름,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다. 이 가운데 주소 정보는 2건, 계좌정보는 2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삼프로TV 회원들에게 사칭 연락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08-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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