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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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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플랜드 시장 다시 열리나…건설업계, 종전 후 재건 특수 기대감 고개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중동 발주 시장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급감했던 중동 수주가 에너지 설비 복구와 플랜트 재건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실제 발주 재개까지는 대이란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국내 건설사들은 기대와 신중론을 함께 두고 시장을 살피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도 양국 정상에 의해 합의 문안이 공식 서명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가 이번 협의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에서 오랫동안 핵심 시장 역할을 해왔으나 올해 전쟁 여파로 발주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위축된 중동 수주 흐름을 감안하면 종전 협의 자체가 해외건설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472억6500만달러였고 이 가운데 중동 수주액은 118억8300만달러로 25.1%를 차지했다. 유럽 42.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며 2024년에는 중동 비중이 49.8%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중동 지역 건설 수주는 5억6131만달러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56억4174만달러였다. 1년 전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히 낮아졌다. 작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의 48.5%가 중동에서 나왔지만 올해는 14.6%에 머물렀다. 전쟁 장기화와 발주 지연, 금융 조달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중동 발주 시장이 사실상 관망 국면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전 협의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다. 전쟁 피해를 본 정유·가스·발전 설비 복구 수요가 선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 에너지 설비 80곳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 단순 복구를 넘어 정유와 가스, 발전 설비 전반의 재정비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기간 제재와 투자 지연으로 노후화된 이란 내 정유·석유화학·가스 처리 설비의 개보수와 신규 생산시설 확충 기회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전후 복구 사업에서는 기존 설비를 이해하는 업체가 유리하다. 손상된 시설을 짧은 시간 안에 복구하려면 설계 구조와 시공 이력, 현장 운영 조건을 파악한 경험이 중요해서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행해 온 만큼 축적된 시공 경험이 재건 발주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은 중동에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삼성E&A와 DL이앤씨 역시 원유·가스·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중동 사업 경험을 쌓아온 대표 업체로 꼽힌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 재건 계획이 명시됨에 따라 이란 재건(정유화학, 발전소 등)뿐 아니라 유전 및 가스전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의 시장 개방은 삼성E&A, DL이앤씨, 현대건설 등 중동에서 EPC를 수행 가능한 회사에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전 기대가 곧바로 수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변수는 대이란 제재 완화 여부다. 종전 MOU가 체결되더라도 금융 제재와 에너지 수출 제한, 해외 자본 유치 규제가 유지되면 이란 내 대형 프로젝트 발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업화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 양국 간 후속 협상과 제재 완화, 금융거래 정상화, 발주처 예산 확보, 국제 입찰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와 증권가는 기대감을 키우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이란은 미국의 금융·에너지 제재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국제 금융 거래, 해외 자본 유치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종전으로 인한 중동 재건 사업과 플랜트 발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6-06-18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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