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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군사·경제·협상 3개 카드…유엔 정상회담 열어둬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과 경제적 압박, 협상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유엔총회가 중동 확전과 외교적 돌파구를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그가 현재 ‘결정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선택지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경제적 고사, 합의 도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실제 작전 계획을 공개했다기보다 군사적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연단에 설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공식 회담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쟁 당사국 정상이 같은 시기 뉴욕에 머무는 만큼 직접 회담이나 물밑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도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재개 조건을 중재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항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란군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역내 미군 시설과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하면서 긴장도 높아졌다. 사우디 측은 미사일을 요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티의 대사우디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합의의 범위와 지속성은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미국인에게 경계 강화를 당부하고 일부 국가에 여행 재고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해 백악관으로 복귀했지만 중동 상황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총회에서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되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회담 없이 군사적 경고만 오갈 경우 후티의 공격과 미국·이란의 보복이 맞물리며 유가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6-09-21 0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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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또 상선 피격에 1명 숨져…이란 "미국 공격" 주장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상선이 피격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매체들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 당국은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선박은 이란 남부 헹감섬과 케슘섬 사이 시브 데라즈 해안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 호세인 아미르 테이무리 케슘주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신사 AP는 이란 국영매체를 인용해 부상자가 4명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는 부상자를 3명으로 전했다. 이란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테이무리 주지사는 공격을 ‘미국 테러리스트 적의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세력도 없는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에 반발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은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군 함정을 해협 인근 100㎞ 이내로 접근시켜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군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이란군의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주요 수송로인 만큼 이 일대에서 상선 피격이 이어질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상 운송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진 미·이란 간 군사적 대치 속에서 발생했다. 특히 상선과 군함의 안전한 통항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상선 피격의 정확한 공격 수단과 배후, 선박의 국적과 운항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2026-09-13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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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월 넘긴 이란전에 "사소한 일"…추가 핵시설 타격도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넘게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표현하며 전쟁이라는 규정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란 핵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하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AP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교전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전날 JD 밴스 부통령이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군의 공격이 “간헐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는 온도 차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무력 충돌은 이미 6개월을 넘겼다. 미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75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이 투입한 비용도 375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 달가량 소강상태를 보이다 미국이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이란도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을 공격하는 등 충돌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가 사망한 미군을 거론하자 베트남전과 비교하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신은 “5개월째”라고 말했지만 실제 교전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섰다.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을 곧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곡괭이산은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깊숙한 곳에 2개의 터널 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현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주요 핵시설 접근을 확보하지 못해 공격 전 이란이 보유했던 60% 농축 우라늄 440.9㎏의 현재 상태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협상 카드를 다시 꺼냈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새로운 평화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영토 이양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자국이 주장하는 4개 지역 전체를 포기하고 NATO 가입도 단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협상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란에서는 군사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낮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시 협상 성과를 노리는 상반된 외교 전략을 동시에 보여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된 이란전의 비용과 추가 확전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9-05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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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재공습 오래 안 갈 것"…추가 타격 가능성은 열어둬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달여 만에 미·이란 간 대규모 교전이 재개된 가운데 군사적 압박과 정권 흔들기를 동시에 이어가는 모습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 또 다른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이란 라라크섬의 발사대를 공격한 데 이어 1일 혁명수비대(IRGC) 관련 시설을 대규모 타격했다.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해상전력, 기뢰 투하 능력과 통신시설 등이 표적이 됐다. 이란은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이라크의 미군 관련 시설을 공격하며 맞섰다. 양측이 이처럼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7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복구하고 기뢰를 투하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 구축하려던 장비를 모두 제거했다”며 전날 공격을 “매우 강력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도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IA를 활용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확전을 경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이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단기적으로는 충돌 수위를 관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쟁 지지율이 낮고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뛰고 있다. 2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5.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01달러로 마감했다. 해협을 통과한 상품운반선도 최근 하루 4척으로 10일 평균인 13척을 크게 밑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금융·항공시장 개방 문제도 다시 거론하며 관세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곧 선거를 치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는 필요할 때 군사력을 집중 투입하고 경제·정권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란의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반복될 경우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충돌이 다시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9-03 0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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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이란 충돌에 하락 출발…장중 낙폭 만회하며 6800선 재탈환 [경제일보] 코스피가 간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한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장 초반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5.73포인트(0.52%) 내린 6784.29로 개장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을 키우며 한때 6732.47까지 밀렸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전 10시 기준 6842.27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10시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719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149억원, 기관은 523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오전 9시 43분까지만 해도 기관의 매도 규모는 2945억원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매도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동반 약세로 출발했다가 나란히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9시 13분 전장보다 1.92% 내린 25만5000원에 거래됐으나 오전 10시 500원(0.19%) 오른 26만5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9시 13분 1.19% 내렸던 165만4000원에서 오전 10시 3만원(1.79%) 오른 170만4000원으로 반등했다. 그 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같은 시간 대체로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1.85%) △SK스퀘어(0.87%) △삼성전자우(0.70%) △삼성물산(0.66%)은 상승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1.05%) △현대차(-0.99%) △삼성생명(-0.90%) △삼성전기(-0.55%)는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은 간밤 뉴욕 증시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고 이란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오는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장보다 2.83% 오른 85.76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며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장중 4.75%를 넘어서며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도 겹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66.4%까지 뛰었다. 이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0.33%) △나스닥종합지수(-0.12%)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77%) △엔비디아(1.48%) △샌디스크(5.50%)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2.20%) 등이 올랐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반도체 수출액은 466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며 지수 하방을 지지해온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최근 기타법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해왔다. 한편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2.33포인트(0.28%) 내린 831.96으로 개장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을 키우며 한때 822.31까지 밀렸다. 오전 10시 전장보다 8.41포인트(1.01%) 내린 825.88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같은 시간 개인이 2497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0억원, 91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시간이 지나며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368.3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09-01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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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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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국장 극비 방러…우크라·이란 '두 전쟁' 놓고 푸틴에 경고했나 [경제일보]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방문 사실과 회동 상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동시에 교착 국면에 들어간 만큼 양국 현안을 비공개로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현지시간)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C-17A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사실도 항공기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IA와 크렘린궁, 미 국방부는 방문 목적과 회동 대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방문은 랫클리프 국장의 취임 이후 첫 러시아 방문이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는 2021년 11월 윌리엄 번스 전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번스 전 국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경고했고, 석 달 뒤 러시아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랫클리프의 방러가 러시아에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랫클리프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일정 수준의 민감한 협의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이란전까지 얽힌 미·러 협상 가능성 이란 문제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용 드론을 공급해왔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 지원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란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쳐왔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전선과 영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대화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CIA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은 공식 외교 채널과 별도로 정보·안보 라인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랫클리프의 방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확전 억제, 러시아의 대나토 도발 가능성 경고, 이란전 관련 러시아의 역할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전략적 무게는 작지 않다. 미·러 관계가 공식 외교 채널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정보기관 간 비공개 접촉이 새로운 협상 통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2026-08-26 0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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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시민 3명 중 2명도 반대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군인아파트 등이 있는 부지도 개발 가능한 ‘훼손지’가 아니라 향후 녹지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같은 날 서울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해 찬성 응답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공원 보존 필요성과 주택 공급 대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를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기존 군인아파트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향후 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설명이다.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구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급 시점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공급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당장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반대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서울 5개 권역에서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한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향후 정부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8-24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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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재차 주장…이란 압박하며 중간선거까지 겨냥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 및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란에 협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은 미국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 호르무즈 둘러싼 ‘영토’ 발언, 협상 압박 수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이란을 “패배시킨 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근거는 없다.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좁은 수로 특성상 양국의 영해가 맞닿는 구조다. 국제법상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는 ‘통과통항’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역시 과거부터 이 원칙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이곳을 통과했으며,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이란·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의 수출에도 핵심적인 통로다. 현재 실제 해상 운송은 정상 수준과 거리가 멀다. 로이터에 따르면 8월 19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6척에 그쳤다.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선박 통항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이란 압박하면서 미국 내 정치전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착된 미·이란 협상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를 마련했지만, 핵 문제와 미군 철수, 제재 해제,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 측은 미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크게 위축됐으며, 로이터는 8월 이란의 원유 선적량이 하루 약 53만4000배럴로 2025년 평균 140만배럴에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찾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메시지를 국내 정치와 직접 연결했다. 이날 유세는 오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레이엄 후보는 앞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32.8%를 얻어 24.6%를 얻은 랠프 노먼 하원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경 보안과 감세 정책이 후퇴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주도권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까지 한데 묶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과 공화당 의회 장악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다. IEA는 중동 전쟁 여파로 2026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전년보다 하루 43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호르무즈의 실제 선박 통항 정상화 여부가 국제유가와 물류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2026-08-22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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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안이냐 밖이냐…정부·서울시 공급지 따져보니 [경제일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맞섰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원 안을 건드리기보다 캠프킴과 경리단 등 주변 국유지를 먼저 쓰자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곳은 용산공원 300만㎡ 전체가 아니다. 장교숙소 5단지 4만9000㎡, 옛 방위사업청 7만3000㎡, 군인아파트 4만4000㎡ 등 모두 16만6000㎡다. 공원 전체의 약 5.5%다. 세 곳은 기존부터 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정부는 녹지를 새로 밀어내는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서울 도심에서 16만㎡가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이들 부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 부지와 용적률, 주택 크기가 정해져야 가구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물량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보존 문제도 걸려 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이 남아 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 시설을 남기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지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안 대신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쪽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곳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공원 밖 부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부지 소유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리단으로 불리는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다. 현재 군 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택 부지로 쓰려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면적이 작다. 기존 건물이 많지 않아 개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다.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넓지 않다.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캠프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곳 4만8000㎡에 25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00호 늘어난 물량이다. 캠프킴 역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미군 반환 이후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늦어졌다. 올해 계획이 확정됐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공원 안 세 곳은 면적이 넓지만 법 개정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공원 밖 후보지는 특별법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개별 면적이 작고 기존 시설 이전이나 토양 정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 사업 속도도 부지마다 다르다. 공원 안에서는 법 개정과 의견 수렴이 일정에 영향을 주고 공원 밖에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토양 정화와 기반시설 설치가 시간을 좌우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놓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호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2500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주택을 얼마나 더 넣을지 협의해야 할 부지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논쟁은 공원을 지킬 것이냐, 주택을 지을 것이냐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원 안 16만6000㎡를 활용하면 공급 규모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원 밖 국유지는 법 개정 부담은 덜하지만 면적과 이전 문제에 제약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용산 주택 공급의 속도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하느냐보다 부지별 법적 절차와 이전·정화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0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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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에 현실 부정…역대급 정신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라며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며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6-08-20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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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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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90637577618.jpg)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 [경제일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 왔다. 중국 외교 수장의 단독 방한은 약 5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19일 서울에서 마주 앉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을 오가는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이웃이고, 한국 기업의 거대한 시장이며,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에서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대다. 북한 문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조 장관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왕 부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문제는 한중 관계가 움직일 때마다 되살아나는 질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것과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거세질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외교가 모든 사안을 ‘친미냐 친중이냐’의 두 칸짜리 표에 넣는 순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과거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쓰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출상품이면서 안보자산이고, 배터리는 산업이면서 공급망 전략이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원자재인 동시에 외교적 지렛대가 됐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수출통제와 동맹정책이 얽혀 있다. 경제와 안보를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이라는 두 서랍에 나눠 담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에도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의 축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를 미중 사이의 단기적 거래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한미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만들 이유도 없다. 다만 동맹이라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왕 부장이 서울에 도착한 19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11일 일정이던 연합훈련을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동맹도 각자의 국익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중동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여러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동맹 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서로의 국익을 솔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오래간다. 중국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상호주의와 공급망 안전이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협상과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 받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라는 말이 중국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소재 하나, 배터리 원료 하나가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로 막혀 공장이 흔들리는 일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중국과 안정적인 공급선을 유지하는 것과 공급원을 중국 하나에 맡기는 것은 정반대의 전략이다. 필요한 것은 탈중국도, 재중국화도 아니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이 멈춰도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이다. 반도체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구호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반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상황에서 안보와 기술유출 문제를 무시한 사업 확대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분야별 기준이 필요하다. 범용 메모리와 소비재에서는 시장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는 보다 엄격한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원료 조달국을 넓히고, 핵심광물은 구매계약과 동시에 비축·재활용·대체소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찾아가길 바란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기는 것은 다르다. 베이징의 대북정책에는 중국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평화체제가 모든 지점에서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왕 부장 역시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근본적 이익’에 따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이 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듯 중국 역시 한미동맹이나 한국의 대외정책에 사실상의 선택지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 그 독립성은 워싱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국익에 따라 미국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주외교다. ‘논어’ 자로편에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이 같을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의 전략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다른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외교다. 모든 사안에서 같은 편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동맹에도, 협력관계에도 건강하지 않다. 오는 11월 선전 APEC은 이를 시험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왕 부장은 조현 장관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관계 복원을 정상회담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대중 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나아졌는가. 핵심광물과 부품 공급이 더 안정됐는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덜 받게 됐는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데 중국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가. 문화와 관광 분야의 비정상적 장벽이 줄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관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첨단기술 협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몫을 얻는가. 막대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길 때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봐야 한다.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가운데 서는 기술이 아니다. 사안마다 어디에 서야 국익이 커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다. 안보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에서는 의존을 줄이고, 기술에서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의 역할도 끌어내야 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외교 문제를 설명하려는 순간 현실은 그 문장보다 복잡해진다. 왕 부장의 방한을 친중 외교의 신호로 읽을 필요도, 한미동맹의 균열로 볼 이유도 없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해야 할 외교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관리하는 것 역시 해야 할 외교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비로소 외교 노선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원칙이 분명하다면 미국에는 동맹으로 당당할 수 있고 중국에는 이웃으로 실용적일 수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을 버리고, ‘이 선택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묻는 것. 왕 부장의 5년 만의 방한이 한국 외교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2026-08-20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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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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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9MH, 美 육군 뚫었다…76년 만에 뒤바뀐 '포병 동맹'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 6·25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에 포병 전력을 지원한 지 76년 만에 한국이 미국의 포병 전력과 방산 기반 재건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궤도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온 K9이 처음으로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 Mobile Howitzer·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무기체계가 미국과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차륜형 자주포다. 기존 궤도형 K9이 험지 주파력과 방호력에서 강점을 갖는다면 차륜형은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장거리 전개와 수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의 신속한 '사격 후 이탈'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 육군은 올해 초 차기 자주포 도입을 위해 복수의 글로벌 방산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 납기와 요구 성능, 현지화 비용 등을 평가해왔다. 이번 계약 이후에는 최대 4년 동안 미 육군의 작전운용개념에 맞춰 K9MH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는 커스터마이징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종 양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시장 진입은 단기간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미국 지상군협회(AUSA) 연례 전시회에서 실물 K9을 처음 공개한 이후 미국 시장을 꾸준히 두드렸다. 2022년 미국 유마 사격장에서는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을 입증했고, 2024년에는 노르웨이형 K9 비다르를 활용해 미국의 정밀유도포탄 '엑스칼리버' 사격에도 성공했다. 미 육군이 기존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인 ERCA에서 차륜형 중심의 기동전술화포(MTC) 확보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기회가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미 육군 예산안에서 차륜형 자주포 사업 가능성을 포착한 뒤 같은 해 말 K9MH 개발에 착수했다. 약 40년간 축적한 K9 개발·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기본·상세설계를 마쳤고 올해 1분기 첫 시제품을 제작했다. 정부와 기업의 민관 협력도 수주 과정에서 힘을 보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초기부터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현지 요구사항에 공동 대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에도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에는 한화그룹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 방산시장 공략 전략도 반영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방산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보고 기술 확보와 수출산업화를 강조해왔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미군의 자주포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K9MH 개발에 속도를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미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8-19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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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090758702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