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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삼광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삼광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했다. 행사에는 정광재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소장,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 본부장, 이혜경 서울삼광초등학교 교장, 옥동훈 중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도심 속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환경 녹지를 접하고 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의 정체성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이용시설 내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공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포니 교실숲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지난 8월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9월 영등포구 도림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하며 총 3번의 개소식을 펼쳤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친환경 교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정원 관리와 같은 친환경 활동을 통해 상호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며 “도심 속 녹색 완충지대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심리·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2027년 외주·자재 협력회사 모집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2027년도 외주·자재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현장과 하나의 팀으로 호흡할 우수 협력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며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며 신청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재 협력회사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협력회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현장 안전보건 역량 검증을 위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채택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9일 개별 이메일과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전국 현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한층 두텁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로 새 이름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아파트 명칭인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변경하며 6개 후보 중 ‘디에이치 반포124’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총회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는 58.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단지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약 10년간 사용해 온 기존 이름을 대신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명칭의 어감과 지역적 상징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두고 아파트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지도, 지역적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명칭을 결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디에이치 반포124’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와 대한민국 대표 고급 주거지역인 ‘반포’, 그리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숫자 ‘124’를 결합한 명칭이다. 조합은 오는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을 앞두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태호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입지와 규모, 브랜드, 조경, 커뮤니티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에이치 반포124’가 단순히 반포의 새로운 아파트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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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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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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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총상금 1000만원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하나원픽Cup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복잡한 코딩 명령어를 배우지 않고도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만 14~18세 청소년 고객이다. 예선 접수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회 참여코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은 본선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오는 12월 오프라인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하나은행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스마일샤크상 또는 엑솔라상이 수여된다. 하나은행은 청소년 전용 '원픽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올리브영 2만원 상품권 또는 챔피언 직영점 통합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과 스토리, 재미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창작자로 이번 대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열정을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미래자산으로 바꾸어 가길 희망한다"며 "하나은행은 미래세대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금융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기업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지원 플랫폼인 'BJ-INVESTIA'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외환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도 외환상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입주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서비스 홍보 등에서도 협력한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포항 AI 데이터센터에 4500억원 PF 금융…5개 계열사 참여 우리금융그룹이 경북 포항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4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신탁, 캐피탈 등 5개 계열사가 사업 발굴부터 금융주선과 자금관리까지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포항 AI Factory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수전용량 40메가와트(MW), IT 부하 32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자기자본 1500억원과 PF대출 45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과 공동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하고 대리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자산운용은 초기 사업 발굴과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맡아 사업 진행과 주요 계약,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과 공동 금융자문을 담당한다. 우리자산신탁은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우리금융캐피탈은 PF 금융에 참여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임차확약도 확보했다. NHN클라우드는 전체 IT 부하 32MW의 절반인 16MW에 대해 사전임차확약을 제공했으며 준공 후 데이터센터 운영도 맡을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통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준공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혁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신탁 등 그룹의 종합금융 역량을 하나로 모아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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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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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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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폐스마트폰 재활용 넘어 재제조…E-Waste 자원순환 강화
[경제일보]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신업계에서는 단말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용이 끝난 기기를 회수하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도 E-Waste(전자폐기물)를 대상으로 한 회수·재제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자원순환을 ESG 활동을 넘어 전사적인 운영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4일 SK텔레콤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E-Waste 자원순환 캠페인 '리파인 데이(RE:FINE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가져오면 IT기기 처리 사회적기업 '리맨'이 기기를 수거하고 데이터 삭제, 검수와 상태별 분류 등을 거쳐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활동은 폐기 단계에서 기기를 단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새로운 가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는 재사용·재제조하고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는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한다. 특히 회수된 기기의 상태와 활용가치를 평가한 뒤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제조 디지털 기기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스마트폰과 PC에는 사진과 연락처, 문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만큼 폐기나 중고 재사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경우 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참여 구성원에게 데이터 삭제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E-Waste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만의 일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전략 'RE:FINE'을 추진하고 있다. RE:FINE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수거와 보상 프로그램, 네트워크 폐기물 관리, 친환경 패키지, 스마트폰 재사용·재활용 서비스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2024년 총 폐기물 배출량은 4399톤으로 집계됐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이 3224톤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폐기물 4399톤 중 3616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했다. SK텔레콤은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30년 폐기물 배출량을 4360톤까지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8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서비스 종료나 장비 수명 종료, 고장 등으로 불용 처리된 이후 매각돼 외부에서 재사용되거나 분해·재활용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순환경제를 사내 캠페인에만 적용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유통 과정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을 내놓고 있다. 친환경 패키지 적용과 전자신청서 확대 등 제품과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리파인 데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과 가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한다. ESG 협약 파트너인 유한킴벌리에서도 같은 날 구성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 간 자원순환 활동 확산에도 나섰다. SK텔레콤은 앞으로 E-Waste뿐 아니라 통신 인프라와 친환경 유통망까지 자원순환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E:FINE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환경 캠페인을 몇 차례 진행했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회수하고 재사용했는지,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 정량적인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서랍 속에 잠든 IT 기기도 안전한 과정을 거치면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AX와 ICT 산업 성장 흐름에 발맞춰 통신 인프라 재활용, 친환경 유통망 등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4 08: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