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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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올해 2조원 공급…미소금융·보증 확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공공부문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보증·투자를 합쳐 약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1811억원이 집행돼 연간 목표의 27.9%를 달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수행기관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평가체계도 개선해 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개별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높인다. 공급 규모도 올해 2700억원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3년~2025년 공급 자금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와 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1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지원 기반도 넓힌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인증일자, 업종코드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지역 △업력 △신용공여 △상시근로자수 △사회적기여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8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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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취약계층 겨냥 포용금융 전환…미소금융 2배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획일적 심사 중심의 기존 정책서민금융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맞춤형 대출상품 신설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 공급 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청년층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 상황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저금리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차원의 포용금융 확대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활비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 지점 확충 및 '찾아가는 점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소금융을 단순 대출 창구를 넘어 '서민금융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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