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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블록 '파블로', RWA 정보 품는다…리워드 앱 넘어 웹3 포털로
[경제일보]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주최사 팩트블록이 웹3 플랫폼 ‘파블로(FABLO)’에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 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게임과 퀘스트 중심의 리워드 앱에서 디지털자산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웹3 포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행보다. 팩트블록은 파블로에 RWA·토큰증권 정보 레이어를 구축해 관련 시장 정보와 발행 토큰의 발행사, 거래 가능 거래소, 가격 등을 한 화면에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러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영문 자료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RWA는 채권·부동산·미술품 등 현실 자산이나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토큰증권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로 표시한 형태다. 명칭에 RWA가 붙었다고 모두 토큰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자산과 권리·수익배분 구조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파블로가 제공하는 것은 거래 중개가 아닌 정보 조회 기능이다. 이용자가 실제 투자를 결정하려면 발행사의 인허가 여부와 토큰 보유자가 갖는 법적 권리,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가치평가 방식, 거래소별 규제 상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격 정보의 출처와 갱신 주기, 발행사 자료 검증 절차도 서비스 신뢰도를 좌우할 요소다. 팩트블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웹 플랫폼도 제공한다. 앱 설치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 웹3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유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일본과 베트남, 북미 등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파블로 앱은 이미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지원하고 있다. 확장 기반은 기존 이용자와 참여 데이터다. 팩트블록에 따르면 파블로 누적 회원은 70만명을 넘어섰고 제공한 퀘스트는 1500건, 누적 참여는 540만회를 기록했다. 파블로는 캐릭터 육성과 미니게임, 뉴스 요약, 시세 조회, 퀴즈와 퀘스트를 결합한 ‘플레이·런·언’ 구조로 운영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KBW 공식 앱으로도 활용돼 행사 세션과 연사, 부대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라운지’를 통해 프로젝트와 이용자를 연결한다. 박위익 팩트블록 대표는 “토큰화 자산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창구가 부족했다”며 “정보 레이어와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3 게이트웨이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파블로가 리워드로 모은 이용자를 정보 서비스의 지속 이용자로 전환하려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이해상충 관리, 국가별 규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6-09-23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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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안엔 신세계, 키아프 밖엔 현대…백화점 '아트 VIP' 공략법
[경제일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과 구매 상담을 나누는 컬렉터,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미술계 관계자들로 분주했다. 관람객들은 형형색색의 회화와 조형물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한참동안 작품을 바라봤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카메라에 담았고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발견한 관람객은 곧장 갤러리 관계자에게 가격과 작품 정보를 물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미술계 관계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안부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코엑스에서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2026'과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6'이 동시에 열리며 서로 다른 색깔의 미술시장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같은 코엑스, 다른 온도…프리즈 '여백'·키아프 '다채로움' 프리즈 전시장에 들어서자 공간 분위기부터 한층 정제돼 있었다. 넓은 흰 벽에 작품 몇 점만 여유 있게 배치한 부스가 많았고 작품과 작품 사이에도 충분한 여백이 느껴졌다. 크기가 압도적인 대형 작품과 한눈에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미니멀한 작업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서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고급 쇼룸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갤러리 직원과 컬렉터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작품 상담을 이어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키아프 전시장은 한층 다채롭고 활기찬 인상이었다. 강렬한 색채의 회화부터 인물과 풍경을 직관적으로 담아낸 작품, 크고 작은 조형물까지 장르와 분위기가 각기 다른 작품들이 부스마다 이어졌다. 한 부스를 지나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등장하는 식이어서 전시장을 걷는 동안 시선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관람객들도 눈에 띄는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며 비교적 자유롭게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같은 코엑스에서 열린 두 아트페어였지만 관람 방식에는 분명한 온도 차가 있었다. 키아프가 다양한 장르와 작품을 폭넓게 펼쳐 보이며 '둘러보는 재미'를 줬다면 프리즈는 작품 수와 공간 여백을 조절해 개별 작품과 갤러리의 존재감을 보다 또렷하게 드러내는 인상이었다. 두 아트페어가 각기 다른 관람 경험을 보여주는 사이 유통기업들도 현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컬렉터와 미술 애호가 상당수가 백화점 최상위 VIP와 명품·고급 소비재 핵심 고객층과 맞물리는 만큼 올해 프리즈에서는 신세계그룹이, 키아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각각 전용 공간과 고객 프로그램을 앞세워 이들을 맞이했다. 프리즈 안으로 들어간 신세계…전시와 '브랜드 공간' 사이 프리즈 전시장 내부에 마련된 '신세계 라운지'는 일반적인 기업 홍보 부스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곳곳에 배치된 큐레이터가 작품을 설명했고 내부에는 프랑스 작가 폴 콕스의 색채감 강한 작품들이 이어졌다. 여기에 에코백 증정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차분한 갤러리와 감각적인 팝업의 요소가 한 공간에 공존했다. 라운지에서는 폴 콕스 특별전 'L'Immensité du Quotidien: The Monumental Everyday'를 열고 작가가 수년간 매일 저녁 명상을 불투명 수채물감으로 기록한 'Diary' 연작 336점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라운지 외관에도 작품을 대형 이미지로 구현해 프리즈 전시장을 오가는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신세계가 이처럼 프리즈 한복판에 그룹 이름을 내건 별도 공간을 만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프리즈 서울의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여한다. 단순 행사 후원보다 프리즈라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 안에서 신세계가 구축해온 공간과 콘텐츠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행사장 밖에서도 프리즈와의 연결을 이어갔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는 사진작가 구본창의 '달항아리' 연작 등을 전시하고 클래식 공연도 마련했다. 프리즈 티켓이 없는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문화 프로그램을 넓힌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신세계가 60여 년간 이어온 문화예술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1963년 문을 연 신세계갤러리를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트리니티 가든,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조선호텔앤리조트 아트 프로그램까지 계열사 공간 곳곳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해왔고 이번 프리즈 파트너십을 통해 그 무대를 글로벌 아트페어 현장으로까지 넓혔다. 키아프 밖에 자리 잡은 현대百…VIP '머무는 공간'에 집중 프리즈 전시장 안에서 그룹 문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신세계와 달리 현대백화점은 키아프를 VIP 고객이 머물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풀어냈다. 키아프 전시장과 같은 층 외부에 마련된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는 화이트 톤의 차분한 인테리어로 꾸며졌고 내부에는 작품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널찍한 좌석이 마련됐다. 작품을 둘러보던 고객들은 음료를 받아 들고 천천히 전시를 감상하거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라운지에는 도예가 강석영과 섬유·설치 작가 정소윤의 작품이 전시됐다. 신세계 라운지가 프리즈 전시장 안에서 하나의 독립된 전시 공간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현대백화점 라운지는 장시간 작품을 둘러본 VIP 고객이 머물며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가까웠다. 현대백화점과 키아프의 관계는 올해로 5년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2년 한국화랑협회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키아프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왔다. 올해는 현장 라운지를 넘어 백화점 내부 프로그램까지 키아프와의 연계를 넓혔다. 개막일인 지난 2일 무역센터점에서는 키아프 VIP와 현대백화점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작가 프레젠테이션과 리셉션을 결합한 '아트 이브닝: 6분40초의 미학'을 진행했고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판교점·더현대 서울 문화센터에서는 키아프 프리뷰 강좌인 '하이스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시와 작품 구매로도 이어진다. 전국 주요 점포에서 진행 중인 '2026 더현대 아트스테이지'를 통해 압구정본점과 목동점 등에서 회화와 현대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일부 작품은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키아프 현장에서 시작된 미술 경험을 VIP 행사와 문화센터 강좌, 점포 전시,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가는 방식이다. 프리즈는 '브랜드', 키아프는 '스펙트럼'…유통사 아트 전략 달랐다 두 유통기업의 전략이 달랐던 것처럼 키아프와 프리즈가 기반을 둔 미술시장도 차이가 있다. 2002년 시작한 키아프 서울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로 올해 25주년을 맞아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국내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외 갤러리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현대미술부터 근현대·전통미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2003년 영국에서 출발한 프리즈는 2022년 아시아 최초 개최지로 서울을 택한 글로벌 아트페어다. 올해는 30개 국가·지역에서 13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가고시안·하우저앤워스·글래드스톤·리슨 등 세계 미술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갤러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초반 전시장에서 체감한 분위기 차이도 이 같은 구성에서 비롯됐다. 키아프가 국내 미술시장의 다양한 장르와 참여 화랑을 폭넓게 보여주는 장이라면 프리즈는 글로벌 주요 갤러리와 작가를 중심으로 각 브랜드의 색깔과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 두 아트페어의 성격 차이는 유통기업들의 참여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신세계는 프리즈 안에서 그룹의 문화 브랜드를 직접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현대백화점은 키아프를 기존 VIP 고객 프로그램과 백화점 콘텐츠로 연결했다. 같은 아트페어 후원이라도 신세계는 공간 브랜딩에, 현대백화점은 고객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작품을 보기 위해 코엑스를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백화점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VIP 고객과의 관계를 넓히고 있었다.
2026-09-03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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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작'이라던 인덱스펀드…50년 만에 美 주식형 자산 64% 삼켰다
[경제일보] 50년 전만 해도 월가에서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의 상품’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인덱스펀드가 미국 자산운용시장의 주류가 됐다. 미국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자산 가운데 인덱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64%에 육박한다. 1976년 8월 출범한 개인투자자용 최초의 S&P500 추종 인덱스펀드는 출발부터 실패작 취급을 받았다. 당시 뱅가드 창립자 잭 보글이 기대했던 모집액은 5000만~1억500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 모인 돈은 1100만 달러 남짓이었다. 반세기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1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인덱스펀드 출범 50주년을 맞아 이 상품을 20세기 금융사의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종목을 고르는 전문 펀드매니저보다 시장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덱스펀드를 흔히 부르는 ‘패시브 투자’라는 표현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떤 지수를 선택할지부터 주식과 채권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펀드 운용사가 실제 거래를 어떻게 실행할지까지 수많은 능동적 판단이 숨어 있다는 이유다. 1100만 달러로 시작해 21.8조 달러 시장으로 인덱스펀드의 역사는 1976년 8월 출시된 ‘뱅가드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최초의 개인투자자용 펀드였다. 당시 월가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장을 이길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믿던 시절이어서 단순히 시장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은 투자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보글 자신도 초기 성과를 두고 사실상 참담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소 50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000만 달러를 모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모집액은 1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5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인덱스펀드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다. 전문가가 개별 주식을 골라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액티브펀드는 운용보수와 거래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인덱스펀드는 특정 시장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다. 주가가 급등할 때도, 폭락할 때도 시장 평균을 따라간다. 문제는 평균적인 액티브 운용자가 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률에서 낮은 비용만 부담하는 투자자가, 같은 시장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는 평균적인 액티브 투자자보다 결과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다. 실제로 인덱스 상품은 이제 미국 펀드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미국 투자펀드가 운용하는 순자산 가운데 50% 이상이 지수 추종 상품에 들어가 있다. 2026년 5월 기준 장기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인덱스 상품 자산은 21조8200억 달러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미국 국내 주식형 펀드만 따로 보면 인덱스 상품 비중은 63.9%에 달했다. 사실상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3달러 가운데 2달러 가까이가 인덱스를 따라 움직이는 셈이다. ‘패시브’라지만…나스닥100 선택하는 순간 이미 액티브 인덱스펀드의 성공은 자산운용업의 기존 질서도 흔들었다. 전문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영역이 인덱스펀드에 잠식된 셈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덱스펀드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 ‘패시브 투자’라는 표현이 실제 투자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다. 유럽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대형주 50개를 담는 STOXX Europe 50과 수백 개 종목을 포함하는 MSCI Europe은 구성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나스닥100을 추종하면서 미국 시장에 패시브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수는 기술주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등 일부 산업은 사실상 제외한다. S&P500을 선택할지, 나스닥100을 선택할지, 미국 전체 시장을 담을지 결정하는 순간 이미 투자자의 적극적인 판단이 개입한다.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기업을 담는 FTSE Global All-Cap 같은 광범위한 지수를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투자 판단을 배제하려면 주식 뿐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사모대출, 미술품, 와인 등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을 시장 규모에 맞게 보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주식 60%, 채권 40%의 전통적인 자산배분 역시 마찬가지다. 왜 60대40이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투자 판단이다. 결국 ‘패시브’라는 이름 아래에도 수많은 선택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펀드매니저도 지수 그대로 복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덱스펀드 운용사 역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 뱅가드 인덱스펀드는 규모가 너무 작아 S&P500 구성 종목 500개를 모두 매수하기 어려웠다. 대신 약 300개 종목을 추려 전체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도록 구성하는 ‘샘플링’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재도 일부 인덱스펀드에서 활용된다. 지수 구성종목이 바뀔 때도 운용사의 판단이 개입한다. 특정 기업이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다. 그대로 거래하면 가격이 미리 뛰어 불리한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할 수도 있다. 운용사는 이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매 시점과 방식을 조정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도 가능하다. 보유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아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운용사도 있다. 인덱스펀드를 ‘컴퓨터가 지수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상품’으로만 보는 것은 실제 운용과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인덱스펀드의 성공이 새로운 고민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인덱스펀드에 들어오는 돈이 단순히 주가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주가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논의가 ‘비탄력적 시장 가설’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식에 일정 비중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1달러의 자금이 새로 들어올 경우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8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됐다. 이는 모든 시장 상황에 적용되는 고정된 법칙은 아니지만 자금 유입 규모에 비해 주가 영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다. 특히 인덱스펀드 자금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자동 유입되면서 이미 규모가 큰 기업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2025년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터디즈’에 실린 연구 역시 패시브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대형 기업의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누적되면 몇몇 초대형 기업으로 증시 가치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거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덱스펀드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선을 그었다.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폭락할 때 인덱스펀드는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다. 액티브 투자자 전체의 평균 역시 비용을 빼기 전에는 시장 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 높은 운용보수가 붙으면 평균적인 액티브펀드 투자자의 실질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덱스펀드가 증명한 것은 ‘최고의 주식을 찾는 능력’보다 시장을 낮은 비용으로 오래 보유하는 능력이 많은 투자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976년 1100만 달러를 모으는 데 그치며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상품은 50년 만에 2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50년에도 인덱스펀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때의 인덱스펀드는 더 이상 시장을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시장을 추종하며 성장했던 인덱스펀드가 이제는 시장의 구조와 가격까지 바꾸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세기 전 시작된 금융혁명의 두 번째 50년이 주목되는 이유다.
2026-08-18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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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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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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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컴 시대 겨냥한다…한컴위드, 통합 보안 플랫폼 청사진 제시
[경제일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장, 양자 보안 시장, AI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 19일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전략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디지털 금융·양자보안·AI 인증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상엽 대표를 비롯한 주요 사업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금 등의 실물자산 토큰화(RWA) 플랫폼 '온토리움'과 AI 인증 솔루션,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전략 등을 소개했다. 한컴위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단순 보안 솔루션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차세대 인증·암호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블록체인과 AI,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과 함께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 AI 기반 인증 기술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컴위드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토리움'을 통해 금융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온토리움은 실물 금과 1대1로 연동되는 골드 토큰 'OXAU'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향후 은, 채권,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 자산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한컴위드는 OXAU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출과 예치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쿠아'와 24시간 글로벌 결제·자산 운용 플랫폼 '플로트'를 연계해 웹3 기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금융사들도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단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실제 금융 자산 유통 구조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양자보안 부문에서는 양자내성암호(PQC) 기술 적용 확대 전략도 공개됐다.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는 PQC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컴위드는 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로드맵에 맞춰 관련 알고리즘을 적용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위성 등 저사양 임베디드 기기에 탑재 가능한 경량 암호모듈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I 인증 부문에서는 얼굴 라이브니스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 음성 인증 솔루션 '스피키', 무자각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 등 얼굴·음성·행위 기반 인증 솔루션 3종도 공개됐다. 한컴 오스는 국제 생체인증 보안 인증인 '아이베타(iBeta)' 레벨 2를 획득했으며 스피키는 딥보이스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행동과 환경, 기기 신호 등을 분석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세션 전체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딥페이크와 음성 위변조 공격이 급증하면서 AI 기반 인증과 지속 인증 기술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공공·국방 분야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국가망보안체계(N2SF) 대응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한컴위드는 디지털 자산과 양자보안, AI 인증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데이터 보안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단순 인증 기술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AI 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디지털 자산, 양자보안, AI 인증은 데이터 중심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의 핵심 영역"이라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5: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