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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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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차량 사고 대비하려면…보험사 무상 점검 서비스·운전 특약 운영 중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은 귀성길 차량 증가·겨울철 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명절 시기에 맞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기준 일 평균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3.1% 높다.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귀성길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오는 14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전국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차량 기본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타이어 공기압 주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전국 450개 애니카랜드점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 자동자보험 고객이라면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거리 주행 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부품 20여개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의 무상 점검 운영 기간은 애니카랜드 영업점별로 달라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AXA손해보험은 오는 28일까지 '동계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부터 각종 오일류 등 겨울철 필수 점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준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긴급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B손보·메리츠화재·하나손보 등 보험사가 오는 13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 시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위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과 정체로 차량 상태와 운전자 구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기본 점검을 챙기고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26-02-12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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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설 명절 대비 차량 무상점검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64628715221.jpg)
DB손보, 설 명절 대비 차량 무상점검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설 명절 대비 차량 무상점검 실시 DB손해보험이 설 명절 기간 고객의 안전한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운영되며 △차량 기본 점검 △실내 살균·탈취 △타이어 공기압 주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평일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프로미카월드점을 통해 유선 예약도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안전에 대한 고객 만족을 높이고자 한다"며 "단순 점검을 넘어 위생과 실용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신뢰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지난해 퇴직연금 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위 교보생명이 지난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22.47%로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5개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타 상품은 확정급여(DB)형이 적립금 상위 15개 사업자 중 3위(11.93%), 확정기여(DC)형은 5위(22.24%)를 기록했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수익률 관리에 초점을 맞춰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추진했다. 퇴직연금 펀드 선정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우수 상품 선정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단기 성과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시장 변동성 등 위험 지표를 함께 반영해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선별했다. 또한 업계 최초 분기별 '퇴직연금 보고회'를 통해 고객사 경영진·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용 현황·시장 전망을 설명했으며 IRP·DC형 연금 운영 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퇴직연금 전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지털 기반 투자 지원을 강화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운용 여건과 투자 목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차별화된 퇴직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 출시 한화생명이 자녀·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파이는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던 계좌 개설·자금 이체 서비스에 자녀 대상 자산 증여부터 증여 후 자산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증여시점·자산투자·세무관리를 시점별로 구조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단계는 증여 계획 수립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합산 2000만원)를 기준으로 목표 금액·기간을 입력하면 파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은 공제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증여자산 투자 시에는 앱 내에서 자녀 명의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및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자산 세무 신고에 맞춰 알림을 제공하며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준비해 비대면 간편 신고를 지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파이는 자녀의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모들의 니즈에 주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녀 증여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라며 "자녀의 생애 첫 금융부터 미래자산까지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고객의 금융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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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09590889679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