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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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2026-02-19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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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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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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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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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연내 법제화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안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유통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이 2022년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이후 2년 넘게 국회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7월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번 회기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본회의 처리도 일사처리로 진행되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지목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속 규정 정비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의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고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1-24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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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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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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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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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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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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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